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자주통일뉴스🚌_25.05.13

美 “한미 방위비 재협상해야” 국방 당국자 회의서 주장... 국방부 "방위비 재협상 요청 없었다"

• 1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1∼2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2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우리 측 당국자들을 만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다시 협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힘 
• 미 측이 고위급 실무회담에서 SMA 재협상 필요성을 주장한 만큼 방위비 증액 압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정부도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짐 
• 한편, 국방부는 "양국은 이번 KIDD에서 한미동맹 정책 방향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라면서도 "공식 또는 비공식이든, 미 측이 방위비분담금 재협상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힘 

동아일보, 250512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50512/131581765/2

뉴스1, 250512 https://www.news1.kr/diplomacy/defense-diplomacy/5779818

美, 관세협상 "보안 유지" 요구…15-16일 2차 장관회담서 의제 윤곽

• 한국과 미국이 다음 주 제주에서 열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에서 개별 회담을 갖고 '2차 한·미 장관급 관세협상'을 진행함. 방한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통상협의를 별도 진행할 예정 
• 지난달 1차 장관급 회담('2+2 통상협의') 이후 실무급협의를 통해 추린 세부 안건들을 양국 통상장관들이 최종 조율하는 '중간점검' 성격의 자리
• 미국은 관세협상을 진행함에 있어 관련 정보가 외부에 새 나가지 않도록 우리나라에 철저한 보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짐 
• 오는 7월8일을 시한으로 정해놓고 미국 정부와 마련하기로 한 ‘7월 패키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번 고위급 면담에서 본격 논의될 수 있는 셈이다. 한·미 통상 당국은 현재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분야에서 의제를 좁히며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뉴스1, 250509 https://www.news1.kr/economy/trend/5776987

한겨레, 250511 http://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96871.html

방미 '이재명책사' 김현종 "한미·한미일 협력강화 李입장 전달"

• 이재명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통상 분야 참모인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과 전격 회동
• 김 전 차장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이날 백악관에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힘 
• 김 전 차장은 이날 백악관 방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고, 가급적 강화 및 업그레이드해야 하며, 한미일 간의 협력 관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입장임을 강조했다"고 소개함 
•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분)을 연계하려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 대해 "협상 전략에 대해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제한 뒤 "우리는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포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함
• 김 전 차장은 주한미군 감축과 위상, 역할 변화 등 문제에 대해 미국 측 인사들이 거론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코멘트하지 않겠다"며 언급을 피함 

연합뉴스, 250512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9005900071

한·미 해군, 동해에서 연합 해상훈련 실시

• 한·미 해군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동해 상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힘 
• 이번 훈련은 적이 해상, 수중 공중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도발하는 복합적인 상황을 부여해 진행. 
• 한미 해군은 북방한계선(NLL)을 남하해 해상으로 침투하는 북의 특수전 전력을 현장에서 조기에 격멸하는 해상특수전부대작전(MCSOF) 훈련과 수중으로 침투하는 적 잠수함을 격멸하는 연합 대잠전 훈련을 함. 
• 또한, 공중으로 침투한 적 무인기 대응훈련과 국지도발 대응훈련, 대량살상무기(WMD) 해양확산차단 훈련, 해상기동군수 훈련 등도 진행

한겨레, 250511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96788.html

경북 성주 사드 기지 근처 ‘사드 반대’ 펼침막 30개 훼손…경찰 수사

•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인근 도로가에 걸린 사드 반대 펼침막 30여개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섬 
• 사드철회평화회의 등은 9일 성명을 내어 “전국의 연대단체와 시민들이 사드 기지가 있는 성주 소성리 마을에 걸었던 현수막 약 30개를 주한미군이 훼손했다”며 ”폐회로텔레비전(CCTV) 조회와 경찰 조사 결과, 미군들이 두차례에 걸쳐 현수막을 찢고 훔쳐 간 것이 확인됐다”고 밝힘 
• 훼손된 펼침막은 ‘노 사드! 예스 피스!(NO THAAD! YES PEACE!) 등 사드 배치 반대와 미군 기지에 대한 항의, 평화를 요구하는 메시지 등을 담은 현수막
• 사드철회평화회의는 “기지 밖 마을로 내려와 현수막을 고의로 훼손한 미군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이며, 한국 시민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모욕한 행위”라고 밝힘 

한겨레, 250509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96688.html

납북자가족, 강원 접경서 대북전단 또 살포…"北금강군에 낙하"

• 납북자가족모임은 8일 밤 강원도 접경지역에서 전단 뭉치를 매단 라텍스 풍선 3개를 북쪽으로 날려 보냈다고 9일 밝힘 
•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풍선 3개 중 1개에는 위치정보시스템(GPS) 신호 송출기를 부착했다"며 "위치 추적을 해보니 풍선이 북한의 강원도 금강군 남쪽에 낙하한 걸로 나타났다"고 주장 
• 단체 측은 GPS 발신기가 강원도 양구군 이북의 금강군 남쪽까지 이동한 경로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는 위치 추적 이미지도 함께 공개함 
• 이 단체는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하는 자치단체와 일부 시민단체의 눈을 피해 지난달 27일 새벽 경기도 파주에서 기습적으로 전단을 살포한 바 있는데, 11일만에 강원도로 장소를 옮겨 또다시 대북전단을 날림 

연합뉴스, 250509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9118700504

<북 소식>

김정은 위원장, "러시아 공격받으면 주저없이 북 무력사용 명령할 것"

• 러시아의 제2차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5.9)에 평양주재 러시아대사관을 축하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의 참전은 정당한 것이였으며 이는 우리의 주권적 권리령역"이라며 "우크라이나 괴뢰들이 핵대국의 령토에 대한 군사적행동을 로골화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둔다면 그들은 필경 더욱 분별없이 겁없는 행동에 용감해질 것이고 그러면 미국의 특등앞잡이인 서울의 군대도 무모한 용감성을 따라키울수 있다."고 밝힘 
•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 참전 결정에 대해서는 공개된 북러조약상 의무를 이행하려는 결심을 푸틴 대통령과 공유한 가운데 자신이 "공화국무력 전투구분대들에 로씨야무력과의 협동밑에 우크라이나 신나치스 강점자들을 격멸소탕하고 꾸르스크지역을 해방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한 것이라고 재확인
• 김 위원장은 러시아에 군사적 공격을 감행한다면 무력 사용을 주저없이 명령할 것이라고 참전의 정당성을 강조함.   
• 김 위원장이 평양주재 러시아 대사관을 찾은 것은 당연히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한계를 보완하는 행보
• 내용적으로는 북러 동맹의 역사적 시원부터 전략적 수준으로 격상된 동맹의 높이까지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양국 동맹관계를 더 깊고 넓게 하려는 하려는 의지가 확인됨

통일뉴스, 250510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439

북, '핵방아쇠' 체계 따른 장거리포·전술탄도미사일 타격훈련

• 북이 8일 핵무기 통합운용체계에 따라 동부전선에서 장거리포와 전술탄도미사일 합동타격훈련을 진행함 
• 노동신문은 "핵전쟁을 기정 사실화하고 극도의 모험적인 핵전쟁 각본을 공개한데 이어 조선(한)반도와 주변지역에서 핵작전 연습을 연쇄적으로 벌려놓고있는 미국과 추종국가들의 무모한 정세 격화 행위는 우리 무력으로 하여금 신속한 반응력과 철저한 임전태세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힘 
• 훈련에는 600mm다연장방사포와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가’형이 동원되었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훈련을 지도함. 
• 김정은 위원장은 “전쟁 억제 전략과 전쟁 수행 전략의 모든 면에서 핵 무력의 중추적 역할을 부단히 제고해야 한다”면서 “핵 무력의 경상적인 전투준비태세를 부단히 완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신문에 따르면, "훈련은 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에 따라 상기 포 및 미싸일 공격체계들을 운용하는 절차에 해당 구분대들을 숙달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사격에 앞서 《핵방아쇠》체계의 가동믿음성을 층층으로 검열"하는 절차가 진행됨 
• 신문은 "훈련의 목적은 달성되였으며 임의의 핵위기사태에 신속히 반응할수 있는 지휘, 동원체계의 신뢰성이 검증되였다"고 평가함 
• 한편, '핵방아쇠'는 지난 2023년 3월 27일 김 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를 시찰할 당시 여러 종류의 핵탄두와 함께 처음으로 공개된 '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이며, '다각적인 작전공간에서 각이한 수단으로 핵무기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이라는 것이 북의 설명

통일뉴스, 250509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427

북, 130개 시,군에서 2만여 세대 농촌살림집 건설중

• 북의 130개 시,군에서 2만여 세대의 농촌 살림집들이 본격 추진되고 있음. 
• 이중 황해남도 배천군 역구도리과 연안군 라진포리, 청단군 신생리, 강원도 김화군 오성산리, 라선시 라진구역과 선봉구역, 황해북도 송림시와 승호군의 살림집들은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각 도,시,군에서 500여명의 설계 일꾼들이 평양에 올라와 건축설계를 마무리하고 있음 
• 한편, 북의 농촌살림집 건설은 지난 2021년 12월 당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새로운 농촌혁명강령'을 제시하며 '농촌진흥'을 위해 '특별히 중시해야 할 과업'으로 제시된 이후 4년째 접어들고 있음 
• 지난 2024년 6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수백개 농장에 4만 4천여 세대의 농촌주택을 건설하고, 당시 건설중인 농촌주택을 포함하면 10만 세대를 훨씬 넘는다고 밝힌 바 있음 

통일뉴스, 250511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448

<국제>

미중 '관세폭탄' 멈추고 90일 휴전…115%p씩 상호관세 대폭 인하

•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를 위기에 내몰며 치킨게임 속에 서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일단 90일간 대폭 낮추기로  함.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12일(현지시간) 양국이 상호관세를 각각 115%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힘 
• 미국과 중국 협상단의 공동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우선 지난달 2일 이후 중국 상품에 부과한 추가 관세 125% 중 91%는 취소하고 24%는 90일간 유예하기로 함 
• 올해 2월과 3월에 각각 10%씩 부과했던 마약 펜타닐과 관련한 관세 20%는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음. 이에 따라 미국이 트럼프 2기 들어 중국 상품에 매긴 관세는 145%에서 30%로 낮아지게 됨
• 올해 2월과 3월에 각각 10%씩 부과했던 마약 펜타닐과 관련한 관세 20%는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
• 중국도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율을 미국과 같은 폭으로 115%포인트 내려 기존 125%에서 10%로 조정
• 미국과 중국은 이 같은 합의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조치하기로 했으며, 인하된 관세를 90일간 적용하고 협의 체계를 통해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로 함

연합뉴스, 250512 https://www.yna.co.kr/view/AKR20250512122253009

푸틴·시진핑, '역대 최고 수준' 러중관계 강화 공동성명 채택…"군사협력 확대"

•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8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양국 관계를 심화하자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함 
• 두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양국의 군사·군사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중러 공동 훈련의 규모와 지리적 범위를 확장하기로 합의함 
• 성명은 "양자 및 다자적 틀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러시아와 중국 간 군사 협력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양국의 협력을 상하이협력기구(SCO)나 브릭스(BRICS) 등 다자적 플랫폼으로 확장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표현으로 보임
• 또한 한반도 문제의 외교적 해결 필요성을 주장하며 "각국에 대북제재 및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 중단을 촉구한다"라고 밝힘 
• 시진핑 주석은 북의 입장을 적극 대변, 중국과 패권 전쟁을 벌이는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그간 중국이 경계했던 '북중러 3각 밀착'도 불사하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분석됨 

뉴스1, 250508 https://www.news1.kr/world/northeast-asia/5777115

뉴스1, 250509 https://www.news1.kr/diplomacy/defense-diplomacy/5777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