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자주통일뉴스🚌_25.10.28

자주통일위원회
2025-10-28
조회수 410

이 대통령, APEC 때 ‘한·미 관세 타결’ 선 긋기···“3500억달러 금액·방식 모두 쟁점”... 트럼프 '타결 임박' 압박

  •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의 최대 쟁점인 대미 투자액 3500억달러를 두고 “투자 방식, 투자금, 일정, 손실 분담 및 투자 이익 배분 방식 등이 모두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밝힘
  • 이 대통령은 27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당연히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지만, 그것이 한국에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라며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우방국이므로 우리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함 
  •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이번 방문에서 한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타결에 매우 가깝다”며 “그들이 (타결할)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말함 
  • 한미간 진행중인 안보분야 협상에서 이대통령은 “국방비 부담 문제는 우리 스스로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요구가 없더라도 스스로 하기로 결정한 상태고 실제로 집행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힘 
  • 트럼프는 24일(현지시간) 한국과의 관세·무역 협상에 대해 "타결(being finalized)에 매우 가깝다"고 밝힘. "한국이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대로 가능한 빨리하고 싶다"고 밝힌 데 이은 후속 메세지 
  • 한편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한미 협상이 정상회담(29일) 중에 타결될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함 
  • 또 “세부 사항을 많이 조정해야 할 뿐이며 매우 복잡한 협상”이라면서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밝힘

경향신문, 251027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271610001

중앙일보, 25102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7115
노컷뉴스, 251025 https://www.nocutnews.co.kr/news/6418473


"한일 정상회담 30일 개최 조율…협력 중요성 확인할 듯"

  •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을 오는 30일에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
  •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경주에서 31일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30일 한국을 방문해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전망
  •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도 취임 이후 한일 협력을 중시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어 이번 회담에서도 한일관계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가 전함 

연합뉴스, 251028 https://www.yna.co.kr/view/AKR20251028009252073


한미 공군, 연합훈련 '프리덤 플래그' 2주→1주 축소, 고강도로 실시

  • 공군은 23일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연합훈련은 APEC 정상회의 이후 1주간 고강도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공군에 따르면 이번 연합훈련은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며, 1주차는 미국 측 단독훈련, 2주차는 한미연합훈련으로 진행될 예정.(11월 3일-7일) 
  • 한미 공군은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에 각각 실시해오던 연합편대군종합훈련(KFT)과 비질런트 디펜스(Vigilant Defense) 훈련을 지난해부터 통합해 프리덤 플래그라는 명칭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음 

뉴시스, 251023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023_0003374882

지난 4월 진행한 프리덤플래그는 스텔스 다목적 전투기인 F-35B가 최초로 참가했으며, 연합 대형편대군 비행훈련을 진행함. 

대규모 공군 무력시위로 북의 전략 표적들을 동시에 타격하는 훈련으로 선제타격을 염두에 둔 공격훈련의 전쟁연습임. 최근 진행되는 훈련에서는 중국견제의 성격도 분명히 하고 있음. 


李정부 첫 한미 SCM, 내달 4일 서울서 개최…'동맹 현대화' 등 논의

  •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은 11월 4일 서울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함 
  • 특히 △대북정책 공조 △연합방위태세 강화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지역안보 협력 △사이버·우주·미사일 협력 △함정 건조 및 MRO(유지·보수·정비) 등 방산협력 △국방과학기술 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
  • 이번 회의에선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과 연계된 한미동맹 현대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자주국방, 북중러 협력 등 다양한 안보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
  • 미 국방부도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에서 SCM을 공동 주재하며 서울(한국 정부)이 국방 지출을 증액하고 한미 동맹의 억제력과 방위에 더 큰 책임을 맡으려는 의지를 보인 점을 높이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힘

뉴스1, 251027 https://www.news1.kr/diplomacy/defense-diplomacy/5953799

연합뉴스, 251027 https://www.yna.co.kr/view/AKR20251026047351504


제1도련선 따라…'대중 견제 동참 요구서' 들고 오는 美 헤그세스 

  • 한·미 국방 당국 간 고위급 회담인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4일 서울에서 열리는 가운데 미 전쟁부(국방부)도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의 아시아 순방을 26일(현지시간) 발표함
  • 전쟁부는 "주요 의제는 우리의 최우선 전구(priority theater)인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집중력에 관한 것"이라면서 "동맹국들의 국방비 지출을 확대하는 것과 우리의 집단적 방위(collective defense)에 기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 헤그세스의 순방 루트는 미·중의 해상 경계선인 제1도련선(the First Island Chain)을 따라 이뤄지는데, 그 자체로 미국의 대중 견제 목표를 확실히 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
  • 집단 방위를 강조한 것 역시 중국 압박을 위해 동맹과 우방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음
  • 미 전쟁부는 특히 한국에 대해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동맹의 억제력과 방어에 더 큰 책임(responsibility)을 부담하고자하는 한국의 의지를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임 

중앙일보,25102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7002


'주한미군 규모 유지' 美상원 통과…국방수권법안에 명시 

  • 미국 상원이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키며 ‘주한미군 규모 유지’ 조항을 명시함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는 가운데, 미 의회가 이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 
  • 22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법안에 따르면, 상원 통과본은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8500명 아래로 감축하는 데 이 법에 의해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함 
  • 법안은 또한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 측 지휘 사령부로 전환하는 행위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

중앙일보,251022 www.joongang.co.kr/article/25375787


트럼프대통령 방한 앞두고 케빈 김 미 대사대리 부임

  •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케빈 김 신임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부임함 
  • 주한미국대사관은 27일 공식 엑스(X) 계정을 통해 ‘케빈 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가 신임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Chargé d'Affaires)로 임명됐다’고 공식 발표
  • 김 대사대리는 트럼프 1기 정부에서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실 선임고문 및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이 대북정책특별대표로 활동할 당시 북미 정상회담 등 미국의 대북 협상 실무를 맡음 

한겨레, 251027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25609.html


<북소식>

푸틴 대통령, 北최선희에 "북러관계 계획대로 발전…김정은 위원장에 안부"

  • 푸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최선희 북 외무상과 만남 
  • 푸틴 대통령은 지난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한 것을 언급하며 "베이징에서 만나서 우리의 관계 발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다"며 "이제 모든 것이 다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밝힘 
  • 최 외무상은 "바쁘신 데 만나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 크렘린궁은 양측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이번 만남에서 푸틴 대통령과 최 외무상은 북·미, 미·러 관계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전날 모스크바에 도착한 최 외무상이 28일까지 러시아 방문 뒤 28∼29일에는 라브로프 장관과 함께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열리는 유라시아 안보 국제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북·미 정상회담 성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
  • 최 외무상은 이날 오전에는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담하며 양자 관계와 국제 정세, 국제기구 내 행동 조율 등을 논의

연합뉴스, 251027 https://www.yna.co.kr/view/AKR20251027169451080


김정은 위원장, 파병 기념관 착공식 첫삽..."전승과 계승으로 영광의 미래 확신" 

  • [노동신문]은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건설 착공식이 10월 23일 숭엄히 거행되였다"고 보도함 
  • 기념관은 "우리 국가의 불멸함과 무궁한 번영을 념원하며 둘도 없는 생을 서슴없이 바쳐 싸운 영웅전사들의 고귀한 넋을 명예의 단상에 값높이 떠올리는 성스러운 전당, 시대적 기념비"라고 의미를 부여함
  • 김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성스러운 그 걸음에서부터 조로 두 나라 관계가 한전호에서 피를 주고받는 가장 높은 신뢰관계로,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제일로 진실하고 공고한 불패의 관계로 더욱 승화된 전투적 단결의 새 력사가 시작되였다"며 "세계의 정의와 부정의가 격돌하는 이 전장에서 조로관계의 굳건함이 가장 엄격한 검증을 받았다"고 밝힘 
  • 그러면서 "숭고한 리상과 념원을 함께 하는 두 나라 인민의 동맹은 정확한 선택이며 고귀한 피와 목숨으로 이루어놓은 혈연의 련대와 우의는 참으로 신성하고 무궁한 것"이라고 역설.
  • 기념관은 "렬사릉과 기념관, 기념비가 하나의 일체를 이루고 건립"될 것이며, "참된 애국자들의 영생을 뜻하는 성스러운 전당"이라고 설명

통일뉴스, 251024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847


김정은 위원장, 중국 참전 75돌 열사능원 참배..."조중친선은 반제자주 실현으로"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중국인민지원군의 한국전쟁 참전 75돌에 즈음해 평안남도 회창군의 중국인민지원군열사능원을 참배했다고 [노동신문]이 25일 보도
  • 신문은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우리 인민은 중국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뿌린 선혈과 불멸의 공적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며, "피로써 맺어진 조중친선은 앞으로도 반제자주, 사회주의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불패의 생명력을 힘있게 과시할 것"이라고 밝힘
  • 신문은 별도기사에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75돌을 두 나라가 함께 의의깊게 기념하는 것은 조중친선을 승화발전시켜 나갈 두 나라 당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함 

통일뉴스, 251025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859


북, '전략적가치 새 무기체계 시험'...2개 극초음속비행체 발사해 목표 강타

  • 북 미사일총국이 22일 중요무기체계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함 
  • 통신은 "평양시 력포구역에서 북동방향으로 발사된 2개의 극초음속비행체는 함경북도 어랑군 궤상봉등판의 목표점을 강타하였다"고 전날 진행된 시험발사를 확인
  • 이어 "새로운 무기체계의 시험은 잠재적인 적수들에 대한 전략적억제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제고해나가기 위한 국방력발전계획사업의 일환"이라고 밝힘 
  • 미사일 종류는 특정하지 않고 '극초음속비행체'라고만 언급했으며, '새로운 전략적가치를 가지는 무기체계'라는 설명을 덧붙임 
  • 미사일 추진체가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두텁고 긴 '플룸 트레일'(plume trail)을 달고 날아가는 미사일, 그리고 극초음속 활공체(HGV)가 탑재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조준목표를 명중하는 일련의 과정을 5장에 담은 사진을 함께 공개함 

통일뉴스, 251023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838


<국제>

미중, 정상회담 앞 외교수장 통화…왕이 "압박 버려야 안정"

  •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외교수장이 27일 전화로 통화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
  •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양국이 정상 간 중요한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평등·존중·호혜의 정신을 견지하고 대화를 통해 모순을 해결하고 걸핏하면 압박하는 방식을 버린다면 양국 관계는 안정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미·중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이며 고위급 교류를 통해 세계에 긍정적인 신호를 발신하길 기대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51027 https://www.yna.co.kr/view/AKR20251027169600009


선 넘는 이스라엘에 트럼프 "서안 합병 땐 미국 지원 다 잃을 것"... "가자지구 인도적상황 여전히 재앙, 이스라엘이 구호품 반입 거부"

  •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가 요르단강 서안지구 합병안을 예비승인한 것 관련 JD 밴스 미 부통령이 "모욕감을 느꼈다"며 반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서안 합병 땐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함 
  • 트럼프 대통령이 의식 중인 아랍국들은 23일 이스라엘 의회의 합병안 예비 승인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요르단 등 아랍·이슬람국 15곳은 이 성명에서 이러한 시도는 "국제법에 대한 노골적 위반"이라고 비판
  • 한편, 가자지구 휴전은 지속되고 있지만 구호단체들은 트럼프 종전안에서 약속된 가자지구 전면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
  • 옥스팜, 국경없는의사회, 노르웨이난민위원회 등 41곳 구호단체들은 23일 공동성명을 내 이스라엘 당국이 휴전 합의 뒤에도 구호단체들의 가자지구들의 구호품 반입을 막고 있다고 비판
  • 이들은 지난 10~21일 국제 비정부기구(NGO)들의 가자지구 구호품 운송 요청이 99건 거부됐고 유엔 기구의 요청조차 6건 거부됐다고 밝힘 

프레시안, 251024 https://pressian.com/pages/articles/2025102417110923682


트럼프 방위비 압박 구실 삼은 일본, ‘전쟁 가능 국가’ 노린다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과 동시에 방위비 증액을 포함한 방위력 강화에 나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구실로 ‘전쟁 가능 국가’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움직임이라는 관측
  • 아사히신문은 22일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첫날인 전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에게 ‘안보 3문서’ 조기 개정 등 근본적인 방위력 강화를 지시했다”며 “다카이치 총리는 그 방침을 28일 만날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자립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힘. ‘자립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체제’란 결국 자위대의 국방군 전환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
  • 다카이치 총리는 평화 헌법에서 ‘전쟁 포기’ 조항을 삭제하고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했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국방 기조를 지지해 옴 

국민일보, 251023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61124689&code=11141700&sid1=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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