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자주통일뉴스🚌_25.07.29

美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못박았다

• 25일 미국 국무부가 ‘동맹 현대화 협의’에 대한 조선일보 질의에 “한반도에서 미군과 한국군 간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들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미국 정부가 ‘미군과 한국군 간의 역할·책임 재조정’에 대해 한국과 협의를 한다고 공식적으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
•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국방 예산을 현재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2.3% 수준에서 5% 수준으로 인상하고,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 비용도 분담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안규백 신임 국방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한미 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힘. 

조선일보, 250726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5/07/26/YPX3ARDNR5HQ7DLMOW57BWZFMA/

'주한미군 역할 확대' 동맹 현대화, 이미 관세 협상 테이블 올랐다

• '주한미군의 역할을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확대'하는 개념을 담고 있는 '동맹 현대화' 문제가 한미 간 관세 협상에서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이 확인됨.  
• 동맹 현대화는 관세협상 이후까지 이어질 중장기적 논의 과제로, 이번 협상을 기점으로 주한미군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미국 측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
• 정부 관계자는 이날 "동맹 현대화 문제가 '안보 패키지의 틀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맞다"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국방비 증액, 방위산업 협력 등이 지금 진행되는 안보 패키지에 포함돼 있어 우리가 동맹에 기여하는 만큼 통상 라인에서 진행되는 관세·비관세 분야에서 미국이 양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 
• '동맹 현대화'는 대북 억제에 맞춰졌던 동맹 군사력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자는 미국 측 요구가 반영된 개념
• 한미 모두 적시하고 있진 않지만 대만해협을 포함한 동·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동맹 차원에서 견제하자는 뜻을 함의
• 다만 '통상·안보 패키지'에 대한 미 측 반응은 현재까지 냉랭한 것으로 전해짐 

한국일보, 25072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2715110002759?did=NA

조현, 관세 협상 하루 전에 방미해 막판 설득…미국에 앞서 일본도 방문

•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기한을 하루 앞두고 미국을 방문함. 조 장관은 한국이 외교·안보 사안에서 미국에 기여할 점을 들어 관세 인하 필요성을 설명할 것으로 전망
•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오는 30~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주 방미해 관세 협상의 핵심 인물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회동할 예정
• 조 장관은 이재명 정부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를 주요 외교 정책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언급할 것으로 보임 
• 미국에 앞서 29~30일 일본을 방문해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과도 첫 대면 협의를 개최함. 이번 한일 회담에서 한일, 한미일 협력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 공조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짐 

경향신문, 250729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281641001

조선일보, 250729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5/07/28/74VIE4NI6NHTFMAHD3XSTEO2JE/

미 하원, 한국 공정위에 “플랫폼 규제법 직접 설명하라” 으름장

•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24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냄. 미국 의회의 소위원회가 한국의 공정위에 서한을 보내고, 직접 해명을 요구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
• 이들 법안은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 무역협상 중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미국 쪽이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를 노골화한 모양새
• 앞서 지난달 30일 공화당 의원 43명은 한국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에 문제를 제기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해당 사안을 무역 협상에서 해결할 것을 공식적으로 촉구한 바 있음 

한겨레, 250725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210035.html

트럼프 측근 "尹 부당 기소 인식, 美행정부에 나쁘게 받아들여질 것"

•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28일 “한미 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기소됐다는 인식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매우 나쁘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전했다”고 밝힘. 플라이프 부소장은 지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냄 
• 플라이츠 부소장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자신이 한미 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 발언이 실린 기사를 공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박해를 받거나 부당하게 기소된다는 인식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매우 나쁘게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내용”이라고 덧붙임

조선일보, 250728 https://www.chosun.com/politics/2025/07/28/5STTZXIYONAD3OHT7JBH24E3VM/

中 왕이, 첫 조현 외교 통화에서 "제3자 영향 받아선 안돼" 美 견제구

•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함. 조 장관은 왕이 부장의 방한을 초청했고, 왕이 부장은 “한중이 제3자의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고 밝힘. 제3자는 미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됨
• 양 장관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지속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재확인함 
• 왕이부장은 양국이 독립 자주를 고수해야 한다며 “양국 관계는 양측의 공동 이익에 기반해 양국 국민에게 이익을 주고 어떤 제3자도 겨냥하지 않고 제3자의 제약을 받아서도 안된다”고 강조
• 또한 “양측은 호혜 협력을 심화해 공동 발전을 실현해야 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수혜자로서 ‘디커플링’에 공동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밝힘

조선일보, 250728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5/07/28/H5GP7F4SEVDKVC6U7CBBVSCB3A/

주한미군, 받고 안 쓴 방위비 ‘2조원’ 넘는데···“부족하다”며 더 내라는 트럼프

•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급하는 방위비분담금 가운데 미집행 현물·현금 규모가 2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됨. 이는 한 해 분담금 규모보다 많은 액수 
•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최근 국방부·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방위비분담금 중 집행되지 않은 현물 지원분은 2023년 말 기준 1조9151억원으로 집계, 미집행 현금은 지난해 말 기준 1억8100만달러(약 2486억원)로, 현물·현금 총 2조1637억원이 유보돼 있는 것으로 추정
• 이는 한·미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른 한국의 내년도 분담금(1조5192억원)보다 6445억원이 많음 
• 현재 한·미는 분담금 총액을 먼저 합의한 뒤, 미군이 필요에 따라 세부 지출을 결정하는 총액형 방식. 이는 급격한 인상을 방지할 수 있으나 분담금 산정의 근거를 파악하기 어렵고 집행 과정이 불투명함 
• 이에 따라 미군이 사업 소요를 제기하면 이에 맞춰 비용을 지급하는 소요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등에서 제기돼 왔음. 소요형은 분담금 지급의 타당성과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소요가 많으면 분담금이 급격히 인상될 우려가 있다는 게 단점으로 꼽힘 
• 한국은 그간 몇 차례 소요형 추진을 시도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음 
• 어떤 분담 체제를 갖추든 미군의 사업 선정과 계획 수립 과정에서 한국이 그 타당성을 통제·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 소요형 체제라도 한국이 미군의 사업 추진 과정에 실효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면, 집행의 불투명성 등 재정 낭비를 막을 수 없음

경향신문, 250725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250600011

해병대 참가 호주 ‘탈리스만 세이버’ 다국적연합훈련에 주한미군사령관 방문 왜?

• 해병대는 지난 3일부터 27일까지 호주 북동부 일대에서 미국, 호주 등과 함께 2025년 탈리스만 세이버(Talisman Sabre) 연합훈련에 참가함 
• ‘불가사의한 힘을 가진 검’이라는 의미인 탈리스만 세이버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호주 합동군사령부가 공동 주관하는 격년제 연합훈련으로 해병대는 2023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참가
•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 장병들이 참가한 호주 다국적 훈련 현장을 격려 방문한 것(14일)과 관련 최근 ‘전략적 유연성’ 발언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
• 브런선 사령관은 지난 5월 28일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전략적 유연성은 모두가 원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지도를 보지 않으면 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absolutely necessary)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힘. 주한미군 역할이 대북 억제를 넘어 중국 및 러시아 견제, 대만해협 문제 등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돼 논란.

문화일보, 250728 https://www.munhwa.com/article/11521921?ref=naver

<북 소식>

김여정 부부장, "감상적인 말 몇마디로 자초한 결과 뒤집을 수 없다"

• 김여정 부부장은 28일 “조(북)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되돌릴 수 없게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함.
• 담화에서는 “지난 시기 일방적으로 우리 국가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극단의 대결 분위기를 고취해오던 한국이 이제 와서 자초한 모든 결과를 감상적인 말 몇마디로 뒤집을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면 그 이상 엄청난 오산은 없을 것”,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앉을 일도, 론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립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발표.  
•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 우리와의 대결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바 없다’, ‘침략적성격의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의 련속적인 강행’ 등의 내용을 미뤄보아 관계개선의 근본적 걸림돌임을 시사함

통일뉴스, 250728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078

<국제>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다…가지지구의 참상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봉쇄로 심각한 기아 위기에 빠짐 
• 유엔식량계획(WFP) 관계자는 “10만 명의 여성과 아이들이 심각한 급성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고 밝힘 
• 23일(현지시각)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지난 21일부터 사흘 동안 가자지구에서 기아로 인한 사망자가 43명에 달하며, 전쟁이 발발한 10월7일부터 지난 20일까지 21개월여 동안 발생한 기아 사망이 68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근 들어 사망자가 빠르게 늘어난 셈
• 이미 오랜 식량난과 피란으로 주민들 체력이 극도로 약해진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수개월 동안 식량 수송을 제한하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 상황 
• 이런 와중에 가자지구 곳곳에서는 이스라엘군의 폭격도 지속되고 있음

한겨레, 250725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12099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