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11.17)

자주통일위원회
2023-11-17
조회수 642

<한 줄 뉴스>

  • APEC 계기 한·일 정상회담···尹 “정부간 협의체 100% 복원돼”
  •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의 조속한 개최”…한-일 외교장관 만나
  • 북,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용(IRBM) 고체엔진 지상분출실험 성공
  • 미 공군 핵폭격기 B-52 한반도 전개 다음주 핵항모 칼빈슨함 부산 온다
  • 북 국방성, 한미 55차SCM겨냥...'압도적 대응력, 전략적 군사행동으로 통제할 것'
  • 북·러 경제·과학 협조 10차 의정서 조인..체육분야 별도 합의
  • ‘일제 강제동원’ 부인해온 한·일 우익단체들 서울서 첫 심포지엄 열고 기미가요도 제창
  • 미·중 ‘전술적 휴전’ 택했지만…대만·수출통제엔 양보 없어
  • 美국무부 자문위 "동맹국의 핵무기 추구 단호히 반대해야“
  • 유엔 위원회, 北인권결의안 19년 연속 채택…주유엔 북대사 "모두 거짓, 조작된 내용 문서... 이중잣대"
  • 미국, AIM-9X 공대공 미사일 한국 판매 잠정승인…“위협 대응력 높여”
  • 미군, 일본서 연안작전연대 발족…하와이 이어 두 번째
  • 유엔 안보리, “가자지구 교전 즉각 중단” 결의안 드디어 채택


<현장소식>

도쿄전력, 저선량 피폭은 안전? "극소량 차이로 소아암 발병률 달라져"

  • 15일 국회에서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공동행동 주최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와 국민 안전 토론회가 개최됨 
  • 지난달 25일 제1원전 청소 작업자 5명이 방사성 액체를 뒤집에 쓰는 사고와 관련 분출된 액체가 당초 알려진 100ml보다 수십배 더 많은 것이 밝혀져 거짓말임이 드러남. 또한 일본 항구 앞바다 해산물의 방사능을 측정한 보고서에 연필로 지운 흔적등이 발견되어 일본이 발표하는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음
  • 한편, 일본과 정부는 연일 낮은 수준의 저선량 방사선은 인체에 무해하다는 입장이지만 저선량 방사선 노출과 악성종양과의 인과성은 이미 검증되어 있다고 밝힘. 
  • 또한 IAEA와 일본이 주장하는 리터당 삼중수소 배출 허용치의 '국제기준'이 무엇이냐는 지적을 하며 국가들이 각자 농도 기준을 정하도록 했으며, 기존 및 향후 배출량에 대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없다고 밝힘

유튜브 생중계 https://bit.ly/3sjyGnP

관련기사 민플러스,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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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APEC 계기 한·일 정상회담···尹 “정부간 협의체 100% 복원돼”

  • 윤석열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16일(현지시간) APEC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열고 올해 들어서 7번째 회담을 진행함. 
  • 윤대통령은 "올해 정상을 비롯해 각계 각급에서 교류 활성화, 정부 간 협의체 복원돼 양국협력이 심화되고 있다"며 "상반기 안보정책협의회, 경제안보대화에 이어 지난달 외교차관전략대화까지 재개되면서 지난 3월 방일 시 합의한 모든 정부 간 협의체가 이제 100% 복원됐다”고 전함 
  • 기시다총리는 “그간 윤 대통령과 함께 정치, 안전보장,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서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해 왔다”면서 “이 걸음을 더욱 전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경향신문, 231117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의 조속한 개최”…한-일 외교장관 만나

  • 박진외교부장관이 가미카와요코 외무상과 만나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 9년 만에 재개한 한 ·일 외교차관전략대화를 통해 외교 당국 간 각급에서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함. 
  • 두 장관은 한 ·일 간 주요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북핵 ·북한 문제, 우크라이나 정세,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등 엄중한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한 ·일 간에 계속 협력을 논의함 
  • 특히 한 ·중 ·일 외교장관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협의도 지속하기로 함

한겨레, 231116


북,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용(IRBM) 고체엔진 지상분출실험 성공

  • 조선중앙통신은 '새형의 중거리탄도미사일용 대출력 고체연료'엔진'(발동기)'(IRBM)을 개발해 1, 2단계 엔진의 첫 지상분출실험을 각각 11일과 14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함 
  • 실험을 주관한 미사일총국은 "이번 시험은 나라앞에 조성된 엄중하고 불안정한 안전환경과 적들의 군사적 공모결탁책동이 더욱 악랄하게 감행될 전망적인 지역의 군사정세에 대비하여 공화국무력의 전략적인 공격력을 보다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 공정으로 된다"고 밝힘
  • 북이 언급한 '지역'은 괌 기지가 유력해 보임. IRBM의 사거리는 통상 4,000㎞ 안팎인데, 평양에서 괌은 3,400㎞ 떨어져 있음. IRBM은 괌 외에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 7곳을 겨냥할 수도 있음. 

통일뉴스, 231115  한국일보, 231116


미 공군 핵폭격기 B-52 한반도 전개 다음주 핵항모 칼빈슨함 부산 온다

  • 미 공군 전략폭격기인  B-52H가 15일 한반도 서해 상공에서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진행함. B-52H를 포함한 미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이번을 포함해 올해 들어 12번째
  • 국방부는 이날 한미 공중 훈련이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해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나타내며, 한미가 긴밀히 공조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확장억제의 행동화’로 평가된다”고 밝힘 
  • 한편, 다음 주에는 미 해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부산항에 입항할 예정. 입항 예정일은 오는 21일 전후로 알려짐

서울신문, 231115


북 국방성, 한미 55차SCM겨냥...'압도적 대응력, 전략적 군사행동으로 통제할 것'

  • 북이 최근 서울에서 진행된 55차 SCM을 겨냥해 '북에 대한 무력침공 목적'이라며, '압도적 대응력, 가시적인 전략적 억제 군사행동'으로 대응하겠다고 공언
  •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서 "조선반도지역의 정세격화를 초래하는 주범이 다름아닌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힘 
  • 북에 대한 위협을 '계단식'으로 확대했다고 비판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은 조선반도지역에 조성되고있는 새로운 안보불안정과 미국과 그 동맹세력들의 진화되는 군사적 위협형태와 성격에 대처하여 보다 공세적이고 압도적인 대응력과 가시적인 전략적억제군사행동으로 국가의 안전리익에 대한 온갖 위협을 강력히 통제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31116


북·러 경제·과학 협조 10차 의정서 조인..체육분야 별도 합의

  • 노동신문은 북러 사이의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10차 회의가 15일 평양에서 진행되어 이날 의정서가 조인됐다고 보도함 
  • 이날 회의에서는 북러정상회담에서 이룩된 합의에 따라 무역, 경제, 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서의 다방면적인 쌍무교류와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확대해나가기 위한 대책적인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토의 확정되었다고 밝힘 
  • 또한 양국간 체육부문 교류협력 확대강화를 위한 문제를 협의해 '2023~2028년 교류계획서'에 조인함

통일뉴스, 231116


‘일제 강제동원’ 부인해온 한·일 우익단체들 서울서 첫 심포지엄 열고 기미가요도 제창

  •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 등을 부인해온 한·일 양국 단체들이 최근 왕성한 교류를 벌임. 최근 서울에서 처음으로 합동 심포지엄을 열고, 기미가요 제창과 소녀상 인근 시위 등을 진행하기도 했음. 
  • 일본 산케이신문은 식민지 근대화론 등으로 한국에서 논란이 됐던 <반일종족주의>의 공저자 중 한 명인 정안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지난달 28~29일 일본을 방문해 우익 성향 역사단체인 ‘역사인식문제연구회’가 주최한 강연회에 참석했다고 밝힘.  
  •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한 일본 육군의 ‘특별지원병’ 징집과 관련해 강제성이 없다는 주장, ‘(징집된 조선인들이) 일본이란 국가에 충성함으로써 근대국가 국민으로서의 자각을 가질 수 있었기에, 한국의 건국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는 발언을 소개함 

경향신문,231116


미·중 ‘전술적 휴전’ 택했지만…대만·수출통제엔 양보 없어

  • 지난해 인도네시아 발리에 이어 1년 만에 다시 만난 미·중 정상이 회담 머리발언에서 강조한 것은 세계를 이끄는 두개 대국의 ‘책임감’과 ‘직접 소통의 중요성’이었음 
  • 이번 회담의 결과를 한마디로 줄이면 ‘미·중이 충돌 방지를 위해 서로 책임감을 갖고 소통하며 노력하겠다’는 것
  •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직후 단절된 군사 소통 채널이 복원되고, 양국 협력이 필요한 △인공지능(AI) △기후 △마약 대책 등에서 워킹그룹을 만들어 협력하기로 했지만 양국 간 전략 경쟁의 두 핵심 이슈인 ‘대만 문제’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공급망 재편’에 대해선 서로의 이견만을 확인했을 뿐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못함 
  • 휴전엔 동의했지만, 양국 모두 상대한테 갖는 본질적 불만은 가시지 않음. 시 주석은 미국의 수출통제와 투자심사, 일방적 제재를 지속해 정당한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따졌으며, 미국은 내년 1월 치러질 대만 대선에 개입하지 않을가 경계를 꺾지 않고 있음. 
  • 결국, 핵심 쟁점에서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 한 미-중 사이 갈등의 파고는 언제든 다시 높아질 수 있음

한겨레, 231116


美국무부 자문위 "동맹국의 핵무기 추구 단호히 반대해야“

  • 미 국무부 국제안보자문위원회(ISAB)가 공개한 '핵 다극화 세계에서의 억지력에 관한 보고서'는 "동맹국의 군사적 야심은 핵무기 추구를 수반할 수 있다"며 "이는 미국이 단호하게 반대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힘
  • 이는 한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독자적인 핵무장 또는 핵무장 잠재력 보유론에 대한 미국 사회의 부정적 입장이 투영된 기술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임
  • 보고서는 이어 "지난 20년에 걸친 한미 미사일 지침의 점진적 폐기는 동맹국들의 (대량살상무기 등의) '확산'을 억제하는데 있어 기술 통제의 적절성이 지속적으로 저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쓰여짐
  • 보고서는 중국·러시아와 "북한을 비롯한 적성국가들"이 보유한 핵무기들이 "미국과 그 우방국, 파트너 국가와 동맹국, 그리고 전세계에 계속 실존적 위험이 되고 있다"고 지적함

연합뉴스, 231116


유엔 위원회, 北인권결의안 19년 연속 채택…주유엔 북대사 "모두 거짓, 조작된 내용 문서... 이중잣대" 

  • 북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인권결의안이 19년 연속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됨
  •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은 대부분 내용이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최근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반영한 표현도 추가됨
  • 김 성 주유엔 북대사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인권결의안이 상정되자 "모두 거짓이고, 조작된 내용의 문서를 매년 제출하는 것은 미국의 도발이자 음모"라고 항변함
  • 그는 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등을 언급하면서 "미국과 서구가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함
  • 다만 러시아와 중국,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은 컨센서스 절차에는 참여했지만, 결의안 채택 이후 추가 발언을 통해 결의안에 동참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

연합뉴스, 231116  연합뉴스, 231116


미국, AIM-9X 공대공 미사일 한국 판매 잠정승인…“위협 대응력 높여”

  • 미국 정부가 5천만 달러 상당의 공대공 미사일(AIM-9X '사이드와인더')을 한국에 판매하기로 잠정 승인함
  • 한국 정부가 AIM-9X 사이드와인더(블록 2+) 전술미사일 42기와 훈련용 미사일 10기, 전술유도장치 5기, CATM 유도장치 3기에 대한 구매를 요청해 이를 승인했다고 전함
  • AIM-9x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은 세계 최첨단 적외선 추적 장치를 보유한 공대공 미사일로 한국이 운용 중인 F-15, F-16, F-35 등의 전투기에 장착될 것으로 보임
  • 앞서 국무부는 전날 한국에 대한 SM-6 함대공 요격 미사일 38기 판매를 잠정 승인함

미국의소리, 231116


미군, 일본서 연안작전연대 발족…하와이 이어 두 번째

  • 미 해병대가 일본 오키나와현에서 2천명 규모의 제12해병연안연대(MLR)를 창설하고 기념식을 개최함
  • 미군의 MLR 창설은 지난해 3월 하와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이번 일본내 MLR 출범은 종전 오키나와현 주둔 제12해병연대를 개편하는 방식으로 이뤄짐
  • MLR은 2020년 발표된 '2030 미 해병대 발전 전략'에 포함된 신개념 부대로, 적의 세력권에 들어간 최전선의 도서 지역에 투입돼 상대국 함정과 전투기 진출을 억제하고 바다를 장악하는 임무를 주로 맡는 부대로서 종래의 대규모 상륙과는 결이 다른 접근임
  • 일본 자위대는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MLR과 협력해 오키나와 등 일본 서남부에서 대만 동쪽까지 뻗어 있는 섬들로 구성된 난세이 제도 방위 강화에 나설 방침임

연합뉴스, 231116


유엔 안보리, “가자지구 교전 즉각 중단” 결의안 드디어 채택

  •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전쟁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즉각 교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함
  • 이 결의안엔 △가자지구에서 교전을 즉각 중단할 것 △하마스 등 무장단체는 인질을 즉각 무조건 석방할 것 △민간인을 보호하고 국제법상의 의무를 준수할 것 등의 내용이 담김
  • 안보리에서 비슷한 결의가 네번 부결된 뒤 마침내 교전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된 것이어서 이스라엘에게 적잖은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임
  • 러시아는 그동안 ‘즉각적 휴전’, 미국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면서 ‘휴전’ 대신 기간이 짧고 덜 형식적인 ‘일시적 교전 중단’이란 표현을 선호하였는데 양측이 양보하는 조정안이 마련됨

한겨레,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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