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4.07)

자주통일위원회
2021-04-06
조회수 400


북 '도쿄올림픽 불참', 일본은 '독자제재 연장'

  • 북,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 체육' 홈페이지를 통해 "조선올림픽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총회에서 악성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기로 토의 결정했다"고 밝힘.
  • 한편 같은 날 일본정부는 총리 주재의 각의를 열어 북의 비핵화 및 탄도미사일 폐기의 구체화, 일본인납치문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13일 기한을 맞는 대북독자제재 조치 2년 연장을 결정함. 
  • 한국정부의 입장은 

    - 통일부 "北 올림픽 불참 아쉽다…한반도 평화 계기 모색은 계속"

    - 외교부 "일본의 올림픽 개최 지지…앞으로 시간 있으니 북 참여 기대"

연합뉴스, 210406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6068500073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6079851504

정부는 북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미군사훈련을 진행하는 등 한미일 동맹 강화의 입장으로 대북적대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이와중에 한편으로 북과의 대화 재개를 바라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


북 "유엔·NGO 인도주의 사업 엄정 검토…단호한 대응조치"

  • 북이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설문보고서에 "날조·왜곡" 엄정 대응 입장을 밝힘
  • 북 내각 보건성 산하 의학연구원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 소장은 6일 조선중앙통신담화를 통해 "유엔과 비정부단체의 간판으로 진행되는 '인도주의 협조'사업이 우리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가를 엄정히 검토"하며 "신형코로나비루스 유입을 막기위한 우리의 국가적인 비상방역조치로 하여 수많은 영양실조 어린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황당한 날조자료가 뻐젓이 언급되어 있다"고 밝힘. 
  • 또한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과 미래는 우리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며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가의 영상에 먹칠을 하려는 불순한 적대행위"라고 강조함. 

연합뉴스, 210406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6058452504


북, 제6차 세포비서대회 곧 개최..금수산 참배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노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 참가자들이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다"고 보도. 곧 제6차 세포비서대회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
  • 지난 1월 당대회에서 당규약을 개정하고 당세포비서대회를 5년마다 한 번씩 개최하겠다고 밝혔음.
  •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세포비서대회는 2013년과 2017년에 이어 3번째로 진행되는 것임.
  • 세포는 5∼30명 규모의 조직이며, 세포비서는 해당 조직의 책임자를 뜻함

연합뉴스, 210405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5006351504


미 전문가들 "바이든 행정부 단계적 비핵화 추진할 듯"

  •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통해 미국이 한국과 일본 측에 정책을 설명, 한미일 사이 극심한 불협화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북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제어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안을 협상할 수 있는 단계적 노력 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밝힘.
  •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분석관과 국방부 선임 동북아 정보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 "바이든 행정부가 북과 대화에 들어갈 경우 단계적 해법을 추진하는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함. 
  • 이런 단계적 과정에서 ‘주고 받기’식 접근을 취할 것이며, 북이 비핵화의 어떤 과정을 진행했을 경우 미국이 어느 정도 제재 완화를 해주는 방식이 포함될 것이라는 것으로, 이는 북이 합당한 양보를 했을 때 제재를 완화해 줄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기에 한국도 동의할 것이라는 설명

통일뉴스, 210406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654


바이든, 되지도 않을 비핵화를 당면목표로 제시한 진짜 이유? 

  • 한‧미‧일 안보실장들이 미국에서 만나 “3각 공조를 통해 북(조선)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힘.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의 비핵화를 강조한 대목. 이는 과거 핵위협을 통한 '북(조선) 붕괴론'을 답습한 대북적대정책임. 
  • 바이든 행정부의 북(조선) 비핵화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음. 왜냐하면 북의 핵무장은 미국이 추진한 대북 적대 정책의 결과물이기 때문.
  • 2017년 북이 핵무력을 완성할 때까지 북(조선)과 미국은 총 4차례(▲1994년 제네바합의 ▲2000년 북미 공동코뮤니케 ▲2005년 9.19공동성명 ▲2007년 2.13합의) 합의에 이르지만 미국은 매번 합의 이행을 거부하고 핵위협의 강도를 높였으며, 북은 핵합의가 무산될 때마다 한 단계씩 핵무장을 완성해 나감. 
  • 결국 북(조선)은 2017년 11월 29일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에 성공하면서 핵무력을 완성하기에 이름.
  • 바이든 행정부가 북(조선) 비핵화를 전제 조건, 당면 목표로 삼은 이유는 대북 군사압박과 경제봉쇄의 명분을 쌓고, 남북관계를 완전히 통제하기 위함.

민플러스, 210406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93


쿼드 참여 요청 거절했다고? 발끈한 외교부 “사실 무근”

  • 외교부 당국자가 6일 쿼드에 대해 “공식 참여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말함.
  • 다만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서는 한국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
  • 한편 림팩(RIMPAC·환태평양훈련), 코브라 골드(Cobra Gold), 퍼시픽 뱅가드(Pacific Vanguard·태평양 선봉) 등 12개의 다자훈련에 참여하고 있는데 추가 참여도 검토한다는 입장임.

서울신문, 210406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406500140


국방부 “한중 외교·안보 대화, 적극적으로 임할 것”

  • 국방부는 한중 외교안보 대화(2+2 대화)가 재개될 경우 적극 임하겠다고 밝힘
  • 2015년 1월 마지막으로 열렸던 한중 2+2 대화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열리지 않았음

뉴스1, 210405

https://www.news1.kr/articles/?4264165


중국 "한중수교 30주년은 '이립'…신뢰·협력 노력할 것"

  • 중국은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1년 앞두고 한중관계가 '이립의 연륜'이라고 표현함
  • 이립은 30살을 뜻하는 표현.
  • 이어 "한중 양국은 영원한 이웃이자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고 강조함.

연합뉴스, 210406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6158900083


쿼드, 프랑스와 함께 인도 벵골만서 합동해상훈련

  •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구성된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안보 협의체 '쿼드'(Quad)가 프랑스와 함께 5~7일 인도 동부 뱅골만에서 해상 합동훈련을 실시함.
  • 쿼드 4개국은 지난해 11월 인도양에서 말라바르 합동훈련을 진행한 적 있음

연합뉴스, 210405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5110300009

지난달 12일 쿼드 회원국 정상회의가 열렸고, 미국은 그 외 국가들과의 연계를 높여 '쿼드 플러스'를 더욱 구체화 하고 있음.


"중국·러시아·이란, 서방이 압박할수록 더 뭉칠 것"

  • 지난달 23일 미국, EU, 영국, 캐나다가 중국 관리들에 제재를 부과한 날 중국과 러시아는 공동으로 규탄성명을 발표함.
  • 중국과 이란은 25년간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함
  • 러시아와 이란은 시리아 내전에서 수년간 연합전선을 구축해옴.
  • 또한 중국, 러시아, 이란, 북을 포함해 유엔 17개 회원국이 일방적인 제재와 무력 사용에 반대하는, 소위 '반(反) 서방 연합전선'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연합뉴스, 210406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6060700074


미국·중국 항모전단, 동·남중국해서 동시 항해작전

  • 미국의 핵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가 이끄는 항모전단이 지난 4일 남중국해에 진입함. 3일에는 USS 머스틴함(유도미사일 구축함)도 동중국해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양쯔강 하구 부근까지 접근한 바 있음.
  • 이에 중국도 랴오닝 함이 이끄는 항모전단이 지난 3일 미야코 해협(동중국해와 태평양을 잇는 요충지)을 통과하면서 무력 시위에 나섬.

연합뉴스, 210406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6105400009


이란 외무부 차관 등 대표단 "핵합의 복원 외 추가 협상 없다"

  • 이란은 6일 이란 핵합의 당사국들과의 회의를 앞두고 6년 전 체결한 합의 틀 안에서만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추가 협상을 원하는 미국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 것.
  • 한편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함.

연합뉴스, 210406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61656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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