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4.06.17)

관리자
2024-06-17
조회수 353


<한 줄 브리핑>

  • 오물풍선→대북전단·확성기→오물풍선…북, 군사대응 가능성 집중
  • 한미 핵협의그룹 '공동지침' 도출‥"8월 을지연습에 연계" 
  • 유엔사의 전례 없는 ‘대북 확성기 방송’ 조사…“방송 재개 경고한 듯”
  • 전문가들 “푸틴 방북,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 바꿀 수도”
  • 美, 북한 관련 국가비상사태 유지…"안보 위협 계속"

  • 한미일 첫 다영역 군사훈련, 이달 27일~29일 전망…미 핵항모 참여 검토

  • G7 정상 “북·러 군사협력 증가 강력 규탄…핵·미사일 기술 북 이전 우려”

  • 美하원,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국방수권법 가결

  • 6.15남측위, ‘자주통일평화연대’로 “새로운 대중적 결사체로 전환”



<뉴스>


북-러 여객열차 4년 만에 운행 재개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1일 러시아 극동 연해주 관광청이 러시아 하산역과 북한 두만강역 노선의 시험 운행 차원에서 32㎞ 구간의 철도를 점검했다고 밝히며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북한과 러시아 간 여객열차가 4년만에 정기 운행될 것으로 전망됨
  • 앞서 지난 6일 연해주 관광청과 지역 관광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연해주 대표단 41명은 여객열차를 타고 북한의 두만강역에서 내린 바 있음
  • 아르세니 크렙스키 연해주 관광청장은 "(대표단이) 철도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했다"면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두만강 또는 나선까지 직접 연결되는 철도를 개설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언급함

뉴스1, 240611


오물풍선→대북전단·확성기→오물풍선…북, 군사대응 가능성 집중

  • 남북이 상대를 자극하는 맞대응 조치를 반복하는 '오물풍선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이나 국지전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특히 북은 한국의 확성기 재개에 '새로운 대응'으로 맞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며 대응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5월 28~29일 : 북, 오물풍선 살포 및 GPS 교란 (한국의 지난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 입장 밝힘)

- 6월 4일 : 한국 정부 9.19 군사합의 파기

- 6월 6일, 8일 :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

- 6월 8일 : 북, 오물풍선 3차 살포

- 6월 9일 : 한국,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 6월 9일 : 북, 오물풍선 4차 살포

뉴시스, 240610


한미 핵협의그룹 '공동지침' 도출‥"8월 을지연습에 연계" 

  • 지난 10일, 한미는 제3차 핵협의그룹 NCG 회의를 열고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동맹의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는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다"고 언급함
  • 공동지침에는 북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한국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전력을 통합해 대응하는 총체적 가이드라인이 담긴 것으로 알려짐
    이어 한미의 핵과 재래식 무기 통합 개념에 따라 올해 8월 예정된 한미합동군사연습인 '을지자유의방패' 연습 전에 별도의 군사 분야 고위급 도상훈련, TTX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4차 핵협의그룹 회의는 올해 연말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

MBC, 240610


경기도, 고양·파주 등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 순찰 강화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부터 대북전단 살포가 예상되는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접경지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순찰 활동에 나선다고 밝힘
  • 북의 오물 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진 데 따른 주민 안전 조치로, 순찰 활동은 현장 동향 파악이 주요 목적으로 대북전단 살포 현장 발견 때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함
  • 경기도는 접경지역 안보 상황이 악화하면 접경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함
  • 또 특사경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위명령 위반자에 대한 체포, 형사 입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오후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도민, 국민 보호를 위한 공조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별사법경찰관 순찰 강화, 관련 법령에 따른 위험지구 지정, 전단 살포 행위 단속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음

연합뉴스, 240611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3차 협상 종료…"생산적 논의"

  •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3차 회의가 12일(현지시간) 종료되었음
    한미는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워싱턴DC에서 제12차 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진행함
  • 현재 진행 중인 제12차 SMA 협상은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을 규정하는 협정 
  • 미국측 수석대표인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과 한국 대표단은 우리의 공동 안보를 지원하는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를 위해 계속 노력하는 가운데, 의견이 모인 분야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이슈를 확인하는 등 생산적인 논의를 다시 진행했다”고 언급하고서는 후속 협의를 이어갈 예정임을 밝힘
  • 외교부도 한국시간으로 13일 “한미는 양측의 주요 입장과 관심사항에 대해 심도 있고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다”라고 밝혔음

동아일보, 240613


우원식 의장 “남북, 전쟁하겠다는 게 아니면 대화가 유일한 돌파구”

  • 우원식 국회 의장은 지난 13일 6·15 남북정상회담 24주년 행사 축사에서 “대화가 무슨 소용이며 가능하기나 하느냐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러면 대화 말고 무슨 방안이 있다는 말인가”라며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은 모두 대화를 배척하는 행동들” “긴장을 낮추려면 대화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주장함
  • 행사에는 우 의장 외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새로운미래 이석현 비상대책위원장 등도 참석함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 관계가 냉전 시대로 가고 6·15 공동선언 정신이 깡그리 무시당하고 있다”며 “대결의 길이 아니라 평화의 길을 가야 한다”고 이어 촉구했음
    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지금의 대북정책은 반헌법적”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남북 간 대결만을 추구하는 듯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통일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함
  • 새로운미래 이석현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 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것은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었기 때문”이라며 “형량을 줄이면서 손해배상 책임 등을 구체화한 새 법을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함

KBS, 240613


유엔사의 전례 없는 ‘대북 확성기 방송’ 조사…“방송 재개 경고한 듯”

  • 유엔군사령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가자 지난 14일 국방부가 최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은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며 반박 의사를 밝힘 
  • 유엔사가 과거 대북 확성기 방송을 두고 조사를 진행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미국이 유엔사의 조사를 통해 한국에 확성기 방송을 자제하라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음
  • 유엔사는 전날 최근 남북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사안들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힘 
  • 조사 대상에는 지난 9일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과 남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도 포함됨 
  • 다만 관계자는 “유엔사로부터 (조사 여부를) 통보받은 건 없다”라며 “유엔사가 조사를 하는지는 모른다”고 언급하며 유엔사가 국방부에 조사 개시를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은 만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준의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란 관측도 나옴

경향신문, 240614


전문가들 “푸틴 방북,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 바꿀 수도”

  •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13일 VOA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북러 간 협력 확대와 심화는 “꽤 심각한 파급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무엇보다 더 발전되고 심화된 북러 간 군사와 안보, 기술에 대한 협력 구축은 역내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게 된다”고 언급
  • 구체적으로는 첨단 무기와 미사일 관련 부품과 기술, 더 나아가 핵 관련 기술과 조언 등을 양국 간 협력 가능 분야로 제시하며 “이 중 한 개의 분야에서 협력이 이뤄지더라도 이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등 미국의 동북아 지역 동맹, 파트너에게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함
  • 조셉 디트라니 전 미 차석대사는 지난 12일 “푸틴의 평양 방문은 이 긴밀하고도 위험한 파트너십을 강조할 것”이라며 “이는 김정은이 긴장 고조와 동북아 안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포함해 한국에 대한 무모한 행동을 하도록 그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언급함

VOA 미국의소리, 240614


한·미 외교차관 긴급 통화 “북·러 정상회담, 군사협력 심화 안돼”

  • 한·미 외교차관이 14일 긴급 통화에서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짐 
  •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러 간 군사협력 등이 심화하는 결과가 초래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이번 방북이 일으킬 수 있는 역내 불안정과 도전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언급했다고 전했음
  • 한·미 외교차관은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북한의 대남 도발과 역내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서도 빈틈없는 공조 아래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함
  • 양측은 우크라이나 등 지역·글로벌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함

경향신문, 240614


美, 북한 관련 국가비상사태 유지…"안보 위협 계속"

  • 미국 정부가 북의 핵무기 개발 등에 따른 안보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국가비상사태를 또다시 유지하기로 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각) 북과 관련한 국가비상사태 지정을 1년 연장한다고 밝힘
  • 미국은 2008년 대북 제재 행정명령 13466호를 통해 처음으로 북한 관련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매년 이를 갱신해 17년간 유지했음
  •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에서 사용 가능한 핵분열성 물질 관련 무기의 존재와 확산 위험, 그리고 북한 정부의 행위와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위협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진단했음

동아일보, 240614


한미일 첫 다영역 군사훈련, 이달 27일~29일 전망…미 핵항모 참여 검토

  • 한국·미국·일본의 첫 다영역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가  오는 27일부터 29일 사이에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짐
  • '프리점 에지'는 해상·수중·공중·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실시되는 정례 훈련으로, 다영역은 지상, 해상, 공중 등 기존 영역 구분을 넘어 현대전 추세에 맞춰 여러 영역에서 이뤄지는 작전 수행 개념으로 미군이 2018년 고안해낸 것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주 초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하고 불법적인 북러 군사협력의 강도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미일이 뭉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셈 
  • 첫 프리덤 에지에는 시어도어 루스벨트함(CVN-71·10만 t급)이 참여하는 다영역 군사 훈련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며,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은 부산으로 입항한 뒤 한반도 주변 공해상에서 훈련에 나서는 방안이 타진되고 있다고 전해짐
    지금까지 한미일은 수색·구조훈련(SAREX)과 미사일 경보훈련, 전략폭격기 호위 훈련 등 해상 혹은 공중에서 일회성 3자 군사훈련을 실시해왔지만, 이번을 통해 훈련을 정례화하고 영역을 확장한 것

연합뉴스, 240614


북, 안보리 北인권회의에 분노…"한국 의장국 수임 자체가 수치"

  • 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최근 북한의 인권 상황을 주제로 공식 회의를 열어 자국을 규탄한 것을 두고 14일 "미국과 대한민국은 제 집안의 인권 오물부터 걷어내라"며 불쾌감을 드러냄
  • 김선경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 부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어떤 나라의 인권 문제가 취급되어야 한다면 각종 사회적 악폐로 부패될 대로 부패된 미국과 대한민국의 열악한 인권유린 실태를 취급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북한 인권 상황 논의를 "엄중한 정치적 도발 행위"라고 규정한 뒤 "미국과 서방의 내정간섭과 패권주의적 야욕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최대의 위협"이라고 지적함
  • 특히 한국이 6월 안보리 의장국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한 것을 두고 "미국에 모든 주권을 통째로 내맡긴 식민지 하수인으로서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초보적인 능력도, 티끌만 한 의지도 없는 대한민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들어앉은 것 자체가 유엔의 이름을 더럽히는 최대의 수치"라고 힐난하기도 함

연합뉴스, 240614


통일부, 대북전단 단체 1곳과 면담…살포 자체 요청은 안해

  • 대북 전단을 비판하며 날아온 북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로 남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지난 14일 통일부가 대북 전단 단체 1곳과 면담을 가지고서 앞으로도 단체 1∼2곳씩 면담을 이어 나가기로 함
  • 통일부는 면담에서 대북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짐

연합뉴스, 240614


美하원,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국방수권법 가결

  • 미국 하원이 14일 주한미군 현 수준 규모 유지를 포함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본회의 가결 처리함
  •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8952억달러(약 1243조4000억원) 규모의 2025회계연도 NDAA를 찬성 217표, 반대 199표로 가결되었음
  • 전체 국방예산은 2024 회계연도에 비해 90억달러(약 12조5000억원) 상당인 약 1% 인상됨
  • 법안에는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가 한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며 “여기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을 유지하는 것과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조선일보, 240615


윤 대통령, 연평해전 25주년 맞아 “평화는 강한 힘으로 지킬 수 있어”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연평해전 25주년을 맞아 “25년 전의 역사는 평화는 강한 힘으로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고 밝힘
  • 윤 대통령은 이어 “국군통수권자로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반드시 지켜낼 것을 약속드린다”며 “우리의 영웅들과 함께 더 강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힘

경향신문, 240615


6.15남측위, ‘자주통일평화연대’로 “새로운 대중적 결사체로 전환”

  • 2000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로 남북해외 3자연대 조직의 한 축으로 2005년 1월 31일 발족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2024년 6월 15일 총회(임시공동대표회의)를 통해 ‘자주통일평화연대’로 ‘조직전환’을 공식 선언함
  • '자주통일평화연대'의 조직의 상으로는 종속적인 동맹과 분단과 전쟁체제, 냉전 정책과 정치, 식민주의의 청산을 통해서 자주와 평화, 통일의 길을 다시 열고자 하는 각계 단체와 인사들이 함께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상설적인 연대 기구라고 명시함
  • 또한 ‘의제의 확장’으로 자주, 통일, 평화라고 하는 궁극적인 지향을 실현하기 위해서 ▲불평등한 한미관계 해결과 평화 주권 실현 ▲ 전쟁의 종식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 남북관계 전환과 분단의 극복 문제 ▲ 식민주의 청산과 역사적인 실현 이라고 하는 큰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후의 활동들을 펼쳐나가기로 함
  • 이날 채택된 규약 전문에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활동과 성과를 계승한다”고 명시했고 “<자주통일평화연대>는 평화주권자인 민(民)의 풀뿌리 대중운동조직으로, 한반도에 깊게 내재된 식민주의와 냉전 정치, 분단과 전쟁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주권과 자주통일의 실현을 위해 행동하는 상설적 연대조직이다”고 규정했음

통일뉴스, 240615


G7 정상 “북·러 군사협력 증가 강력 규탄…핵·미사일 기술 북 이전 우려”

  • 지난 14일 주요 7개국(G7) 정상(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이탈리아 등 7개국과 유럽연합(EU), 우크라이나)들은 정상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조달,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러시아의 이러한 미사일 사용 등 북한과 러시아간 군사 협력 증가를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힘
  • 또한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핵 또는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이 이러한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 아울러 “제재 회피에 대응하고 모든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우리의 공약도 거듭 강조한다”고 덧붙였음

VOA 미국의소리, 240615


북, 日자위대 참여한 美 '용감한 방패' 훈련 비난…"정세 심상찮게 번져"

  • 지난 16일, 노동신문은 일본 자위대가 참여한 미국의 '용감한 방패' 훈련을 비난하며 "미국의 무분별한 군사적 망동으로 지역정세는 심상치 않게 번져지고 있다"고 언급함
  • 북은 "미군이 일본 자위대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연습 소동을 벌려 놓았다" "스쳐지날 수 없는 것은 지금껏 2년에 한번씩 정례적이라는 간판을 달고 단독으로 이 연습을 강행해오던 미군이 이번에 처음으로 일본 자위대를 끌어들인 것" 이라며 지난 7일부터 진행된 '용감한 방패' 훈련을 비난했음
  • 그러면서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연습 소동을 뻔질나게 벌리고 있는 목적은 저들에게 도전해 나설 수 있는 나라들을 제압, 견제하고 군사적 패권을 쥐자는 데 있다"며 "지역의 안보환경이 위태로워지고 세계평화와 안전의 근간도 심히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함
  • 이어 "이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 움직임이 언제 격렬한 물리적 충돌을 발생시킬 지 누구도 알 수 없다"며 "그것이 현실화되는 경우 도발자들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적인 국면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 신문은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가 "이번 훈련을 마친 후 괴뢰한국으로 기어들 예정이라고 한다"며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함

연합뉴스, 240616


대통령실 "북 오물풍선, 비열하고 불결…장벽 설치, 더 지켜봐야"

  • 대통령실은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에 대해 "비열하고 불결하다"며, 북한이 휴전선을 따라 장벽을 건설 중인 정황에 대해서도 "얼마나 더 할지 지켜본 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6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어떤 한 지역을 관리하고 통치하는 조직에서 할 짓은 아니다"며 "비열하고 불결한 행위라고 말했는데 그런 행위를 반복하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밝힘
  • 대북 확성기 재개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음
  • 또한 이를 '강대강 국면'이라고 평가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북한이 한 일은 정찰위성 미사일 발사,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이고 우리는 방어적 차원에서 확성기를 재개한 것"이라고 언급함

뉴시스,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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