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4.09)

자주통일위원회
2021-04-09
조회수 707

돈만 내고 못쓴 1조 있는데..연 1조대 '한·미 방위비' 또 서명

  • 지난 8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정식 서명함. 
  • 11차 협정에서도 기존의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제도를 전환하는 데 대해서는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함.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총액형 : 방위비의 총액부터 우선 합의한 뒤 지출 세목을 정하는 방식, 소요형 : 지출 항목을 합쳐 방위비 총액을 산출하는 방식) 
  • 이때문에 거액의 미집행금 문제가 발생함.(2019년 기준 미집행 분담금 9천 989억원)
  • 2020년 정부가 예산을 별도로 집행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3144억원)와 군사건설비(3306억원), 군수지원비(1001억원) 지출함. 
  • 분담금 1조 389억원 중 7451억원을 제외한 잔액만 주는 것이 맞지만 정부는 인건비로 이미 지출한 3144억원만 보전받기로 한 상황. 남은 금액 4307억원은 주한미군 측에 이중지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 
  • 정부 당국자는 "지난해 지급한 군사·군수분야 4307억원은 향후 한‧미 간 협의를 통해 미집행현물 9989억원에서 제할 것"이라고 밝힘

중앙일보, 210408

https://news.v.daum.net/v/20210408172133866

[한국진보연대 성명] 코로나시국 역대급 인상 주한미군 주둔비 서명, 국민이 분노(怒)한다. 국회는 주한미군주둔비 비준을  노(NO)하라!

http://www.jinbocorea.org/31/?bmode=view&idx=6228591


북, 제6차 세포비서대회 개막..'유일영도체계 확립'

  • 김정은 총비서, "당세포비서는 당정책관철의 기수" 
  • 지난 6일 조선노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는 1만명 참가해 개막했으며, 세포비서의 사업정형 분석총화, 현시기 사업 개선강화하는데 나서는 과업과 실제적 방도들을 토의하게 됨. 
  • 김정은 총비서 "기층조직을 강화하여 전당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당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당건설원칙이며 자랑스러운 전통"이라며, "당중앙과 대중을 하나의 혈맥으로 이어주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중앙의 노선과 정책관철에로 직접 조직동원하는 위치에 있는 당세포비서들을 철저히 준비시키는 사업은 우리 당중앙위원회가 가장 중시하는 중대사"라고 세포비서대회 개최 의의를 밝힘

통일뉴스, 210407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664


북, 6차 세포비서대회 2일회의..모범사례 토론 

  • 세포비서대회 2일회의 진행돼 
  • 조선중앙통신은 "모든 세포비서들이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관철에서 자신들의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당사업기풍과 일본새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한 방도적 문제들이 강조되었다"고 알림 

통일뉴스, 210408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673


김정은 총비서 "더 간고한 '고난의 행군' 결심"…세포비서대회 폐막

  • 김정은 총비서는 8일 세포비서대회 폐회사에서 "전진도상에 많은 애로와 난관이 있으며, 제8차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은 순탄치 않다. 그 어떤 우연적인 기회가 생길 것을 절대로 믿지 않는다. 그 어디에 기대를 걸거나 바라볼 것도 없다"고 강조.
  • '현시기 당세포 강화에서 나서는 중요 과업에 대하여' 결론에서도 당세포의 과업 10가지를 짚으며 사상교육과 통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 
  •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와의 투쟁을 재차 강조하며 "당 생활에서는 높고 낮은 당원, 예외로 되는 당원이 있을 수 없으며 이중규율이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힘

연합뉴스, 210409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9013800504

폐회사 전문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684


서욱, EU군사위원장 접견…"변하는 안보환경 대비 협력강화"

  • EU 27개국 군사위 수장 방한해 한-EU 안보협력 강화 방안과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안보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EU는 한국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EU가 현재 구상 중인 인도태평양 전략이 구체화되는 대로 한국과 공유하고 구체 공조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함

연합뉴스, 210407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7075551504


미 국방부 "한반도서 훈련 중요…어떤 날에도 준비돼있어야"

  • 미 국방부 대변인은 주한미군 훈련상황과 관련한 질문에 "한반도에서 훈련은 중요하다"며 "우리는 한미동맹이 건전하고 견고하며 어떤 날에라도 우리의 이익과 한국 동맹의 이익을 지킬 준비가 돼 있도록 확실히 해야한다"고 밝힘. 
  • 대북정책 검토에 대한 질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를 계속 진행, 그보다 앞서가지 않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힘

연합뉴스, 210408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8012700071


백악관 "비핵화 길로 이어진다면 북과 외교 고려할 준비 돼 있어"

  • 미국 백악관은 7일 "비핵화를 하는 일이라면 북과 일정한 형태의 외교를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힘.
  • 그러면서 한반도를 비핵화 하는 것이 북과 관련된 분명한 목표라고 밝힘
  • 행정부 내에서 대북정책이 검토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음

연합뉴스, 210408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8006451071


미 전직 고위 관리들 "아시아 핵기획그룹 창설 필요…전술핵 재배치 고려 가능"

  • 척 헤이글 전 미 국방장관이 7일 아시아 핵기획그룹 창설을 주장함. 
  • 핵기획그룹(NPG)는 나토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참여하는 조율기구, 미국의 핵무기 사용과 관련한 협의도 관장함.
  • 달러 전 나토 주재 미국 대사는 아시아 핵그룹에서 핵공유제도, 재래식-핵무기 이중용도 무기체계 증강 배치, 동맹 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등을 논의해야 된다고 주장함.
  • 또한 핵뿐 아니라 생화학무기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된다고 말함.

VOA, 210408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asia-nuclear-planning-group-0

아시아 핵기획그룹은 지난 2월 11일 싱크탱크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에서 보고서를 통해 제안한 바 있음. 당시 보고서의 기초가 된 연구에는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등이 참가함. 아시아 핵기획그룹은 한국을 비롯한 국가들을 미국의 핵 전략에 현재보다 더 깊게 옭아매겠다는 구상임. 아시아 핵기획그룹이 무게감 있게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향후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쿼드 확대 해상훈련 함의는?…"유엔사 관점에서도 잠재가치 높아"

  •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쿼드 4개국과 프랑스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인도 동부 벵골만에서 합동해상훈련 '라 페루즈'를 실시함.
  • 이에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국가들 간 상호운용성 강화 훈련이 유사시 유엔군사령부에 상당한 연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함.
  • 한반도 긴급상황이나 전쟁 발발 시 유엔군사령부가 증원국의 역량을 모아 한미연합사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는 것.

VOA, 210407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quad-military-exercise-implications


미 올림픽위 "선수들은 노리개 아냐…베이징올림픽 보이콧 반대"

  • 7일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베이징올림픽 공동보이콧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가 분명히 논의하고 싶은 것"이라고 답변함.
  • 이에 미국 올림픽·패럴림픽위원회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힘.
  • 중국 또한 미국이 스포츠를 정치화한다며 이를 국제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함.

연합뉴스, 210408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8002751071?section=search

도쿄 올림픽의 성공은 코로나19 종식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일본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고 최근 북이 불참 선언을 하면서 도쿄 올림픽이 반쪽 올림픽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미국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흔드는 것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코로나19 종식이라는 상징성을 중국이 가져가는 것을 막으러는 것.


대만해협 긴장…美 군함 통과에 中 군용기 15대로 무력시위

  • 지난 7일 미국 태평양함대가 미사일 구축함 존 S.맥케인함이 대만해협을 지났다고 공개함.
  • 과거 미군 함정은 일 년에 한번 정도만 대만해협을 지났으나 올해 들어서는 벌써 네 번째.
  • 중국은 15대의 군용기를 들여보내 공중 무력 시위에 나선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210408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8046300089


"미얀마 中대사관, 임시정부와 첫 접촉…中정부, 대화채널 원해"

  • 미얀마 이라와디는 8일 주미얀마 중국대사관의 참사관이 지난주 임시정부 격인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 관계자들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고 보도함.
  • CRPH는 민주주의 민족동맹(NLD) 소속 당선자들이 만든 기구.
  • 중국은 현 상황은 중국이 보길 원하던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짐.
  •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달 전국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미얀마의 주권과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각국과 접촉해 긴장 완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연합뉴스, 210408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8172300076


일본 국회의원 야스쿠니신사 집단참배 재개

  • 일본 국회들이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를 22일 재개하기로 함.
  • 야스쿠니신사에는 극동 국제군사재판에 따라 교수형을 당한 도조 히데키 전 총리를 비롯한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되어 있음.
  • 한편 북일 국교 정상화 추진 의원연맹은 납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을 방문할 용의가 있다는 결의를 채택함.

연합뉴스, 210408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8176600073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일제 시대의 만행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추모하고 (침략의) 뜻을 기리겠다는 것. 

한편 북이 일본인들을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납치되었다고 알려진 사람이 일본에서 버젓이 발견되는 등 날조되고 과장된 주장에 근거함. 일본은 12명이 북에 납치된 상태라고 주장함. 북은 8명은 이미 사망했고 4명은 북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힘.


日 외무 "韓,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환경 조성 필요" 적반하장

  • 일본 외무상이 2019년 12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한국·중국·일본 3국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서는 한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힘
  • 한국은 지난해 서울에서 회담을 열기 위해 노력했지만, 일본이 협조하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음
  •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노동자 문제 등에서 수용 가능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는 한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함

연합뉴스, 210407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7090300073


이란핵합의 복원 첫 회의…"건설적" 평가 속 험로 예고

  • 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 핵합의 공동위원회 참가국 회의가 열림.
  • 회의에는 핵합의 당사국인 이란과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측이 참석하고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와 이란의 상응 조치 연결을 검토할 2개의 실무그룹 구성이 합의됨.
  •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음.

연합뉴스, 210407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7003752111?section=search


"홍해서 피습 이란 선박, 핵합의 복원 반대한 이스라엘이 공격"

  • 지난 6일 홍해에서 이란 선박이 폭발 공격을 당함.
  •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의 것으로 여겨지는 해상 기뢰 공격을 받은 것이라고 보도함.
  • 이스라엘은 2015년 이란 핵합의 체결에 불만을 드러냈고 미국이 탈퇴한 뒤에는 핵합의 복원을 반대해옴.
  • 이스라엘 정부는 언론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음

연합뉴스, 210408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80003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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