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2.22)

자주통일위원회
2021-02-21
조회수 424

3월 2째주,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전쟁연습 중단이 한반도 평화 실현의 첫 걸음입니다.  

1천 단체 선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차 취합 : 2월 24일 / 최종 취합 : 3월 5일)

▶️ 선언 방법

1. 단체별 다양한 방법(인증샷/웹자보/성명 등)으로 진행한 선언을 홈페이지에 올린다.

2. 단체 선언을 별도로 진행하기 힘든 경우 홈페이지에 있는 연명 서식(홈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을 작성한다

**홈페이지->자료실에서 인증샷, 선언문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선언 홈페이지

https://nowarexr.com


<현장소식>

"한미연합훈련 중단해 한반도평화프로세스 회복해야"

  • 6·15남측위, '한미연합군사훈련과 한반도 평화' 웹세미나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차 강조됨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바이든행정부가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하는 선택을 함으로써 실패한 대북정책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힘

연합뉴스, 210219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9075300504


"하루 속히 통일될 수 있도록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길..."

  • "우리나라가 하루속히 통일될 수 있도록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를 바란다. 내가 언제 너를 만나게 될 지는 모르겠다. 만나게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렇지만 만나지 못하더라도 만난 것과 같이 잘 생활했으면 좋겠다. 국가에서 임무주는 것 잘 수행하라는 것밖에 더 요구할 바 없다."
  • 87세 비전향장기수 박희성 선생님이 환갑맞은 북의 아들에게 보내는 기막힌 축하메시지.
  • 환갑을 맞은 아들 생일 날 미대사관 앞에서 '아메리카 NO 국제평화운동(AmericaNO Int’l Peace Action)' 1인 시위를 진행하심. 
  • "지금 남북이 꽁꽁 묶여 있는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첫 발자욱은 우리 (2차송환 신청) 19명 가려고 했지만 여덟 분 돌아가시고 11명 남지 않았나. 그분들 돌려보내게 되면 물꼬가 트이지 않겠는가. 하루속히 집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통일뉴스, 210219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222


전국 동시다발 미군기지 기자회견 "코로나 부대 주한미군 철수하라!"

  •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전국 곳곳에서 ‘전쟁훈련 폐기, 주한미군 철수’ 기자회견을 진행. 
  • 용산 미군기지, 평택 캠프 험프리스, 동두천 캠프 케이시, 부산항 8부두, 군산 미군기지, 대구 캠프워커 앞에서 진행. 

자주시보, 210220 

http://www.jajusibo.com/54550


<뉴스>

한일 보다 중요한 동맹 없다는 미, 북 고리로 3국 공조복원 시도

  • 바이든 취임 후 한미일 외교당국 첫 3자회의 진행. 이날 회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진행 중에 열린 회의로 북핵문제에 대한 한미일 동맹의 긴밀한 조율을 강조함. 
  • 북핵문제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견제가 외교 정책의 최우선 현안인 바이든 행정부로서 한미일 3자협력 틀 공고화가 중요하지만 한일이 역사문제를 놓고 갈등상태를 이어가는 것은 부담. 그래서 미국이 한미일 조율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한일 갈등 해소에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이에 대해 정의용 장관은 18일 국회 출석해 "한일 간 문제는 양국 간에 필요하다면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본다"며 미국의 중재 역할을 기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함. 

연합뉴스, 210219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9080900071

최근 미 국무부가 끔찍한 인신매매라는 입장을 내놓았음. 하버드대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한 논문에 대한 논란에 대한 입장. 한일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 
미국은 중국의 동쪽 전선에서 대중국 봉쇄를 위한 군사력을 확대하면서도 그 부담을 한국과 일본에 떠넘기기 위해 한미일 3각 동맹이 필요함.


바이든 정부서 주한미군 숫자 유지될까?

  • 바이든 행정부는 세계 각국에 배치돼 있는 미군 배치와 자원, 전략, 임무에 대해 재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미군은 전세계 50여개국에 주둔기지가 있으며, 170여개 나라가 매년 미군과 함께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최근 주독미군 철수계획을 중단시킴. 한국 등 다른 국가에 주둔 중인 미군 역시 당장 감축 또는 철수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미국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유사시 대응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나아가 인도·태평양 전역에 언제든 투입될 수 있는 신속기동군의 역할까지 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음. 
  • 현재도 미군 병력과 탱크·전투기 등 주요 장비들은 순환배치의 형태로 본토와 한국 등 각 주둔지를 주기적으로 오가고 있음. 순환배치가 보다 확대될 경우 한반도에 상시 주둔하는 미군 병력 수는 결과적으로 현행보다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 소속 U-2 정찰기의 경우 이달 초에도 남중국해 상공으로 출격하는 등 사실상 대중국 임무에도 투입되고 있는 상황

뉴스1, 210214

https://www.news1.kr/articles/?4209547

미국은 전략자산의 추가·순환 배치, 한국과 일본의 공조 및 군사력 동원으로 대중국 군사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음.
주한미군의 임무가 한반도 방어에서 대중국 봉쇄 역할도 추가되고 있음. 주한미군의 역할은 축소되지 않고 오히려 확대 될 것.


인스타그램서 만난 외국인들 평택서 '사교 파티' 후 9명 확진

  •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인근 미군 영외숙소에서 사교모임을 한 외국인 18명과 내국인 1명 등 19명 외국인들이 코로나 19에 집단으로 확진. 
  • 지난 13일 K-55 소속 현역 미군 장병 A씨의 기지 밖 숙소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한 뒤 감염된 것으로 추정 
  • 이들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방역 수칙을 어긴 채 경북, 충남, 경기 등 각지에서 모였음. 평택시는 파티참가자 전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 

연합뉴스, 210221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1060900061


美국무부, 남중국해 무력 사용 허용 중국에 경고

  • 지난 1일 중국은 자국 수역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 해경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을 발효함
  • 미 국무부 대변인은 19일  "(이 법은) 중국의 해양 이웃들을 위협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고 주장함.
  • 미국은 그 동안 필리핀, 베트남 등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을 노골적으로 지지해 왔고 작년 7월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완전히 불법"이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하기도 함.

뉴스1, 210220

https://www.news1.kr/articles/?4217870

미국은 중국이 UN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로 남중국해에 개입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은 군사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UN해양법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임.


이란 "미국 먼저 제재 철회해야 핵합의 협상 가능"

  • 미국의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위한 협상 제안에 이란 외무장관이 "제재를 먼저 해제해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답함. 
  • 자리프 외무장관은 "모든 당사자가 핵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다면 회담이 열릴 것"이라며 "바이든은 트럼프의 최대 압력 정책이 실패라고 주장했지만, 이란에 대한 정책을 바꾸지 않았다"고 비판함.

연합뉴스, 210221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1060600108


바이든 美, 獨·러 가스관 사업 제재… 유럽 동맹 흔들리나

  • 미국 국무부가 러시아에서 독일로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해저 가스관 ‘노드스트림2’ 건설 사업에 참여한 러시아 선사 KVT-RUS와 선박 포르투나호를 제재 대상에 올림
  • 미 국무부는 16일 의회에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함.
  • 노트스트림2는 현재 2개 라인으로 운영 중인 가스관에 2개 라인을 추가하는 사업으로 총 길이 1,230㎞, 건설비 95억유로(약 12조7,650억원)가 들어간 매머드급 공사이며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음
  • 미국은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에 의존할 경우 러시아의 정치ㆍ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를 경계하고 있으며 독일은 미국이 남아도는 천연가스를 유럽에 수출하려고 주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사업을 방해한다고 비판함.

한국일보, 21022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2014330005086


EU 최대 교역파트너는 미국 아닌 중국

  •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2020년 유럽의 최대 교역국 자리에 오름.
  • 2020년 유럽연합(EU)의 대중 수출은 전년비 2.2% 증가한 2,025억 유로, 수입은 5.6% 증가한 3,835억 유로를 기록. 수출입액을 합친 총 교역규모는 5,860억 유로로 4.4% 증가. 미국과의 교역은 5,550억 유로로 10.0% 감소.
  • 지속적으로 EU와 중국과의 교역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에는 중국과 EU간 새로운 투자협정을 체결하며 앞으로 교역규모는 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큼. 

자주시보, 210218 

http://www.jajusibo.com/54519


필리핀 두테르테, 미국에 "군사협정 유지하려면 대가 지불해야"

  • 두테르테 대통령은 남중국해(서필리핀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전쟁 발발 시 우리 모두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이 책임 분담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밝힘. 
  • 필리핀은 1998년 훈련 등을 위해 입국하는 미군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한 '방문군협정(VFA)를 체결. 이후 필리핀에서 연례 합동 군사훈련인 '발리카탄' 등을 진행함

연합뉴스, 210213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302600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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