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9.13)

자주통일위원회
2023-09-13
조회수 653

<한 줄 뉴스>

  • “김정은위원장·푸틴대통령, 군사협력 넘어 전략적 협력 강화할 것”
  • 오염수 7천800t 방류‥삼중수소 1.1조 베크렐 나와... 11일 종료, 내달 2차 방류개시
  • ‘원전 오염수’ 타격 일본 수산물, 한국에 수출 확대한다
  • 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 7~9월 지속 수입돼
  • 허리띠 졸라멘다면서 우크라이나 통 큰 지원, 이것이 국격?
  • 김영호 "대북전단 금지 반드시 개정…안전 우려는 대처 가능해“
  • 신원식 "9·19 합의로 안보태세 와해…파기 대비해야“
  • 美 "中 왕이 연내에 방미 예상…美中정상회담 성사 위해 노력“
  • 푸틴 "중러, 사상 유례없는 관계…극동개발 양국협력의 성장점“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방류 용인 윤석열정권 규탄!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4차 범국민대회>

- 일시 : 9월 16일 (토) 오후 4시  - 장소 : 광화문 네거리(세종대로사거리, 이순신장군 동상 앞)

앞으로 30년 이상 투기 예정인 후쿠시마 핵오염수, 우리가 함께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오염수로 우리 바다가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외치며, 이번주 토요일! 4차 범국민대회도 함께 해주세요🙌 

📣이번 범국민대회에서는 시민자유발언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민발언 신청 : https://forms.gle/6XmyGyLzC1fjExSDA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

* 후원 : 농협 301-0334-3822-61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 홈페이지 : https://nuclearfreeocean.org


<뉴스>

“김정은 위원장·푸틴 대통령, 군사협력 넘어 전략적 협력 강화할 것”

  •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을 위해 10일 오후 전용열차로 평양을 출발함. 
  •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4년여 만에 북러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양국의 협력이 군사 분야를 넘어 전략적 수준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
  • 전문가들은 북러 간 밀착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대변되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
  •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회담 의제로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과 유엔 대북 제재 문제 등이 될 것으로 전해짐 
  • 한국과 미국은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 미국은 "북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경향신문, 230912  헤럴드경제, 230912


오염수 7천800t 방류‥삼중수소 1.1조 베크렐 나와

  • 도쿄전력은 지난달 24일 시작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의 바다 방출에 대해 1차 방출이 11일 낮 12시15분 완료됐다고 발표
  • 1차 방류된 오염수 7천8백 톤은 지상 저장탱크 10개 분량이며 전체 134만 톤의 오염수 중 0.5%에 불과하지만, 바닷물에 섞여 흘러나간 삼중수소 총량은 약 1.1조 베크렐에 이름 
  • 3주일 정도 방류 설비를 점검한 후 다음 달쯤 2차 방류에 나설 예정으로, 도쿄전력은 올해, 4차례에 걸쳐 모두 31,200톤의 오염수를 방류할 작정인데, 이를 계획대로 방류하더라도 전체 오염수의 2%에 불과함 
  • 일본 정부 목표는 30년 안에 130만 톤이 넘는 오염수를 모두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며, 그러려면 한 해 4만 톤 이상 버려야 하는데 내년부턴 올해보다 훨씬 많은 양의 오염수를 방류해야 한다는 뜻
  • 한편,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주민 약 150명은 국가와 도쿄전력 상대로 오염수 해양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8일 후쿠시마지방재판소에 제기했음. 

MBC, 230912  뉴시스, 230911


‘원전 오염수’ 타격 일본 수산물, 한국에 수출 확대한다

  •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로 수출길이 막힌 자국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일본무역진흥공사(JETRO)는 새로운 수출처에 한국으로 추가 수출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찾고 있다고 밝혔으며, 일본산 농·수산물의 추가적인 수입을 원하는 한국 내 업자들을 발굴해 일본 기업과 연결하는 중간 사업자들을 모집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JETRO는 “지난해 일본이 한국으로 판매한 수산물은 244억엔(약 2204억원)으로 전체 수출국 중 5위”라며 “일본에 있어 한국 시장은 중요한 수출처라 (판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도 강조함
  • 향후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이 확대되면,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한국인들의 먹거리 불안감은 커질 전망

경향신문, 230912


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 7~9월 지속 수입돼

  •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수산물가공품에 대한 수입을 올해 3분기 중 지속적으로 허가해 온 것으로 확인됨 .(7월 하순, 8월 상하순, 9월 상순)
  • 8월 하순에는 후쿠시마와 인접한 도치기현·미야기현에서 제조된 가공품도 수입
  • 수산(물)가공품에는 통조림과 건어물, 젓갈류 등이 있음 
  • 정부는 10년 전 후쿠시마 등 8개 인접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지만 수산물을 가공해 만든 제품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오염수 방류 이후 생산된 가공품의 수입·통관 허용 여부와 관련한 정책적 답변이 아직 나오지 않음 

메트로신문, 230910


허리띠 졸라멘다면서 우크라이나 통 큰 지원, 이것이 국격?

  • 뉴델리 G20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규탄' 내용이 빠진 정상선언이 발표됨
  • 애초 미국은 "러시아 연방의 우크라이나 침공(Aggression by the Russian Federation against Ukraine)"이라는 표현을 주장했으나 많은 논란 끝에 이 표현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음
  • 이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는 “서방 외교의 패배”라고 진단했고,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G20은 자랑스러운 것이 전혀 없다”라고 반발함
  •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뉴델리 G20 정상회의에서 지난 7월 키이우 방문 사실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에 3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고, 20억 달러 이상(윤석열 대통령은 '이상'이라고 분명히 말했다)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함
  • 지난 8월 29일 윤석열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면서 민생을 내팽개치는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우크라이나에게는 아낌없이 퍼주며 강한 비판에 직면함

민플러스, 230911


김영호 "대북전단 금지 반드시 개정…안전 우려는 대처 가능해“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개최한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대북전단금지법 개정 세미나'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은 북 주민의 알 권리와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며 처벌이 과해 비례성의 원칙 등 죄형법정주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함
  • 그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관해서는 "전단 살포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경찰관직무집행법, 민법 등 기존 법률과 행정수단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밝힘

연합뉴스, 230911


신원식 "9·19 합의로 안보태세 와해…파기 대비해야“

  •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연구원 통일정책포럼에 보낸 서면 기조발표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로 우리의 안보태세가 와해됐다고 비판하면서 북의 지속적인 합의 위반과 파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힘
  • 다른 참석자들도 북의 거듭된 위반으로 9·19 군사합의가 도발 억제기능을 상실했다는 데 동의하면서, 파기나 폐기 같은 이행 중지에 대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함
  • 윤석열 대통령도 연초 "북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음
  • 9·19 군사합의를 계기로 중단됐다가 합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훈련은 윤석열 정부 들어 재개되기도 했다. 작년 9월 동해 마차진 대공사격장 재가동에 이어 지난 2월에 백령도 내부에서 전차사격도 재개된 것으로 나타남

연합뉴스, 230912

윤석열정권은 북을 적으로 격멸해야 하는 세력으로 규정하며, 북을 점령하고 선제공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은 연 수백회 진행되고 있는 상황. 남북 합의를 깰 생각하지 말고, 남북 합의를 최우선적으로 지키는 것이 필요한 시점


美 "中 왕이 연내에 방미 예상…美中정상회담 성사 위해 노력“

  • 이달 유엔총회에 중국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불참하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유엔 총회가 됐든 그 이후가 됐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연내에 왕이 부장을 미국에서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함
  • 그는 왕 부장이 유엔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의 미중 정상회담 개최 전망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말함
  • 이어 "우리는 중국과 직접 일대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늦가을에 시진핑 주석을 만나길 희망하며 정상 차원의 일대일 대화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강조함

연합뉴스, 230912


푸틴 "중러, 사상 유례없는 관계…극동개발 양국협력의 성장점“

  • 푸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동방경제포럼(EEF)에 중국 대표단장으로 참석한 장궈칭 부총리와의 회담에서 "러시아와 중국 관계가 최근 몇 년 동안 전혀 유례없는 역사적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힘
  • 그는 "두 나라가 매년 상호 교역을 3분의 1 정도씩 키워가고 있고, 올해 들어 7개월 동안에도 24% 정도 늘어났다"면서 "(올해 교역량이) 이미 1천200억 달러(약 160조원)이며, 시 주석과 세운 2천억 달러(약 266조원) 목표가 이른 시일 내에 달성될 것"이라고 전망함
  •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 노력으로 양국 관계가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에 진입했다"며 "경제·무역 등 각 분야 협력 발전이 순조롭고 지방 협력도 힘차게 발전하고 있으며 극동개발이 양국 협력의 새로운 성장점이 되고 있다"고 강조함

연합뉴스,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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