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자주통일뉴스🚌_25.06.12

자주통일위원회
2025-06-12
조회수 215

합참 "北의 대남 소음방송 없어"…대북 확성기 중지에 호응

  • 북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호응해 대남 소음 방송을 멈춘 것으로 보임 
  • 합참 관계자는 "어젯밤 11시 넘어서까지 소음 방송이 청취됐으나 오늘 0시 이후에는 전 지역에서 들리지 않는다"면서 "원래는 지역에 따라 새벽에도 소음 방송이 청취됐으나 지금까지 소음 방송이 청취되는 지역은 없다"고 밝힘 
  • 군은 대북 방송을 앞으로 전면적으로 하지 않기로 하는 '중단' 표현 대신 일시적이라는 의미가 있는 '중지' 표현을 사용해왔는데, 향후 상황에 따라 대북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작전 준비는 계속하고 있다는 것 
  • 우리 군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1일 오후 2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함 
  •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조처에 대한 북의 호응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게 됐다"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상호 신뢰 회복의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

연합뉴스, 250612 https://www.yna.co.kr/view/AKR20250612032852504


정부 대북전단 중단 요청에도…납북자가족, 살포 강행 예고

  • 올해 들어 세 차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납북자가족모임이 정부의 중단 요청에도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공개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함 
  •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 11일 오후 2시 30분께 파주경찰서를 방문해 6월 14일부터 7월 10일까지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명칭으로 집회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힘 
  • 집회 장소는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이며, 신고 인원은 30명, 집회 시간은 24시간으로 신청
  • 앞서 납북자가족모임은 올해 4월 27일 파주시 임진각, 5월 8일 강원 철원군, 6월 2일 파주시 접경지에서 각각 대북 전단을 살포함 
  • 그간 통일부는 2023년 9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점을 고려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공식적인 자제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정권 교체 이후 통일부는 입장을 바꿔, 납북자가족모임 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살포 중단을 강력히 요청함 

연합뉴스, 250612 https://www.yna.co.kr/view/AKR20250612052700060


美국방 "동맹국에 자체 국방투자 확대 촉구중…對中억제에 중요"

  •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미 연방의회에서 열린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 소위 청문회에서 올해 여름에 발표될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에 대(對)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중시 기조와 그것을 위한 동맹국들의 안보 부담 확대 요소가 명기될 것이라고 밝힘 
  • 여름에 나올 새 NDS에는 한국에 대한 국방 지출 증대 요구와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을 넓히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선명한 기조가 담길 가능성이 거론됨 
  • 특히 NDS 수립을 이끄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미국이 한국을 북 핵무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확장억제력(핵우산)을 계속 제공하되 북의 재래식 위협을 방어하는 역할은 한국이 더 주도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음 

연합뉴스, 250612 https://www.yna.co.kr/view/AKR20250612004451071

NDS는 미국이 마주한 주요 위협 등 국방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런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큰 틀의 전략을 제시하는 문서로, 통상 새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새로 작성함


평택기지 완공 7년째…전국 11개 미군기지 미반환

  • 주한미군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전한 지 한참 지났지만 전국 11개 미군기지가 아직 반환되지 않고 있음. 
  • 문제는 미반환 기지 대부분이 개발 가능성이 큰 노른자위 땅이어서 지역 경제에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 의정부 캠프 스탠리 미군기지는 헬리콥터 급유시설(기지 면적의 3%)을 사용하는 것을 이유로 250만 제곱미터 땅을 반환하지 않는 셈
  • 동두천 미군 규모는 과거의 1/3 이하로 줄었으나 반면 지금까지 반환한 기지는 대부분 산지로 개발하기 좋은 시내 중심가의 땅은 미군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은 20년이 지났지만 용산을 비롯해 전국 11개 미군기지가 아직 반환되지 않음 
  • 세계 최대 규모의 평택 미군기지는 건설 공사비의 90% 이상을 한국이 냈고 2018년엔 주한미군사령부 개관식도 마쳤지만 미군이 과거에 사용하던 핵심 기지들을 언제 반환할지 국방부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있음 

KBS, 250610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75752&ref=A


한국 KF-16 전투기, 미 알래스카 훈련 중 파손…조종사 비상탈출

  • 공군은 11일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에 참가 중인 케이에프(KF)-16 전투기 1대가 이날 오전 9시2분께(한국시각) 미 공군 아일슨 기지에서 이륙 활주 중 비상 탈출 상황이 발생했다”며 “비상 탈출한 조종사 2명은 경미한 화상과 열상 말고는 특별한 부상이 없다”고 밝힘 
  • 한편,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는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 공중전투훈련으로 미국 우방국 공군들도 참가하는데, 한국 공군은 2013년부터 참가하고 있음 

한겨레, 250611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202154.html


<북 소식>

김정은 위원장, '러시아의 날' 맞아 푸틴 대통령에 축전..."언제나 러시아와 함께..."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연방 창립을 기념하는 국경절인 '러시아의 날'을 맞아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보도함 
  •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로씨야의 날》은 정의와 자유, 자립과 단합을 가치관으로 하고있는 로씨야국가의 전 력사적행로에서 참으로 심원한 의미를 가지는 뜻깊은 명절"이라며, "나는 국가의 주권과 안전리익, 령토완정을 수호하고 강력한 로씨야를 건설하기 위한 귀국정부와 인민의 성업이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한다"고 인사를 전함
  • "력사의 온갖 시련과 도전속에서 맺어지고 검증된 조로관계를 전면적전성기에로 줄기차게 이어나가려는 것은 나와 우리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라며, "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언제나 당신과 로씨야련방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

통일뉴스, 250612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717


모스크바-평양 직통철도 5년 만에 운행 재개한다

  •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러시아 모스크바와 북 평양 간 직통 철도가 "북 철도 당국과 합의로 오는 17일부터 평양과 모스크바를 잇는 국제 직통 철도 운행을 재개한다"고 러시아 철도청이 지난 9일 밝힘 
  • 모스크바-평양 철도는 한 달에 두 번 운행하며, 매월 3일과 17일 평양에서 출발해 각각 11일, 25일에 모스크바에 도착하는 일정. 모스크바에서 평양으로 가는 열차는 매월 12일과 26일 출발해 매월 20일, 4일 평양에 도착함
  • 러시아 철도청은 "이는 세계에서 가장 긴 직통 철도 노선"이라며 "두 도시 간 거리는 1만㎞ 이상이고 여행에 8일이 걸린다"고 설명

연합뉴스, 250610 https://www.yna.co.kr/view/AKR20250609153251080


김정은 위원장, 지방병원 공사 현장 또 방문…"건설조직 미숙" 질타

  •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평안북도 구성시 병원 건설장을 방문해 진척 상황을 점검했며 건설 역량의 미숙함을 지적했다고 보도함 
  •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건설 조직과 지휘의 비전문성과 미숙성으로 하여 시공 역량 이용의 효율성이 응당한 높이에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건설 부문 간부의 실무 능력 제고를 위한 집중 강습을 조직"하라고 지시함 
  • 북은 지난해부터 10년간 매년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공장을 건설한다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 발전 정책의 범위를 병원과 과학기술보급거점, 양곡관리시설 등으로도 넓히고 있음 

연합뉴스, 250610 https://www.yna.co.kr/view/AKR20250610014000504


"우리는 미국의 입국승인 여부에 전혀 관심없다." 

  • 지난 4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개국을 대상으로 전면 입국금지(12개국)와 비자발급 제한 등 일부 입국제한(7개국) 조치를 시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러시아와 북을 제외.
  • 북은 조선중앙통신의 글에서 "현 미행정부가 당사자는 전혀 생각지도 바라지도 않는 미국입국을 허용한다고 하여 우리가 이를 그 무슨 《선사품》으로 받아들일것이라고 생각하였다면 오산이다."라고 밝힘. 
  • "설사 현 미행정부가 의도적으로 우리 나라를 입국금지대상국 명단에 넣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에 흥미를 느끼지 않으며 반색할 리유도 없다"고 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가장 적대시하는 나라, 타민족 멸시와 인종차별이 사회적 풍조로 고착되고 온갖 사회악이 범람하는 미국은 결코 우리 공민들의 려행목적지로 환영받을 수 없다"고 거듭 확인함 
  • "우리는 그 누구의 희망적 관측이나 주관적 해석에 근거하여 미국의 행동을 평가하지 않을 것이며 더하지도 덜지도 않고 현실그대로 그리고 자기의 자주적 판단에 의거하여 미국을 대할 것"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50610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694


<국제>

美中, 제네바합의 이행 프레임워크 합의…"희토류 등 수출제한 해제될것"

  •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이틀간 진행한 2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 1차 회담에서의 합의를 이행할 프레임워크(틀)를 도출하는 데 합의함 
  • 이 프레임워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승인하면 시행될 예정으로, 세계 1·2위 경제대국 사이의 무역·통상 마찰이 잦아드는 계기가 될지 주목됨 
  •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또 이번 프레임워크가 제네바 합의에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중국의 핵심광물·희토류 수출 통제 및 최근 도입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가 해제될 것"이라고 밝힘 
  • 중국 측 대표 중 한 명인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장관급) 겸 부부장은 "양국은 전문적이고 이성적이며 심도 있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했다"면서 "이번 진전이 양국 간 신뢰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세계 경제 발전에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기를 희망한다"고 전함
  •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향후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90일 동안 서로 관세를 115% 포인트씩 대폭 낮추기로 했으며, 중국은 미국이 지난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에 대응해 시행한 희토류 수출 통제 등 비(非)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으나 양측 모두 상대가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해온 상황. 

연합뉴스, 250611 https://www.yna.co.kr/view/AKR2025061102715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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