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전쟁]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 지난해 7월 한미 무역합의와 같은 해 11월 체결된 전략적 투자 MOU의 후속 조치
- 제1호 사업으로는 총사업비 223억 달러 규모의 미국 텍사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화력발전소가 확정
- 원전은 8기 건설을 위한 협력의 틀을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개별 사업의 최종 투자 결정은 남아있음
-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는 실제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함
트럼프 “한국, 알래스카 LNG 투자 안하면 두배 청구”···선거 앞 투자 압박 높여
- 트럼프가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투자하지 않으면 “두 배로 청구하겠다”고 밝힘. 한국이 아직 검토 중인 사업이라고 하자 관세 등을 무기로 위협하는 모양새
- 한·미 양국이 발표한 팩트시트에는 알래스카 LNG 사업은 최종 합의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알래스카마저 민주당에 넘어갈 위험이 커지자 이를 무시한 채 관세를 무기로 윽박지르는 모양새. 또한 공개된 합의문에 없는 84억 달러(약 11조 3000억 원) 규모의 미국 내 석유 사업까지 거론하고 있음.
- 한편, 트럼프는 3일(현지시간) 외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대거 유치하고 있다며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관세 300%까지 부과하겠다고 밝힘.
경향신문, 261004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040957001
뉴스1, 261005 https://www.news1.kr/diplomacy/defense-diplomacy/6310436
조현 "한미 전략투자는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핵잠·농축·전작권 협의 더욱 박차"
- 조현 외교부 장관은 공식 발표된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가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라고 평가
- 이를 바탕으로 재래식 무장 핵추진잠수함, 민간 우라늄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전작권 전환 등 핵심 분야의 후속 협의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일각에서 제기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 이견에 대해 외교부는 쟁점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함
뉴시스, 261002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002_0003812444
자동차, 미 관세 10조 타격…부품사 ‘납품단가’ 부담 전가 우려
- 미국의 대한국 관세 부과 근거가 1년 새 3차례 바뀌었지만 자동차 관세율은 15%에 묶여 있음. 한미FTA에 따른 한국산 자동차의 무관세 혜택은 사실상 사라졌고,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현대자동차·기아의 관세 비용은 10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됨.
- 관세 부담으로 커진 완성차 업체의 원가 절감 압력이 향후 부품사 납품단가로 옮겨갈 가능성이 제기됨
경향신문, 261004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042053015
[한미-한미일동맹]
군 “조선(북), MDL 이남 침범해 매설 확실…사고 일대 지뢰지대 제거”
- 군 당국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가 조선(북)군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함
- 군 당국은 사고 현장의 조선(북)군 지뢰지대를 폭파했고, 다른 지역의 MDL 이남 지뢰지대도 조사 후 제거하겠다고 밝힘.
- 결과적으로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 중인 조선(북)과 우리 군의 맞대응으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짐
- 남, 조선, 유엔사가 적용하는 MDL 기준선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임. 1953년 정전협정 직후 남과 북은 유엔사 군사정전위 감독 아래 MDL을 따라 표지판 1292개를 설치해 가상의 선으로 연결함. 이후 상당수 표지판 유실됨.
- 한국군 : 2004년 미국 국립지리정보국이 정립한 군사지도상의 MDL을 기준으로 삼음
- 유엔사 : 2016년 약 10m 간격으로 2만3000여개의 좌표를 설정해 자체 MDL을 정함
- 조선(북) : 표지판 식별이 어려운 지역에선 자체적으로 가상의 경계선을 적용하는 것으로 군은 보고 있음
경향신문, 261005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052134005
중앙일보, 26100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67248
우크라-중동에 시선 쏠린 사이…제1도련선에 들어선 미국의 육상 미사일망

- 미국이 일본에서 오키나와와 대만 주변을 거쳐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도련선을 따라 육상 기반 미사일 전력을 잇달아 배치하고 있음
- 개별적으로는 연합훈련이나 부대개편을 계기로 이뤄진 전개이지만 제1도련선을 따라 미국의 육상 미사일망이 촘촘하게 들어서고 있는 것. 다영역작전이 제1도련선의 지형과 결합하면서 구체적인 미사일 배치로 나타나고 있음.
- 지난 9월 유럽의 미 육군 제2다영역임무부대(2MDTF) 전력을 한국으로 옮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MDTF의 한국 배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옴.
- MDTF는 정보·감시·정찰, 사이버·전자전, 우주전력과 장거리 정밀화력을 결합한 부대
민플러스, 261005 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56
용산기지 밖 땅밑서도 '발암물질' 검출…연구팀 첫 조사 결과
- 용산 미군기지 밖 땅밑에서도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됨.
- 국립군산대 연구팀은 오염물질이 건물 내부로 유입되는 이른바 '증기침해'를 분석한 결과 일부 지점의 발암위해도가 관리 기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함
- 기지 주변의 오염 실태 확인을 위해 지난 8월과 9월 기지 경계의 지하수 관측공에서 증기를 채취함. 곳곳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됐고 최고 농도는 2073㎍/㎥에 달함
- 오염된 지하수가 기지 주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되지 않은 점도 문제
- 2020년과 2021년 미군기지 내부 조사에서는 주거를 가정한 일부 구역의 위해도가 기준을 초과함
MBN, 261005 https://www.mbn.co.kr/news/politics/5223145
다카이치 "한국은 중요한 이웃…안보·경제 등서 관계 더 강화"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5일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과의 관계와 관련해"중요한 이웃나라이자 셔틀 외교를 통해 의사소통을 심화해온 한국과는 한미일의 틀을 포함해 안보나 경제 등 폭넓은 분야에서 더욱 관계를 강화해가겠다"고 밝힘.
연합뉴스, 261005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5044700073
[한미-한미일군사훈련]
美 3기병연대, 한반도 순환배치 완료… 스트라이커 여단과 교대
- 미국 육군 제3기갑군단 소속 제3기병연대가 최근 한국에 순환배치를 완료함
- 이 부대는 기존에 순환배치됐던 미2사단 예하 제2스트라이커여단과 조만간 부대 교대식을 갖고 9개월간 한반도 방어 임무를 수행함
- 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부터 제3기병연대의 병력과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비롯한 주요 무기·장비가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와 평택항 등을 통해 한국에 도착함
동아일보, 261002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1002/134768414/1
제3기병연대 : 2024년 한국에 처음으로 순환배치 돼 9개월간 임무 수행함. 2년 만에 다시 배치. 미 텍사스 포트 카바조스에 기지를 두고 있음. 4개 보병대대와 포병 및 공병대대, 지원대대 : 3500~4500여명의 병력과 기동성이 뛰어난 스트라이커 장갑차 300여 대 등으로 이뤄진 스트라이커 전투여단(SBCT) : 스트라이커 전투여단은 전 세계 어떤 분쟁지역이든지 96시간에 투입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 |
[조선 소식]
김정은 총비서, 극초음속미사일 발사훈련 참관...'치명성 반복 인식 시켜 억제력행사'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일 새벽 동해로 쏘아올린 극초음속 전략무기체계 발사훈련을 참관하고는 이를 전략적 공격수단들의 치명성을 반복적으로 인식시키는 '억제력행사의 한 형태'라고 강조함
- 노동신문은 "극초음속전략무기체계를 다루는 미싸일병들의 화력복무능력을 숙련시키는 한편 우리의 전쟁억제력의 신뢰성과 효과성, 가동성에 대한 평가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였다"고 전함
- 또한 "우리의 이같은 활동은 명백히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고도화하자는데 있다"며 "오늘의 지정학적 환경에서 국가의 안전과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된다. 이러한 우리의 견해와 로선에서 변화란 있을 수 없다"고 밝힘
- 3일 미사일 발사훈련 당일 저녁 직접 발표한 김여정 부장은 "이 타격을 피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함.
- 한편, 극초음속 '중거리 전략미사일'로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이 발진하는 주일미군 기지는 물론 미국령 괌까지도 위협할 능력을 보였다는 평가
통일뉴스, 261004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663
통일뉴스, 261003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660
연합뉴스, 261004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4017100504
| 극초음속 미사일 : 통상 대기권 내에서 마하 5 이상 속도로 비행하면서 일반적 포물선 탄도 궤도와 다른 변칙 궤도로 비행하는 미사일을 뜻하며, 추적과 요격이 어려운 것이 특징 |
김여정 부장, "어떤 경우에도 한국과 마주설 일은 없을 것"
-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장이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사건을 남측의 자작극이라고 전면 부인한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군사적 긴장완화 발언에 대해서도 '자작극 2부'라고 폄훼한 "한국과의 그 어떤 대화가능성도 철저히 불허"할 것이라고 밝힘
- 김 부장은 조선이 국경선 일대를 요새화하는 목적에 대해서 “한국과 마주설 일이 없게, 들짐승마저도 드나들 수 없게 영영 문을 닫아매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우리는 조한사이의 접촉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사소한 공간이나 여지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그것들과 마주설 일은 없을 것이다"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힘
-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기 위한 조한사이의 회담 진행 제안에 대해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망상이고 일방적인 넉두리"라고 일축함
통일뉴스, 261003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647
민플러스, 261002 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51
경향신문, 261002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021000001
[국제]
이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경제위기 악화 이례적 시인
- 이란의 최고 안보 책임자가 7개월 이상 지속된 미국과의 전쟁 여파로 이란 경제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이례적으로 시인함
-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란 안보 수장인 모흐센 레자이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이 3일(현지시간) 열린 고위급 정부 회의에서 이 같은 취지로 언급했다고 전함
- 이란 국영 통신사 IRNA는 그가 "현재 상황을 이란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시기 중 하나로 묘사했다"고 보도하면서 그가 회의에서 이란 국가안보위원회가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도 전함
- 이란은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지난달 유엔총회를 계기로 미국 측에 '7일 신뢰 구축안'을 제안했으며, 최근 미국 측 답변을 받음.
- 그러나 양측이 여전히 대이란 제재 해제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이행 순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결론이 쉽게 도출되진 않을 것이란 전망
연합뉴스, 261005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5033200009
[관세전쟁]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트럼프 “한국, 알래스카 LNG 투자 안하면 두배 청구”···선거 앞 투자 압박 높여
경향신문, 261004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040957001
뉴스1, 261005 https://www.news1.kr/diplomacy/defense-diplomacy/6310436
조현 "한미 전략투자는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핵잠·농축·전작권 협의 더욱 박차"
뉴시스, 261002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002_0003812444
자동차, 미 관세 10조 타격…부품사 ‘납품단가’ 부담 전가 우려
경향신문, 261004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042053015
[한미-한미일동맹]
군 “조선(북), MDL 이남 침범해 매설 확실…사고 일대 지뢰지대 제거”
경향신문, 261005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052134005
중앙일보, 26100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67248
우크라-중동에 시선 쏠린 사이…제1도련선에 들어선 미국의 육상 미사일망
민플러스, 261005 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56
용산기지 밖 땅밑서도 '발암물질' 검출…연구팀 첫 조사 결과
MBN, 261005 https://www.mbn.co.kr/news/politics/5223145
다카이치 "한국은 중요한 이웃…안보·경제 등서 관계 더 강화"
연합뉴스, 261005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5044700073
[한미-한미일군사훈련]
美 3기병연대, 한반도 순환배치 완료… 스트라이커 여단과 교대
동아일보, 261002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1002/134768414/1
제3기병연대
: 2024년 한국에 처음으로 순환배치 돼 9개월간 임무 수행함. 2년 만에 다시 배치. 미 텍사스 포트 카바조스에 기지를 두고 있음. 4개 보병대대와 포병 및 공병대대, 지원대대
: 3500~4500여명의 병력과 기동성이 뛰어난 스트라이커 장갑차 300여 대 등으로 이뤄진 스트라이커 전투여단(SBCT)
: 스트라이커 전투여단은 전 세계 어떤 분쟁지역이든지 96시간에 투입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
[조선 소식]
김정은 총비서, 극초음속미사일 발사훈련 참관...'치명성 반복 인식 시켜 억제력행사'
통일뉴스, 261004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663
통일뉴스, 261003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660
연합뉴스, 261004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4017100504
김여정 부장, "어떤 경우에도 한국과 마주설 일은 없을 것"
통일뉴스, 261003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647
민플러스, 261002 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51
경향신문, 261002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021000001
[국제]
이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경제위기 악화 이례적 시인
연합뉴스, 261005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50332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