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4.05)

자주통일위원회
2021-04-04
조회수 1005


한중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한목소리…2+2대화 추진

  • 3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만나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함.
  • 왕이 외교 부장은 대화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한국과 함께 하겠다고 밝힘.
  • 정의용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중국의 역할을 요청함.
  • 이어 양측은 한중 외교차관 전략 대화 및 외교·안보 대화(차관급 2+2 회담)을 상반기 내 추진하기로 함. 또한 인문 교류 촉진위원회 개최와 한중 관계 미래 발전위원회 출범도 약속함.

연합뉴스, 210404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3053851083


한미일 안보실장 "북 비핵화 협력 재확인…유엔 결의 이행 필요"

  • 2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열림
  • 3국 안보실장은 성명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를 협의하고 인도태평양 안보를 포함한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고 발표함
  • 이어 북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의 필요성에 합의했다고 밝힘
  • 또한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힘
  • 백악관 언론성명

    - 북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공유, 비핵화를 향한 3각 공조를 통해 이 문제들을 다루고 해결하겠다는 의지 재확인

    - 북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 전면 이행, 확산 방지, 억지력 강화

    - 남북 이산가족상봉과 납북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의 중요성 논의

    - 미국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 대한 확고한 동맹 공약을 재확인

    - 일본과 한국은 각국 국민과 지역, 전 세계의 안보를 위한 양자 관계와 3국 공조의 중요성 강조

연합뉴스, 210403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3008951071

VOA, 210403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nsa-trilateral-meetings-us-rok-japan



서훈 실장 “한미일, 북미협상 조기재개 동의”

  •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일 “한미일은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 뜻을 같이했다”고 말함.
  • 그는 “미국 측은 현재 진행 중인 대북정책 검토 내용에 대해 설명했고 한미일 안보실장들은 대북 협상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시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가졌다”고 설명함
  • 한일 간 협의에서도 “양측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기로 했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도 공감했다”고 말함.

헤럴드경제, 210403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403000027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잘 가져간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 민족 공조로 자주적 힘을 갖추지 않고 외세에 의존하는 양다리 외교는 위험한 외줄타기일 뿐.


북, 제6차 세포비서대회 참가자 평양 도착

  • 조선중앙통신은 6차 세포비서대회 참가자들이 3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함 
  •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는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에서 제시된 세포강화 방침에 대해 총화하고 8차 당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에 대해 토의예정.
  • 한편,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이 7월초순 제9차대회를 평양에서 진행, 4월 초순 10차대회 소집을 예고한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은 청년동맹의 명칭을 변경, 조선직업총동맹은 5월 하순 제8차대회 소집,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은 6월 중순 제7차대회 소집. 

통일뉴스, 210404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640


북 , 83년전 일제의 국가총동원법 규탄..'절대 잊지 않을 것'

  • 83년전인 1938년 4월 1일은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지 등에서 전쟁 확대에 필요한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제정한 전시악법인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한 날
  • 북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단체인 '조선인강제연행피해자, 유가족협회'는 1일 대변인 담화를 발표해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우리는 일본의 만고죄악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며 천백배의 피값을 받아내고야 말 것"이라고 밝힘.
  • 일본 당국에는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 적대시정책과 재일 조선인들에 대한 비열한 인권유린 행위 중단 △과거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철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함.

통일뉴스, 210402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623


미국산 무기 '마구잡이식' 도입에 우려 커져

  • 방위사업청은 2022년~2028년 총사업비 약 3조1천700억원을 투입해 미국산 대형공격헬기를 구매하기로 함.
  • 2012∼2021년간 약 1조9천억원을 투입한 대형공격헬기 1차 사업을 통해 AH-64E 36대를 전력화한 바 있음
  • 2차 사업 기종으로 AH-64E 36대가 낙점되면 한국군은 총 72대를 보유하게 됨. 여기에다 주한미군 48대까지 합하면 120대의 아파치가 남한지역에 배치되는 것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시절 '미국산 무기 구매 리스트'가 존재했는데 여기에는 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지상감시정찰기) 4대, 이지스함에 탑재되는 SM-3 함대공 미사일, 전자전기 6대, 공중통제기 2대, 아파치급 공격헬기 2차 사업 24~40대, 해상작전헬기 12대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모두 미국산 무기로 한국의 구매 소요가 있는 것들이었음
  • 또한 해상작전헬기 12대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MH-60R(시호크) 기종이 선정되었고,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우여곡절 끝에 36대로 줄어 AH-64E 기종이 유력한 상황이며, 2028년까지 건조할 신형 이지스함 3척에는 1발당 250억 원가량의 SM-3 탑재가 유력시 되고 있음

연합뉴스, 210403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1174100504

한국은 미국 무기 구매를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하고 있으며 무기 수입의 55%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음. 군 당국자들은 미국산 무기가 성능이 좋고 수리가 용이하기 때문이라는 입장. 미국산 무기 도입이 많아질 수록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음.


미 “싱가포르 합의 중요성 이해”.. 전문가들 “합의 계승해야”

  • 북미 정상간 싱가포르 합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이 관심을 모으고 있음.
  • 이 고위당국자는 북미 싱가포르 선언이 여전히 유효한지 묻는 질문에 “싱가포르 합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 며칠 안에 그에 대해 더 말할 게 있을 것”이라고 답함. 
  •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북미 비핵화 논의에 있어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한편, 북한과 미국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 등 4개 항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함

통일뉴스, 210403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631


"미국 구축함 머스틴 동중국해 양쯔강 하구 접근"

  • 미중 긴장 관계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이지스급 구축함 USS 머스틴이 동중국해 창장(長江·양쯔강) 하구에 접근했다고 중국 싱크탱크가 밝힘.
  • 환구시보도 같은 사실을 보도하며 "미군이 최근 동중국해로 빈번하게 이동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지난달 27일에는 미군 구축함 커티스윌버, 30일에는 미국 블루리지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곤고함이 동중국해에서 합동 훈련을 했다고 전함.

연합뉴스, 210404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4012000074


日, F-35B 전투기 '동중국해 인접' 미야자키현 배치 전망

  • 4일 요미우리 신문이 일본 항공자위대가 F-35B를 동중국해와 인접한 규슈 미야자키 현에 배치할 것이라고 보도함.
  • F-35B의 항공자위대 기지 배치는 처음이며 2024년 전투기 운용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려짐.
  • 일본은 F-35B 대규모 배치의 목적이 대 중국용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음.

아시아경제, 210404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40410483837522


中 항공모함, 오키나와 본섬 남쪽 통과…日 경계

  • 중국의 항공모함인 랴오닝(遼寧)함이 일본 오키나와(沖繩) 본섬 남쪽을 지나 태평양으로 항해함.
  • 일본 방위성은 중국이 동중국해 방면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활동의 하나로 보고 그 동향을 경계하고 있음

연합뉴스, 210404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4058100073


중국 "대만 문제는 레드라인…미국, 공식 왕래 중단하라"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대만은 분리할 수 없는 중국의 영토로, 중화인민공화국은 모든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라며 "대만 문제는 미중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고 넘어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함.
  • 또 "미국은 대만 문제의 민감성을 인식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대만과의 공식 왕래를 중단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 미중관계와 대만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
  • 앞서 존 헤네시닐랜드 팔라우 주재 미국 대사가 28일 대만을 방문함.
  • 1979년 미·중 수교로 미국과 대만의 공식 외교 관계가 중단된 이후 미국 대사가 대만을 방문한 것은 처음

연합뉴스, 2104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2140700083


미-이란, 6일 핵합의 복원 회담...'단계적 복원' 놓고 팽팽한 기싸움

  • 2일 로이터 통신은 6일 미국과 이란, EU와 중국, 러시아 등 당사국들이 핵합의 복원을 논의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빈에 모인다고 전함
  • 이날 미국을 제외한 2015년 핵합의 당사국들이 화상회의를 진행하면서 6일 대면회담에 대해서 합의함
  • 미국은 참가할 예정이지만, 미국과 이란의 1대1 양자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
  • EU측은 이란 핵합의를 2개월 안에 되돌린 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
  • 이란과 미국은 '제재 우선 해제'와 '핵무기 개발 우선 중단'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음.

아주경제, 210404

https://www.ajunews.com/view/2021040413223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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