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자주통일뉴스🚌_25.12.29

[한미관계]

올해 사단급 이상 야외실기동훈련, 지난해 대비 15회 감소

• 올해 사단급 이상 부대의 야외실기동 훈련(FTX)이 지난해보다 15회 적게 시행됨 
• 28일 육군본부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단급 이상 제대의 FTX는 총 78회였으며, 이는 2023년 때 열린 FTX와 동일한 수치로, 지난해 FTX(93회)보다 15회 적게 열림 
• 여단급 이상 기갑부대 실기동 훈련 역시 올해 15회로, 지난해(18회) 및 2023년(17회)보다 적게 열림 
• 다만 여단급 이상 포병부대 실사격 훈련은 올해 12회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이 시행됨. △ 2024년 10회 △2023년 10회 △2022년 9회 △2021년 7회
• 육군 FTX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엔 올해 전투기 민가 오폭 및 혹서기 훈련 등으로 인한 훈련 통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짐 

뉴스1, 251228 https://www.news1.kr/diplomacy/defense-diplomacy/6021576

쿠팡의 '이중 플레이'‥앞에선 협조, 뒤에선 미국 로비로 한국 압박

• 정보 유출 사고가 나면 발 빠르게 책임을 다하고 여론을 수습하는 다른 대기업들과 달리, 쿠팡은 오히려 한국 정부와 맞서고 한국 국회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지난 25일 정부와의 조율 없이 기습적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해가 극히 적다고 주장하더니, 다음날엔, 정부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셀프 조사'라고 하냐는 입장문을 냄 
• 하지만 이 입장문은 영문본에서 정부의 압박을 강조하는 투로 번역되어 있으며, 한국에서 과도하게 당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영어로 낸 것. 
• 지난 5년 동안 약 156억 원을 미국 로비에 썼고, 2기 트럼프 취임준비위원회엔 14억 원을 기부함. 이 로비의 효과로 보이는 쿠팡 지지 발언이 최근 미국 정가와 언론에서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음. 
• 트럼프 1기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들먹이며, 사실상 협박성 발언을 SNS에 올렸으며, 한 공화당 의원도 쿠팡에 대한 조직적 공격이 진행 중이라며 한국정부가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함. 
• 김범석 의장의 28일 기습 사과는 미국을 통한 압박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겠다는 판단인 동시에, 일단 사과해 놓고 또 다른 수단을 동원하려는 연막작전일지 모른다는 의심

MBC, 251228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9236_36799.html

한화시스템, 937억원 규모 한·미 연합 지휘통제체계 성능개량 사업 수주

• 한화시스템은 26일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937억원 규모 ‘연합 지휘통제체계(AKJCCS·Allied Korea Joint Command Control System) 성능 개량 체계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힘 
• 한·미 연합작전을 총괄하는 핵심 지휘통제체계 재구축 사업으로 지휘통제체계는 군 지휘관이 임무에 따라 부대의 운용을 지시하고 통제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말함 
• 연합 지휘통제체계는 한반도 전역에서 한·미 연합작전에 대한 지휘·통제를 수행하는 핵심 체계로 2015년 처음 전력화 되었으나 시스템 운영·보안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전작권 전환과 연합 지휘 구조 변화에 따른 기술 고도화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단순 성능 개선이 아닌 체계 전면 재개발이 결정됨 

경향신문, 251226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261032011

[한일관계]

‘위안부’ 합의 10년…일본 ‘속죄’ 사라지고, 피해자는 모욕 내몰려

• “2015년 12월28일 한-일 외교장관 기자회견을 통해 기습적으로 발표된 소위 ‘2015 한-일 합의’는 지난 10년간 문제 해결은커녕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는 걸림돌이 되어왔다.”
• 한-일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직접적인 공식 사죄나 법적 배상 문제 등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 
• 그럼에도 10년째 존속된 합의는 ‘위안부’ 피해자와 이들의 권리 회복 운동을 공격하고 가해자인 일본은 보호하는 역할로 변질되고 있음 
• 역대 정부는 한-일 합의에 다른 시각을 보이기도 했지만,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근본적으로 같았음 
• 이재명 대통령 또한 지난 8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국가로서 약속을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합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힘 
• 대한민국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6명

한겨레, 251228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36905.html

'10년전 위안부합의' 기시다 "대사관앞 소녀상 적절 대응 요구돼"

• 2015년 한일 양국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한일 합의) 당시 일본 측 외교수장을 맡았던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당시 합의에 따라 옛 주일한국대사관 앞 소녀상은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함 
• 당시 그는 합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지원을 위한 재단(화해·치유 재단)에 자금을 출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고 윤병세 장관은 소녀상에 대한 일본 측 우려를 인지해 관련 단체와 협의 등을 통해 적절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힘 
• 양측은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도 언급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한 화해치유재단을 2018년 해산하기로 결정했으며 합의 자체에 대한 파기나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
•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의 정권 교체 후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가 됐지만 합의 자체는 지금도 유지돼 문제의 재연을 막는 일정한 '누름돌'이 되고 있다"며 "(현재) 양국 정부는 협력 강화 기조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전함 
• 일본 정부는 소녀상 등에 대해 쟁점화를 피하면서 해결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51228 https://www.yna.co.kr/view/AKR20251228014300073

[국내]

위성락, 유엔 사무총장에게 방북 요청한듯…대통령실 "확인 어렵다"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8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북을 방문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26일 알려짐 
• 한국과 유엔의 협력 강화에 더해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북이 대화 테이블에 나설 수 있도록 구테흐스 총장이 방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짐 
• 대통령실은 공지메시지에서 상세한 논의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힘 

연합뉴스, 251226 https://www.yna.co.kr/view/AKR20251226141400001

[북 소식]

김정은위원장, 미사일 및 포탄생산 확대·새 군수공장 설립 등 지시

• [노동신문]은 26일 "김정은동지께서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들을 방문하고 4.4분기 미싸일 및 포탄생산실태를 '료해'(파악)하였다"고 보도함 
• 김 위원장은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들을 시찰하면서 미사일과 포탄 생산을 더 확대할 것을 지시하며, 제9차당대회에서 결정하게 될 새로운 군수공업기업소 설립과 기존 공장의 현대화 수준을 계속 높여나가야 한다고 밝힘 

통일뉴스, 251226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410

김정은위원장, 헌법절 기념행사 참석…"애국자들에 의해 나라가 부강"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의 제헌절에 해당하는 '헌법절'(12월 27일) 기념 행사와 신년 경축 행사에 참석해 국가 유공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주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함 
• 조선중앙통신은 28일 헌법절 기념 국기게양 및 선서 의식이 만수대의사당에서 전날 진행됐다고 보도하며 참가자들은 김 위원장의 선창에 따라 사회주의 이념과 제도에 따라 조국에 충성하겠다고 선서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 구현을 주창했다고 전함
• 김 위원장은 행사장에 초대된 노력혁신자·공로자들을 격려하며 "유명무명의 애국자들에 의해 나라가 부강해지고 우리 위업이 순간의 정체도 없이 줄기차게 전진하는 것"이라며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향한 역사적 투쟁에서 당과 정부가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우리 인민의 높은 애국적 열의"라고 강조

연합뉴스, 251228 https://www.yna.co.kr/view/AKR20251228004000504

김정은위원장, 푸틴에 ‘축전’ 통해 “언제나 함께 할 것”

• “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 그리고 전체 조선인민은 당신과 형제적 로씨야 인민과 언제나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언하는 바입니다.”
• 2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새해맞이 ‘축전’을 통해 “정의와 진리, 승리와 영광은 언제나 당신과 당신의 로씨야 편에 서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약속
• 김 위원장은 “새 시대 동맹관계의 위대한 전기를 줄기차게 써나간 참으로 의미 깊은 한 해였다”며 "조로관계는 한 전호에서 피를 나누며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가장 진실한 동맹관계로 더욱 다져지고 그 절대적 공고성과 강대함은 시대와 력사의  페지에 보다 선명히 새겨지게 되었다”고 밝힘. 
• 한편, 지난 18일에는 푸틴 대통령도 김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냄. 푸틴 대통령은 “나는 우리가 앞으로도 친선적이며 동맹적인 관계를 백방으로 강화하고 지역 및 국제문제들에서 건설적인 협동을 진행하게 되리라고 확신한다”며 “이것은 의심할 바 없이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리익에 부합되며 정의로운 다극세계질서를 수립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51227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424

[국제]

日, 대미투자 합의 이행 위해 정부 금융기관에 79조원 지원

•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약속한 5천500억 달러(약 81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정부 산하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에 8조5천827억엔(약 79조3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함 
• 일본 정부의 JBIC에 대한 지원을 유형별로 보면 재정융자 4조2천527억엔(약 39조3천억원), 정부보증 4조1천650억엔(약 38조5천억원) 등
• 일본은 지난 7월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5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이를 위한 사업에 일본무역보험(NEXI)과 일본국제협력은행 등을 통해 출자나 융자, 융자 보증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연합뉴스, 251226 https://www.yna.co.kr/view/AKR20251226117900073

러시아 "대만해협 긴장 고조시 중국 지지…대만은 中 일부"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타스 통신 인터뷰에서 대만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될 경우 러시아가 중국을 지지할 것이라고 28일 밝힘. 
• 라브로프 장관은 "2001년 7월 16일 중국과 체결한 선린우호협력조약에 대응 절차가 명시돼 있다"며 "국가 통합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데에 있어 상호 지원하는 것이 이 조약의 기본 원칙 중 하나"라고 강조
• 또 "우리는 대만 사안을 중국 내정 문제로 생각하며, 중국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할 권리가 있다"며 중국에 대한 지지의 뜻을 명확히 함. 
• 라브로프 장관은 "여러 나라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면서도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사실상 중국의 국가통일이라는 원칙에 반대한다는 의미"라고 지적
• 일본의 군사력 증강 가속화와 관련 "지역 안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명백하며, 일본은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요소를 신중히 고려했어야 한다"고 언급

연합뉴스, 251228 https://www.yna.co.kr/view/AKR20251228039800108

누가 봐도 수상한 ‘세계 최초’…이스라엘의 소말릴란드 국가 승인

• 26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한 후보지로 꼽는 것으로 보이는 국제적 미승인 국가 소말릴란드를 세계 최초로 국가로 인정함 
• 이 수상한 국가 인정이 가자 주민을 이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는 우려
• 27일 카타르트리뷴 보도를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소말리아 등 아프리카·아랍 21개국 외교장관이 이슬람협력기구(OIC)와 공동성명에서  “소말리아의 통일성과 영토 전체에 대한 주권을 훼손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거부한다”며 “한 국가 영토의 일부 독립을 승인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를 남기며, 국제 평화와 안보, 국제법에 위협이 된다”고 밝힘 
• 이들 국가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그들의 땅에서 추방하려는 어떠한 계획과 연계하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한다”고도 비판
• 소말릴란드는 1969년 쿠데타로 집권한 시아드 바레 소말리아 대통령이 1991년 축출되자 소말리아로부터 분리 독립을 선언함 
• 미국, 유럽연합(EU), 아프리카연합(AU)도 비판에 나섬 

한겨레, 251228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1236865.html

중남미 ‘블루 타이드’… 트럼프 친미 우파 적극 지원

• 올해 치러진 중남미 4개국 대선에서 좌파 후보가 모두 패배하며 중남미 주요 20개국 중 우파(10개국) 및 중도(1개국) 성향 정권이 과반을 차지하게 됨 
• 우파 정권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고 경제난과 범죄·마약문제 해결을 약속해 승리를 거머쥠 
• 트럼프 행정부는 내정간섭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의 친미 우파 세력을 적극 지원해왔음 
• 예컨대 올 10월 중간선거를 앞둔 아르헨티나에 400억 달러의 투자와 통화 스와프 체결을 약속해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여당이 중간선거에서 대승을 거둠 
• 중남미 우파 지도자들은 반이민, 범죄 강경 대응, 친시장 기조 등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 기조를 본떠 지지를 이끌어 냄 

동아일보, 251229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51228/133051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