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2.24)
<한미연합군사훈련 활동소식>
-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위한 각계 단체, 부문, 지역에서 기자회견과 선언으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 1차 선언은 2월 24일(수)까지, 2차 선언은 3월 5일(금)까지 입니다!
-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선언 하러가기 https://nowarexr.com/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집중행동 '평화의 1만보 걷기'
❗️3월 5일(금) 집중행동(1,2구간 걷기)
오전11시 평택미군기지-오산공군기지
❗️3월 6일(토) 집중행동(9인1조 행진)
오후2시 전쟁기념관 앞 - 청와대
➡️ 3월 6일 집중행동 신청링크 http://bit.ly/peacewalk10000
➡️ 세부기획안 http://bit.ly/2ZH5mFB
➡️ 피켓시안, 선언운동용지, 유인물 시안 등 홈페이지 자료실 확인 https://nowarexr.com/
<현장소식>
화환 신청하기 http://bit.ly/waitingsquare<뉴스>
최종건 외교1차관, 유엔 군축회의서 북에 대화 재개 촉구
- 23일 유엔 군축회의가 열림
-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대화 재개에 대한 요청에 북이 응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함.
- 또한 NPT에 따른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도 진정한 대화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10223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3168200088
|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 보유국들의 독점적 지위는 유지하고 다른 국가들의 핵무기 보유는 막는 내용으로 핵무기 '금지'조약이 아님. 한편 지난 1월 22일 핵무기금지조약(NPNW)가 발효되었는데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 핵우산을 제공받는 한국과 일본 등은 동참하지 않았음. |
미, 한미연합군사훈련 앞두고 한반도에 연일 정찰기 출격시켜
- 지난 22일 미 공군은 단 2대만을 보유한 특수정찰기 컴뱃센트(RC-135U) 정찰기 1대를 한반도에 출격. 컴뱃센트는 수백 km 밖에서 지상에서 나오는 전자신호와 전자파를 탐지해 미사일 발사 준비 과정, 탄도미사일의 궤도 분석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항공추적 사이트를 통해 지난 20일 미군의 ‘RC-135W 리벳 조인트’와 ‘E-8C 조인트 스타즈’ 정찰기, 고고도 정찰기 ‘록히드 U-2’, 미 육군이 운용하는 다목적 정찰기 호출부호 ‘크레이지05’의 비행체 등 한반도 상공에 출격했다고 전해짐.
- 20일 한반도 출현한 정찰기들은 모두 신호를 공개한 채 비행함
자주시보, 210223
통일부 "북한인권재단, 국회가 뜻 모아주면 신속 출범 가능"
- 통일부는 23일 국회가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의 구성 문제를 합의하면 재단이 신속히 출범될 수 있게 준비를 갖춘 상태라고 밝힘
-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출범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추천해준다면 (2기 자문위를) 바로 구성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함
연합뉴스, 210223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3085600504
|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등은 2016년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하고 있음. 국민의힘은 법이 제정된 3월 2일을 앞두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하겠다는 등 법 시행을 압박하는 중. |
日정부 '다케시마의 날' 계기 "독도=일본 땅" 또 억지
- 일본정부가 22일 지방자치단체 주최 '다케시마의 날'행사를 계기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함.
-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22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함.
- 마루야마 다쓰야 시마네현 지사는 "다케시마 점거를 기정사실로 하려는 움직이미 계속 되고 있다"며 한국을 비판함
-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도발을 반복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동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10222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2085051073
주한미군 포함 '몰래 술판'…경찰 오자 '필사의 줄행랑'
- 오산 공군기지 근처 주택가에서 50여명이 모여 술판을 벌였으며, 경찰이 출동하자 30분 동안 대치를 벌이며 대부분 도망갔고, 경찰에 붙잡힌 인원은 15명.
- 이 중 6명이 현역 미군 신분이었고, 1명은 한국인, 나머지는 민간인 외국인이었음.
- 지난 13일에도 미군이 방역지침을 어기며 술판을 벌였고, 파티에 참석한 미군 1명을 포함해 8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었음.
- 미군 측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인원은 본인의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JTBC, 210222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3490
연일 계속되는 주한미군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해 한국 방역체계 구멍이 뚫리고 있음. 주한미군은 말로는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해운대 폭죽난동, 노마스크파티 등 끊임없는 문제가 발생, 실질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한국은 SOFA협정으로 인해 주한미군 내 코로나19 관련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며, 주한미군이 통보하는 것을 받아보는 상황. 또다른 진원지가 되지 않도록 주한미군에 한국방역법이 즉각 적용되어야 할 것. |
경항모 2033년께 작전 투입한다…사업추진기본전략 의결
- 방위사업청은 22일 서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제13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어 경항공모함(CVX)의 설계와 건조를 국내 연구개발로 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힘
- 2022년부터 2033년까지 총 2조300억원을 투자해 경항모를 건조해 배치할 계획. 건조 비용일 뿐 함재기 및 무장 장비 비용은 제외 된 금액
- 이어 사업타당성조사는 8월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와 함께 대포병탐지레이더-Ⅲ 사업 추진기본전략안, 한국형 구축함(KDX-II) 성능개량 사업 수정안도 의결함.
연합뉴스, 210222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2132151504
| 경항모 사업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군비 지출임. 현실성, 타당성이 없는 수조의 예산 낭비 대신 민생예산 확충을 해야 할 것. |
미 국방부 "한미연합훈련, 한국과 협력확신…준비태세 유지해야"
-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우리는 한반도에서 상당한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힘
-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조정이 이뤄진 바 있지만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한국과 협력을 잘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힘
-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북과 협의한다고 한것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것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만 밝힌 것.
연합뉴스, 210223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3011100071
정부 "동결자금 활용방안 제안에 이란 동의…미국과 협의중"
- 정부는 23일 "이란 측이 우리 측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동의 의사를 표명하는 등 기본적인 의견접근이 있었다"고 밝힘
-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의약품, 의료기구 구매 규모를 늘리고 스위스 인도적 교역채널(SHTA)로 일부 자금 이전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210223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3067351504
중국 견제하려 미국·일본 해안경비당국 합동훈련
- 중국과 일본의 해상 갈등이 고조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해양 경비 당국이 북태평양 해상의 오가사와라 제도 주변에서 전날 합동 훈련을 벌였다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함.
- 일본의 해상보안청과 미국 해안경비대의 합동 훈련.
연합뉴스, 210222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2164300073
미국의 민낯…어쩌다 코로나 사망 50만명 넘었나
-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22일 50만명을 넘었음.
- 제2차 세계대전, 6.25전쟁, 베트남 전쟁의 미군 사망자를 합한 숫자와 맞먹는 숫자임.
- 확진자로 범위를 넓히면 현재까지 2천793만8천여명으로 인구(약 3억3천만명)의 약 8.4%에 달함
- 마스크 착용이 정쟁화 되었고, 연방정부가 각 주에 책임을 떠넘긴 것 등이 이유로 꼽히고 있음
연합뉴스, 210223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3139000009
인도·중국군, 분쟁지 판공호서 철수 완료"…공동 성명
- 최근 국경 갈등 해소를 모색 중인 인도와 중국이 주요 분쟁지 중 한 곳인 판공호 인근에서 철군을 완료함
- 인도 국방부는 22일 성명을 통해 "양측은 판공호 지역에서 전방 부대가 순조롭게 철수를 완료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힘
- 지난해 5월 판공호 난투극, 인도군 20명과 중국군 4명이 숨진 6월 갈완 계곡 '몽둥이 충돌', 9월 45년 만의 총기 사용 등 라다크 지역에서 여러 차례 충돌해 긴장이 고조된 바 있음
- 한편 타임스오브인디아는 "(20일) 16시간에 걸친 회담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LAC(실질통제선, 양국 간 국경이 명확하게 합의되어 있지 않음)의 교착 상태를 끝내고 돌파구를 찾는 데는 실패했다"고 보도함.
연합뉴스, 210222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2068551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