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자주통일뉴스🚌_25.07.01

"11월에도 무인기 보냈다"‥'충돌' 유도했나

• 지난해 10월 11일 북은 우리군의 무인기가 세 차례에 걸쳐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렸다며, 사진을 공개했음. 당시 군과 정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했음. 
• MBC가 확보한 군 내부 제보자 진술에 따르면, 이때 평양에 떨어진 무인기는 우리 군이 보낸 게 맞고, 비행 경로 역시 북한이 공개한 것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드러남 
•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현직 군인 A씨는 10월 무인기가 발각됐다는 북의 발표에 윤석열과 김용현이 오히려 좋아했다는 것과 11월에도 무인기를 또 보내라는 상부 지시를 전해들었다고 밝힘. 결국 지시에 따라 11월에도 무인기 침투 작전이 또 실행됐다고 함. 
• 제보자들은 우리가 보낸 무인기는 소음이 심한데도 저고도에서 전단을 뿌리는 임무를 수행해 발각되기 쉬웠다고 함 
•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계엄 요건 확보를 위해 북의 도발을 유도하려했다는 혐의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 
• 검찰과 법원의 직무유기로 수사 진척된 것이 없는 상황. 

MBC, 250629 http://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0460_36799.html

스트레이트 "무인기, 北에 또 보냈다"

내란특검, 윤석열 외환죄 법리검토 착수···‘외환유치·일반이적’ 등 혐의 검토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됨 
•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외환 의혹은 내란 특검의 가장 중요한 규명 대상으로 꼽힘 
•  형법상 ‘외환죄’는 13개 조항으로 구성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외환유치죄’. 외환유치죄는 ‘외국이나 외국인과 통모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전쟁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와 같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되는 중대범죄’다.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됨 
•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등 내란 혐의 수사에선 성과를 거뒀지만, 이런 외환 의혹은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았음 
• 특검팀은 외환죄와 관련한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국민들의 관심도 큰 만큼 다음달 초 정식 수사를 시작하면 신속하게 의혹의 진위를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짐 

경향신문, 250625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50600091

백악관 “나토도 했는데···아시아 동맹도 국방비 인상할 수 있을 것”

•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32개 회원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미국 백악관이 아시아 동맹국에 대해서도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함 
• 앞서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유럽 동맹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며 한국에 대해서도 ‘5%’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함 

경향신문, 250627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70718001

나토 정상회의장서 트럼프 만난 위성락 “미 측, 나토 수준 국방비 증액 주문”.. 국방비 5% 협의 시작, 정상회담 핵심 의제로 

•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추진에 공감함 
•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위 안보실장을 만나 조선업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에 관심을 표한 사실도 확인함 
• 위 실장은 미국 요구에 따라 나토 회원국이 오는 203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올리기로 한 것에 대해 “그게 하나의 흐름이고, 유사한 주문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전함 
• 또한 귀국 후 위 실장은 “그런 논의가 실무진 간에 오가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안보 관련 협의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인데, 협의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힘. 
• 한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통상 인건비, 군수지원, 군사건설 비용 등으로 항목이 고정돼 있어 비용 뻥튀기가 어려운 구조. 트럼프 2기에선 대신 나토식 국방 예산 증액 방식을 적용해 동맹 기여의 ‘판’을 키우려는 의도로 보임 

경향신문, 250626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62214005

중앙일보, 25062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7220

나토-IP4 "방산협력 강화" 첫 공동성명…韓방산 수출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이 방위산업과 상호 운용성 등의 분야에서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 나토와 IP4 국가 공동성명에서는 "공통의 전략적 이익과 공동의 가치에 기반을 두고, 유로-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며,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공약한다"며 "시민을 보호하고 국제규칙 기반 질서를 유지하며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세계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국방비 지출을 투명하게 늘리고 있으며 방위 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명시함. 
• 또한 우주 및 해양, 탄약 분야 등에서 공동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젝트와 협력을 모색하고, 신흥 및 혁신 기술에서의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함. 
• 뤼터 사무총장은 IP4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에 사의를 표명
• IP4 국가들은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초대를 받았음. 다만 나토와 IP4 국가들이 공동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

뉴스1, 250626 https://www.news1.kr/world/asia-australia/5826004

새정부 첫 한미 고위급 관세협상…"미측과 치열하게 협의"

• 산업통상자원부는 22∼27일(현지시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관세를 포함한 한미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함 
• 그는 "이번 협상은 단순한 관세 협상이 아니라 향후 한미 간 협력 틀을 새롭게 구축할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의 기회이기도 하다"며 "미국의 관세 조치로 그간 한미 양국이 쌓아온 협력 모멘텀이 약화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치열하게 협의해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
• 24∼26일 워싱턴 DC에서는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등 주요 의제와 관련한 세부 현안들에 관한 상호 입장을 좁혀나가기 위한 제3차 한미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도 함께 진행됨 
• 미국은 자국 상품 구매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와 더불어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부터 구글 정밀 지도 반출에 이르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우리 측에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 한미 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내달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 합의(7월 일괄 합의)를 도출하기로 합의하고 집중적으로 협상을 진행 중

연합뉴스, 250628 https://www.yna.co.kr/view/AKR20250628011151003

트럼프 "모든 국가에 관세 서한 보낼 것…25~50% 또는 10% 부과"

•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다음 달 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고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발표한 무역 상대국별 상호관세를 효력 발생일인 같은 달 9일 90일간 유예했고, 이후 미국은 국가별 무역협상을 벌여왔음 
•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
• 그는 무역협상 대상 200개국과 모두 협상할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보낼 관세 관련 서한이 "무역 협상의 끝"이라고 강조
• 그는 특히 "만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할 일은 서한을 보내고 '축하한다.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25%, 35%, 50% 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
• 이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무역 불균형 이유에 따라 최대 50%의 상호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지만, 일부 국가에는 10%의 기본관세만 부과할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

연합뉴스, 250630 https://www.yna.co.kr/view/AKR20250630000951071

한미 관세협상 앞두고 공청회…철강업계 "경쟁국보다 불리할까 우려"

•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미 관세 협의 관련 공청회'를 열어 국내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에 나섬. 
• 이번 공청회는 국가간 조약을 맺는 절차를 규정한 통상절차법에 의거해 열렸으며 철강, 자동차, 농업 등 다양한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통상 협의와 관련한 우려를 쏟아냄 
• 공청회는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전략 노출을 우려해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그간 진행 경과만 발표하고,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을 위주로 진행됨 
• 공청회에는 철강, 자동차, 농업 등 산업계 관계자들이 협상 진행 내용을 질문하고 업계 우려를 전달함 

연합뉴스, 250630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630223623200

뉴스1, 250630 https://www.news1.kr/economy/idustry-trade/5830408

미국대사대리, 한·미동맹 ‘현대화’ 필요…주한미군·국방비 문제 등 제시

•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 초청 세미나에서 한·미 간 주요 과제로 동맹의 ‘현대화’를 꼽았음. 그러면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과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태세 변경, 한국의 국방비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언급함 
• 그는 “미국은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고 새로운 전략적 도전과 지역 문제를 얘기하길 바란다"며 "미국이 중국 문제를 최우선으로 보고 있으며 역내 미국 자산이나 주한미군 태세 등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밝힘 
• GDP 5% 수준으로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윤 대사대리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꺼내며 “한·미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는 (한국이 부담할) 군사 건설·인건비·군수지원 비용이 담겨 있는데, 이외에 다른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미국은 얘기하자는 것”이라고 밝힘 

경향신문, 250624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42123015

“북과 갈등 해결” 트럼프 발언 이후…북 ‘자력갱생’ 강조

• 북이 “북과 갈등을 해결할 것”이라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자력갱생’을 재차 강조함.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가시적으로 완화하기 전에는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
• 노동신문은  “적대세력들은 우리 스스로가 자력갱생의 길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10년여간 사상초유의 극악한 제재봉쇄책동에 매달렸다”며 “(북은)자력갱생 기치를 순간도 내리운 적이 없었다”고 보도함 
•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김정은에게 서한을 보낸 것이 사실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나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누군가는 잠재적인 갈등이 있다고 말하는데,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임 

경향신문, 250629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91349001

해병대, 백령도·연평도 NLL 부근서 정례 해상사격훈련

• 해병대가 25일 서해 백령도와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함. 이번 훈련에는 케이(K)-9 자주포 등 부대 편제 화기가 참여해 200여발을 사격
•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지난 11일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함에 따라 서북도서를 포함한 남북 접경지 사격훈련이 중지될 가능성이 나왔으나, 이날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됨 
• 앞서 지난 18~20일 강원 화천 칠성 사격장에서 포 사격 훈련이 진행돼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남북 접경지역에서 포사격 훈련이 실시됨 

한겨레, 250625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204666.html

이춘식 '제3변제' 판결금 신청, 위조 결론... 자녀 2명 불구속 송치

• 경찰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고 이춘식(1920~2025) 할아버지가 운명하기 전인 지난해 10월, 3억 원 상당의 소위 판결금을 수령한 것은 본인 뜻이 아니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리며 최근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혐의로 이 할아버지의 자녀 A·B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함 
• 경찰은 이 할아버지가 판결금 수령을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쪽에 제출한 신청 서류가 자녀들에 의해 위조됐다고 판단함 
• 장남 이씨 주장대로 동생 A·B 씨가 실제로는 판결금 수령을 위한 서류인데, 병원 관련 서류라고 이 할아버지를 속여 서명을 적는 공간에 성(李)씨를 한문으로 적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
• 이 할아버지 자녀 A·B 씨 가운데 1명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또 다른 1명은 처벌을 감수하고 범행 사실을 털어놓음 
• 다만 경찰 수사를 통해 정부 재단이 지급한 판결금이 피해자인 이 할아버지 뜻에 반해 지급됐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당시 제3자 변제를 무리하게 추진한 윤석열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게 됨 

오마이뉴스, 250630 https://omn.kr/2ecsj

외교부 “사도광산 추도식 7~8월 개최 어려워”

•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이 올해도 애초 예정된 7~8월을 넘겨 이뤄지게 됨 
•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작년에는 7월말 등재 뒤 시기적으로 불가피하게 늦어진 측면이 있고, 올해도 여러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7~8월 개최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사도광산 추도식은 지난해에도 행사 준비 등을 이유로 11월 처음 열렸으나 우리나라의 불참으로 ‘반쪽 개최’됐다. 당시 일본이 행사 이틀 전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이 있는 차관급 극우 인사가 참배한다고 발표해 한국 쪽이 참여하지 않음 

한겨레, 250630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205562.html

<북 소식>

북, 당 전원회의 열어 상반기 결산, 하반기 정책방향 논의... 9차 당 대회 소집 결정

• 북은 21∼23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어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 정책 방향을 논의함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이번 전원회의가 "올해 당 및 국가 주요 정책 집행 정형을 중간 총화하고 하반년도 사업의 중심과 투쟁 방향을 재확정하며 경제 건설의 단기적, 중장기적 계획들을 확대 심화시키는 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해 소집됐다"고 밝힘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지만,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전원회의 논의 분야에서도 외교 또는 대외 관계는 열거되지 않음 
• 회의에서는 상반기 각 분야의 성과 보고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논의와 함께 9차 당 대회 개최에 대한 결정도 이뤄짐 
• 북이 5년마다 개최하는 당 대회는 내년 초 열릴 전망이다. 당 대회는 노동당의 공식적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당 노선과 정책, 전략전술에 관한 기본문제 등을 결정함 

연합뉴스, 250624 https://www.yna.co.kr/view/AKR20250624015552504

김정은 위원장, 러 문화장관 만나 공연관람…"문화예술 교류확대"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올가 류비모바 러시아 문화부 장관과 만나 문화예술 분야에서 더욱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함 
• 김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평양을 방문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서명한 지 1주년이 된 것을 언급하며 "(새 조약이) 두 나라, 두 인민들의 공영발전과 복리증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
• 양측은 문화분야 교류와 협조를 확대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토의했으며 '2025∼2027년 문화협조계획서'를 조인

연합뉴스, 250630 https://www.yna.co.kr/view/AKR20250630006300504

북, 원산 갈마해안 관광지구 7월 개장

• 북이 대형 해변 리조트 단지인 강원도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를 7월 개장한다고 밝히며, 24일 준공식이 성대하게 진행됐다고 보도함. 
•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준공 테이프를 끊은 뒤 명사십리 야외 물놀이장 등 여러 곳을 둘러보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보도함 
• 김 위원장은 북한의 관광산업이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동력”이라며 북한식 관광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신문은 밝힘 
• 신문은 이날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를 다음 달 1일부터 내국인을 대상으로 우선 개방하고, 이후 해외관광객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망. 신문은 근 2만명 숙박능력의 호텔과 여관들이 자리잡고 있으며 해수욕 봉사시설과 다양한 체육, 오락시설들, 상업 및 급양봉사시설들이 꾸려져 있다고 보도함 

경향신문, 250626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61114001

북, 유엔사에 ‘접경지역 철책·방벽 작업’ 통보

• 지난해부터 접경지역에서 철책 설치와 방벽 작업 등을 벌여온 북한군이 최근 이 내용을 유엔군사령부에 통보함 
• 30일 국방부는 “지난 6월 25일 북의 통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북의 통지는 남북 간 긴장 완화와 관련된 의미 있는 메시지로 볼 수도 있으나, 아직까지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힘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와 유엔군사령부 사이의 직통전화가 가동된 것으로 보임

통일뉴스, 250630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860

<국제>

트럼프 "스페인, 방위비 안늘리고 무임승차 시도…관세 2배로"

• 트럼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국방비 지출 확대에 소극적인 스페인에 대해 "스페인은 정말 끔찍하다. 그들은 유일하게 (국방비) 지출을 늘리지 않는 국가"라면서 "내가 직접 관세 협상에 나서 2배로 갚도록 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음 
• 트럼프는 스페인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에 머물고 싶어 한다고 지적하면서 "그들 경제는 매우 좋고 잘하고 있지만, 빚을 안 갚고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주장
•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이 문제인가. 정말 안타깝다"면서 "스페인과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데, 그들에게 (관세를) 두 배를 내게 하겠다"라고 밝힘 
• 2024년 기준 스페인의 국방비 지출은 GDP 대비 약 1.3% 수준으로 스페인은 2029년까지 2%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인데, 트럼프가 주도해 이번에 나토가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으로 제시한 'GDP 5%' 목표는 과도하다는 게 스페인의 주장
• 이날 채택된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따르면 32개 회원국은 2035년까지 연간 GDP의 최소 3.5%를 직접 군사비에, 최대 1.5%는 인프라 보호 등 간접적 안보 관련 비용에 투입하기로 함

뉴스1, 250626 https://www.news1.kr/world/usa-canada/5825987

식량 구하려다…가자서 한달새 최소 549명 숨져

• 이스라엘방위군(IDF)의 공습으로 가자지구 중부에서 또 18명이 사망하며, 지난 4주 동안 식량 등 인도적 물품을 구하려다 최소 549명이 사망함 
•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구호물자를 훔쳐 지역 통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난해왔으며가자지구에서 경찰을 자처하는 이들을 하마스의 분파로 간주해 반복적으로 공격하고 있음 
• 가자지구로의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 지원 받는 도중 이스라엘군과 이스라엘군으로부터 무기 지원을 받는 일부 무장세력이 주민들에게 발포해 사망·부상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
• 미국 주도의 가자 주민 구호 기관인 가자인도주의재단은 지난 5월 말부터 주민들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가자 남부를 중심으로 네 곳에서만 구호품을 분배하고 있음. 반면 유엔과 구호단체들은 상당량의 물자가 가자지구로 유입되고 배급소도 늘리면 약탈과 절도가 줄어든다고 밝힘 
• 2023년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이는 5만6259명, 다친 이는 13만2458명.

한겨레, 250627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1205109.html

美 이란 공습, 집단적 자위권 부합했나…국제법 위반 논란 확산

•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진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이 '일방적 무력행사'를 금지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란 논란이 쉽게 잦아들지 않는 모양새
•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프랑스와 노르웨이 등 일부 서방 동맹국들조차 비판 대열에 동참
• 유엔 헌장 제2조는 '자국의 국제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국가의 영역 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반하는 무력 위협이나 행사를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이 유엔헌장과 안보리 결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정 등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러시아 등의 비난에 정면으로 반박함. 미국은 유엔헌장 51조의 '집단적 자위권'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는 취지로 답변함 
• 결국 논쟁의 핵심은 이란의 핵 위협이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할 요건에 부합할 정도로 현실적 위협이었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것으로 보임 
• 실제 미 국가정보국(DNI)의 털시 개버드 국장은 지난 3월 25일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 "정보당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힘

연합뉴스, 250625 https://www.yna.co.kr/view/AKR20250625082851009

주일미군 사령관 "수년 걸쳐 통합군사령부로 전환…권한 확대"

• 스티븐 조스트 주일미군 사령관(공군 중장)이 주일미군 사령부가 앞으로 수년에 걸쳐 통합군사령부로 전환될 것이라며 "새로운 능력을 통합해 한층 더 분산적이고 회복력 있는 전력 태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힘 
• 30일 아사히 신문 기고문에서그는  "주일미군의 주요 임무를 종전 동맹 관리에서 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호, 무력 분쟁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전을 통합하는 사령부로 바꾸는 작업은 엄청난 일"이라고 전함 
• 장차 주일미군의 임무를 확대 조정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풀이됨 
• 아울러 그는 주일미군 내에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와 연락 역할을 맡는 새 조직으로 '자위대통합작전사령부 협력팀'(JCT)을 설치했다며 JCT의 목적을 "위기나 예측 못 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소개
• 한편, 주일미군 임무 조정 분위기는 미국의 중국 견제가 한층 강화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관련 감축 등 유연성 확대 가능성과 맞물려 주목

연합뉴스, 250630 https://www.yna.co.kr/view/AKR20250630009900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