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1.13)

자주통일위원회
2021-01-12
조회수 288

<현장소식>

미 세균실험실 폐쇄 투표 요구 서명 '10만명 돌파'

  • 12일 저녁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요구 서명> 10만명 돌파. 27일까지 15만명 달성 목표 
  • 주민투표 요구 서명하러 가기 http://busanvoteon.com/
  • 부산에 거주하는 연고자를 찾아 서명을 소개해주세요. 

부산MBC, 210112 https://youtu.be/c3hxWrDVWKA


2021년 새해 첫 반미월례집회 개최

  • 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2021년 새해 첫 반미월례집회 미대사관 앞 기자회견으로 진행 
  • 참가자들은 '미국은 내정간섭과 전쟁책동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실현에 나설 것"을 촉구.

통일뉴스, 210112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913


<볼거리>

  • 13일(수) 저녁8시 자주자주티비가 우희종 교수님과 함께 <미국 세균무기 현황과 한국>이라는 주제로 강연&대담을 진행하기로 함. 많은 시청 바랍니다!! 
  • 생방송 링크 주소   https://youtu.be/QU8OLdBeHEw


김진향, 김창현과 함께하는 “키워드로 본 조선노동당 8차대회”

2021년 1월 13일(수) 18:00~19:30

  • [알람] 이런 분들은 꼭 미리 알람 설정하세요
  • 1.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읽을 시간이 없다
  • 2. 그말이 그말 같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 3. 보수언론은 '우상화'다, '비핵화' 약속을 어겼다, 등등 답답한 소리에 대응할 논리가 없다

https://youtu.be/MxBvgqxiwrQ


<뉴스>

[전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6일-8일차 회의 진행

6일차 

  • 중앙위원 138명, 후보위원 111명 선출. 김정은 위원장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 
  • 제의자는 “수령의 위대성이자 당의 위대성이고, 나라와 민족의 강대성이며, 혁명위업의 불패성이라는 철리는 조선혁명의 성스러운 역사와 장구한 세계 혁명적 당건설사를 통하여 확증되었다”라며 김정은 위원장을 총비서로 추대 만장일치로 채택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차전원회의 진행

민플러스, 210111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89


7일차 

 

  • 부문별 협의회 진행.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선인 경제전선에 대한 문제들이 토의
  • 협의회는 공업부문, 농업부문, 경공업부문, 교육‧보건‧문화부문, 군사‧군수공업부문, 당‧근로단체부문으로 나뉘어 회의를 진행
  • 전체 대표자들이 자기 부문사업을 일신할 각오와 투지를 안고 제8차대회 결정관철의 의지를 밝힌 자리

민플러스, 210112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98


8일차 

8차 당대회 12일 폐막..최고인민회의 17일 소집

  • 김정은 위원장은 "전당이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 이 3가지 이념을 다시 깊이 새기고 더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며 또 "혁혁한 전진을 이루려면 보다 힘겨운 정면돌파전을 각오하여야 한다"고 강조
  • 오는 17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회의를 소집, 회의에서는 조직문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과 관련된 법령채택문제, 2020년 국가예산집행 결산과 2021년 국가예산에 대한 문제를 토의

통일뉴스, 210113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919


김정은 위원장 '근본문제' 강조에도…문대통령, 방역협력 등 기존구상만

  • 북 조선노동당 김정은 위원장이 제8차 당대회를 통해 '근본문제'를 풀 것을 요구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사 남북 동시가입과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함.
  • 첨단군사장비 반입 및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근본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방역 협력과 대화 재개 등 '비본질적 문제'에 대한 계획만 밝힘
  • 한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김정은 총비서가 남쪽을 답방해야 한다고 밝히고, 설훈 의원은 이에 대해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함
  • 이낙연 대표도 대화에 북이 호응하길 바란다고 밝힘

연합뉴스, 210111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1121100504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남북의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대화 재개를 이야기하고 북이 호응하기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것은 미국을 극복하지는 못하겠으니 북이라도 호응하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것.

여당 의원들이 김정은 총비서의 답방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


'대북전단 살포금지법'과 한반도 평화…종교계 온라인 공청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는 이날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제정과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주제로 화상회의로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 
  •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은 남북한의 합의, 대한민국 헌법 및 대법원 판시, 유엔의 인권규약 정신과 국제민간항공협약 정신에 모두 부합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10111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1156900005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을 규탄하는 공동성명 연명(13일 오늘 오후4시까지 연장!) 

✅  http://bit.ly/stopflyer


“인도태평양 지원도 임무 해당"…주한미군 사령관 발언 의미는? 

  •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관점에서 보면 미연방법전10조에 근거,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 준통합사령부로서 존재"한다며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대중국전략과 연계해 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힘 
  • 그는 "주한미군의 주둔과 준비태세는 원칙적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 요구사안을 맞추는데 있지만 인도태평양의 안정화가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지원제공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
  • 주한미군은 중국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위해 배치된 것은 아니며, 임무는 한미 연합 또는 동맹작전을 지원하는데 있다고 덧붙임

VOA, 210108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abrams-usfk-role-indo-pacific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에는 주한 미군의 병력을 중동 미군으로 새롭게 편제해 전쟁을 수행함.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발언은 주한 미군의 이름으로 중국과 전쟁을 하겠다는 것.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에서 중국으로 미사일을 쏘고, 전투기를 출동시키겠다는 것.
한국을 중국과의 전쟁 시 전초기지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함.
사드 배치와 한미일 정보협정 당시에도 주한미군 사령관을 발언을 시작으로 여론을 만드며 실제로 배치, 합의하는 것이 미국이 지난 기간 해 온 일임.
주한미군이 중국과 전쟁하는 것, 한국군이 중국과의 전쟁에 동원되는 일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음이 드러남.


日 여당, 위안부 판결 반발..."국제사법재판소 제소해야"

  •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정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한국 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자민당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 또한 아이보시 신임 주한 일본대사의 한국 부임 시기를 늦추는 조치와 한일 간 사업 목적 왕래를 중단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음.

YTN, 210112 https://www.ytn.co.kr/_ln/0104_202101121857061905


적반하장 日…韓 EEZ 침범해놓고 되레 항의까지

  • 일본이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측량 조사를 실시함
  • 한국의 퇴거 요구에 대해 일본은 적반하장으로 항의함
  • EEZ는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370.4km)까지 자원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상의 수역임.
  • 일본은 다음 달까지 측량 조사를 계속할 예정임.

이데일리, 210112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19366628917064&mediaCodeNo=257&OutLnkChk=Y


국방부, 한국 핵잠수함 건조 여부에 "기술수준 등 검토해야"

  • 국방부가 핵잠수함 도입 주장에 대해 기술여건과 재정여건을 검토한 뒤 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음.
  • 공식적으로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지만 군 수뇌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서욱 국방장관도 11월 12일 "핵추진 잠수함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2000년대 초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362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한 적 있으나 좌절된 바 있음.

뉴시스, 210111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11_0001300632&cID=10301&pID=10300

정부가 추진하는 '자주국방'은 미래연합사령관을 한국인으로 바꿀 뿐 미국으로의 종속성은 더욱 커지는 허울뿐인 정책임. 군은 이것을 기회로 체계적인 전략 구상도 없이 한도없는 카드를 손에 쥔 아이마냥 무기도입에 혈안이 되어 있음. 이에 대한 확실한 제동이 필요함. 



美 “이란 80억원 몰수” 발표에 이란 “美 도둑질” 반발… “韓, 양국갈등 희생양”

  • 미 법무부가 한국에 억류된 석유 대금을 몰수해 미국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에 보탰다고 발표한 사실이 12일 알려짐
  • 이란에서는 "미국이 이란 주머니를 도둑질", "한국에 있는 자산을 찾아와야"라는 여론이 터져 나오고 있음
  •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은 12일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의 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이를(자산 동결) 제거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함
  •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의 외교 고문인 하르라지 외교정책전략위원회 위원장도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며 강하게 비판함
  • 한국은 미국의 제제를 위반할 수 없다는 입장임.

문화일보, 210112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201070630323001

연합뉴스, 210112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2084251504

정부는 미국에 가로막혀 한-이란 간 양국의 문제를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종속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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