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2.24)

자주통일위원회
2021-02-23
조회수 320

<한미연합군사훈련 활동소식>

  •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위한 각계 단체, 부문, 지역에서 기자회견과 선언으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 1차 선언은 2월 24일(수)까지, 2차 선언은 3월 5일(금)까지 입니다! 
  •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선언 하러가기     https://nowarexr.com/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집중행동 '평화의 1만보 걷기' 

❗️3월 5일(금) 집중행동(1,2구간 걷기)

오전11시 평택미군기지-오산공군기지

❗️3월 6일(토) 집중행동(9인1조 행진)

오후2시 전쟁기념관 앞 - 청와대

➡️ 3월 6일 집중행동 신청링크   http://bit.ly/peacewalk10000

➡️  세부기획안  http://bit.ly/2ZH5mFB

➡️ 피켓시안, 선언운동용지, 유인물 시안 등 홈페이지 자료실 확인  https://nowarexr.com/


<현장소식>

기다림의 광장을 가득 채울 [전국화환연대] 제안드립니다!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는 지난 2월 5일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부산시청 로비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 개최에 대해 최근 부산시가 답변공문을 보내왔지만 주민을 외면하고, 미군을 대변하는 입장을 내놓아 더욱 분노하게 했습니다!😡 
전국에서 적극적인 화환연대로 부산시가 책임있는 입장을 낼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화환 신청하기  http://bit.ly/waitingsquare


<뉴스>

최종건 외교1차관, 유엔 군축회의서 북에 대화 재개 촉구

  • 23일 유엔 군축회의가 열림
  •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대화 재개에 대한 요청에 북이 응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함.
  • 또한 NPT에 따른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도 진정한 대화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10223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3168200088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 보유국들의 독점적 지위는 유지하고 다른 국가들의 핵무기 보유는 막는 내용으로 핵무기 '금지'조약이 아님. 한편 지난 1월 22일 핵무기금지조약(NPNW)가 발효되었는데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 핵우산을 제공받는 한국과 일본 등은 동참하지 않았음.


미, 한미연합군사훈련 앞두고 한반도에 연일 정찰기 출격시켜

  • 지난 22일 미 공군은 단 2대만을 보유한 특수정찰기 컴뱃센트(RC-135U) 정찰기 1대를 한반도에 출격. 컴뱃센트는 수백 km 밖에서 지상에서 나오는 전자신호와 전자파를 탐지해 미사일 발사 준비 과정, 탄도미사일의 궤도 분석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항공추적 사이트를 통해 지난 20일  미군의 ‘RC-135W 리벳 조인트’와 ‘E-8C 조인트 스타즈’ 정찰기, 고고도 정찰기 ‘록히드 U-2’, 미 육군이 운용하는 다목적 정찰기 호출부호 ‘크레이지05’의 비행체 등 한반도 상공에 출격했다고 전해짐. 
  • 20일 한반도 출현한 정찰기들은 모두 신호를 공개한 채 비행함

자주시보, 210223 

http://www.jajusibo.com/54578


통일부 "북한인권재단, 국회가 뜻 모아주면 신속 출범 가능"

  • 통일부는 23일 국회가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의 구성 문제를 합의하면 재단이 신속히 출범될 수 있게 준비를 갖춘 상태라고 밝힘
  •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출범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추천해준다면 (2기 자문위를) 바로 구성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함

연합뉴스, 210223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3085600504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등은 2016년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하고 있음. 국민의힘은 법이 제정된 3월 2일을 앞두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하겠다는 등 법 시행을 압박하는 중.


日정부 '다케시마의 날' 계기 "독도=일본 땅" 또 억지

  • 일본정부가 22일 지방자치단체 주최 '다케시마의 날'행사를 계기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함.
  •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22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함.
  • 마루야마 다쓰야 시마네현 지사는 "다케시마 점거를 기정사실로 하려는 움직이미 계속 되고 있다"며 한국을 비판함
  •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도발을 반복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동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10222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2085051073


주한미군 포함 '몰래 술판'…경찰 오자 '필사의 줄행랑'

  • 오산 공군기지 근처 주택가에서 50여명이 모여 술판을 벌였으며, 경찰이 출동하자 30분 동안 대치를 벌이며 대부분 도망갔고, 경찰에 붙잡힌 인원은 15명. 
  • 이 중 6명이 현역 미군 신분이었고, 1명은 한국인, 나머지는 민간인 외국인이었음. 
  • 지난 13일에도 미군이 방역지침을 어기며 술판을 벌였고, 파티에 참석한 미군 1명을 포함해 8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었음.
  • 미군 측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인원은 본인의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JTBC, 210222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3490

연일 계속되는 주한미군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해 한국 방역체계 구멍이 뚫리고 있음. 주한미군은 말로는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해운대 폭죽난동, 노마스크파티 등 끊임없는 문제가 발생, 실질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한국은 SOFA협정으로 인해 주한미군 내 코로나19 관련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며, 주한미군이 통보하는 것을 받아보는 상황. 또다른 진원지가 되지 않도록 주한미군에 한국방역법이 즉각 적용되어야 할 것.


경항모 2033년께 작전 투입한다…사업추진기본전략 의결

  • 방위사업청은 22일 서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제13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어 경항공모함(CVX)의 설계와 건조를 국내 연구개발로 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힘
  • 2022년부터 2033년까지 총 2조300억원을 투자해 경항모를 건조해 배치할 계획. 건조 비용일 뿐 함재기 및 무장 장비 비용은 제외 된 금액
  • 이어 사업타당성조사는 8월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와 함께 대포병탐지레이더-Ⅲ 사업 추진기본전략안, 한국형 구축함(KDX-II) 성능개량 사업 수정안도 의결함.

연합뉴스, 210222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2132151504

경항모 사업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군비 지출임. 현실성, 타당성이 없는 수조의 예산 낭비 대신 민생예산 확충을 해야 할 것.


미 국방부 "한미연합훈련, 한국과 협력확신…준비태세 유지해야"

  •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우리는 한반도에서 상당한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힘
  •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조정이 이뤄진 바 있지만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한국과 협력을 잘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힘
  •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북과 협의한다고 한것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것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만 밝힌 것.

연합뉴스, 210223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3011100071


정부 "동결자금 활용방안 제안에 이란 동의…미국과 협의중"

  • 정부는 23일 "이란 측이 우리 측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동의 의사를 표명하는 등 기본적인 의견접근이 있었다"고 밝힘
  •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의약품, 의료기구 구매 규모를 늘리고 스위스 인도적 교역채널(SHTA)로 일부 자금 이전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210223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3067351504


중국 견제하려 미국·일본 해안경비당국 합동훈련

  • 중국과 일본의 해상 갈등이 고조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해양 경비 당국이 북태평양 해상의 오가사와라 제도 주변에서 전날 합동 훈련을 벌였다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함.
  • 일본의 해상보안청과 미국 해안경비대의 합동 훈련.

연합뉴스, 210222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2164300073


미국의 민낯…어쩌다 코로나 사망 50만명 넘었나

  •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22일 50만명을 넘었음.
  • 제2차 세계대전, 6.25전쟁, 베트남 전쟁의 미군 사망자를 합한 숫자와 맞먹는 숫자임.
  • 확진자로 범위를 넓히면 현재까지 2천793만8천여명으로 인구(약 3억3천만명)의 약 8.4%에 달함
  • 마스크 착용이 정쟁화 되었고, 연방정부가 각 주에 책임을 떠넘긴 것 등이 이유로 꼽히고 있음

연합뉴스, 210223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3139000009


인도·중국군, 분쟁지 판공호서 철수 완료"…공동 성명

  • 최근 국경 갈등 해소를 모색 중인 인도와 중국이 주요 분쟁지 중 한 곳인 판공호 인근에서 철군을 완료함
  • 인도 국방부는 22일 성명을 통해  "양측은 판공호 지역에서 전방 부대가 순조롭게 철수를 완료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힘
  • 지난해 5월 판공호 난투극, 인도군 20명과 중국군 4명이 숨진 6월 갈완 계곡 '몽둥이 충돌', 9월 45년 만의 총기 사용 등 라다크 지역에서 여러 차례 충돌해 긴장이 고조된 바 있음
  • 한편 타임스오브인디아는 "(20일) 16시간에 걸친 회담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LAC(실질통제선, 양국 간 국경이 명확하게 합의되어 있지 않음)의 교착 상태를 끝내고 돌파구를 찾는 데는 실패했다"고 보도함.

연합뉴스, 210222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2068551077





0 0

성명/논평

Tel. 02-6408-0157   |  jinbocorea@hanmail.net
03180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62

덕산빌딩 202호(교남동 51)

©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