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7.30)

자주통일위원회
2021-07-29
조회수 489

<한 줄 브리핑>

  • 김정은 총비서, 노병대회 연설..."혁명무력 만단의 준비"
  • 김정은 국무위원장, 북중 우의탑에 헌화…"혈연유대 대 이어 계승"
  • 미 국무부 "남북 대화와 관여 지지"
  • 남북통신선 복원 전후로 주한미군 F-16 신속 전개 훈련, 주일미군 글로벌호크 한반도 상공에 
  • 미 국방장관 "한국 방위공약 집중하며 대북 외교도 열어 놔…한일 관계 개선 희망"
  • 내년 초까지 미 용산기지 4분의 1 반환 추진…환경비용 ‘과제’
  • 한국에 “사드 안전하다”던 미국, 관보에 “전자파 인체 부작용” 공지 드러나
  • 美 한일담당 부차관보 "20세기 만행역사 불변…한일협력이 과제"
  • 美 선전매체 인용 기사 데이터 공개..'미 국무부'가 최다
  • 외교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지원단체들과 해결방안 모색
  • 왕이, 셔먼 만나 "체제 전복·발전 방해·주권 훼손 용납못해"
  • 미중 고위급 접촉 직후 미 구축함 대만해협 또 통과
  • '퀸 엘리자베스' 남중국해 접근…중국, 군사훈련으로 견제
  • 미·러, 제네바서 첫 핵군축 회담…"전문적·실질적 대화 나눠"
  • 이란 최고지도자 "미국, 핵협상서 악의적 부당 요구"


<읽을거리>

북의 자발적 국가보고서를 통해서 본 식량문제

자발적인 국가보고서(VNR)에서 제시된 연례 곡물생산량

  • 통신선 복원은 남북관계 개선의 신호탄이다. 북이 남북대화에 나선 배경을 놓고 식량난 탓으로 돌리는 논조들이 많다. 마치 극심한 어려움 때문에 굽히고 들어왔다는 식이다. 북이 과연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을까? 때마침 북이 처음으로 유엔에 경제 전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2020년 까지 7년 동안 평균 생산량이 남의 국정원이나 유엔 식량 기구에서 평가하고 있는 북의 식량 수요량인 550만 톤을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심각한 식량난에 봉착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민플러스, 210728


<자주통일뉴스>

김정은 총비서, 노병대회 연설..."혁명무력 만단의 준비"

  • 북은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27일 저녁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앞에서 제7차 전국노병대회를 진행함. 
  • 김정은 총비서는 "지금 세계적인 보건위기와 장기적인 봉쇄로 인해 전쟁상황에 못지 않은 곤란과 애로가 있지만 '전승세대'의 '견결한 혁명정신', '결사의 희생정신', '불굴의 투쟁정신', '고상한 집단주의 정신'을 계승하여 "오늘의 어려운 고비를 보다 큰 새 승리로 바꿀 것"이라고 밝힘. 
  • 또 "우리 혁명무력은 변화되는 그 어떤 정세나 위협에도 대처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하면서 "국가방위와 사회주의 건설의 전초선들에 억척같이 서있다"고 강조

통일뉴스, 210728


김정은 국무위원장, 북중 우의탑에 헌화…"혈연유대 대 이어 계승"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맞아 북중 우의탑에 헌화하고 양국의 혈맹관계를 계승할 것이라고 밝힘
  • 김 위원장은 이어 "우리 공화국이 가장 혹독하고 힘든 고비를 겪을 때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역사적 투쟁을 피로써 지원한 중국 인민의 고귀한 넋과 공적은 번영하는 사회주의조선과 더불어 불멸할 것"이라고 강조

연합뉴스, 210729


미 국무부 "남북 대화와 관여 지지"

  • 커트캠벨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 "우리는 북과 대화와 소통을 지지한다"
  • 젤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부대변인 “미국은 남북 대화와 관여 지지하고, 긍정적 조처",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과 항구적 평화 구축에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
  •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연습이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
  •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언론 질의에 “한미연합사령부 정책에 따라 우리는 계획돼 있거나 시행된 훈련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즉답을 피하며 "한미훈련은 한국 코로나19 지침을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훈련 규모 조정이 이뤄질지 주목

한겨레, 210728


남북통신선 복원 전후로 주한미군 F-16 신속 전개 훈련, 주일미군 글로벌호크 한반도 상공에

  • 주한미군 제7공군은 지난 27일 전북 군산 기지에서 F-16 전투기 신속 전개 훈련을 진행함. 
  • 주한미군은 이 훈련 영상을 올리며 "지역 안정성과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를 통합하려는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목표를 지원한다"고 설명
  • 29일 항공기 추적 사이트 레이더박스에 따르면 주일미군은 남북통신선 복원 전후로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호크'를 휴전선 부근으로 보냄. 휴전선에 인접한 수도권 및 강원도 북부, 서해 상공을 수차례 왕복 비행한 것으로 파악

뉴스1, 210729

TV조선, 210729


미 국방장관 "한국 방위공약 집중하며 대북 외교도 열어 놔…한일 관계 개선 희망"

  •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27일 북의 위협에 대한 준비태세를 강조하면서도 바이든 정부의 대북 외교 의지를 거듭 확인했음. 
  • 오스틴 국방장관은 먼저 한-일 갈등과 관련해, 미국은 한-일 관계가 개선되길 바란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밝힘. 또한 북과 관련 대화에 열려있으며, 한국 방어를 위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하는 준비태세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힘. 
  • 오스틴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강압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동맹국과의 대응 의지를 강조함.
  • 특히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남중국해에서 각각 일본과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조약 의무에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

VOA, 210728


내년 초까지 미 용산기지 4분의 1 반환 추진…환경비용 ‘과제’

  • 지난 29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에서 한·미가 내년 초까지 약 50만㎡ 규모의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 반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 지난해 12월 용산기지 전체 면적의 2.6%(5만3418㎡)에 해당하는 스포츠필드 등 2개 구역을 반환받았지만 대부분(196만7582㎡)을 아직 미군이 관리하고 있음. 이날 약 4분의 1을 돌려받는 두번째 반환 계획을 발표한 것임. 
  • 이번 공동성명에 기지 반환 최대 현안인 환경오염 정화비용 처리 문제가 포함되지 않아 앞으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 과거에도 환경영향 평가 결과나 위험도 해석을 놓고 한·미가 이견을 나타낸 바 있어 오염 비용 분담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
  • 주한미군 측은 SOFA 문서상 환경오염 정화 책임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미군이 실제로 환경 정화비용을 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지적
  • 앞서 반환 기지 중 정화가 완료된 24곳에서는 정화비용 약 2200억원이 소요. 2019년 말 반환된 강원 원주 캠프 이글 등 4곳 중 환경 비용 추산이 이뤄진 3곳도 정화비용이 980억원으로 집계

경향신문, 210729


한국에 “사드 안전하다”던 미국, 관보에 “전자파 인체 부작용” 공지 드러나

  • 성주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안전성을 주장한 미국이 괌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위험성 강조, 접근금지 '제한 구역'까지 설정한 공지를 미연방 관보에 게재한 것이 드러남. 
  • 그동안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이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위험성을 꾸준히 강조했지만, 미 국방부나 한국 국방부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해 왔음.
  • 지난 2017년 성주 사드 구역에서 일방적으로 실시된 전자파 측정 기준을 이러한 무해 주장의 근거로 삼아왔음. 국방부는 이와관련해 주한미군으로 답변을 떠넘기거나 질의에 답하지 않음
  • 강현욱 사드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은 “2017년 주한미군사령관까지 기지를 방문하면서 했던 전자파 측정이 모두 쇼였다는 내용이 드러났다”면서 “정기적인 전자파 측정 시도 또한, 사드 배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한 기만에 불과했다”고 강력히 비판

민중의소리, 210728




美 한일담당 부차관보 "20세기 만행역사 불변…한일협력이 과제"

  •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는 28일 일제 강점기 일본의 만행을 지적하면서도 역사 이슈와 별개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그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지 않을 때 덜 안전하며, 그들이 협력하지 않을 때 그들 역시 덜 안전하다"고 말함
  • 특히  "솔직히 말해보자. 역사는 바꿀 수 없다"며 "20세기에 일어난 만행(atrocities)은 있는 그대로다"라고 하면서도 "그런 것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 그에 맞춰 그것을 다루되, 21세기에 그 나라들이 협력할 수 있게 하는 것들로 또 다른 바구니를 채우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밝힘
  • 이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자 같은 지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연합뉴스, 210729


美 선전매체 인용 기사 데이터 공개..'미 국무부'가 최다

  • 한국언론의 부문별한 북에 대한 오보는 출처가 어디일까?
  • 미국 선전 방송인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가 최초 출처인 것들이 많음
  • 두 매체 모두 미국 정부 산하 기관인 미국 국제방송처(USAGM)소속
  • 두 매체를 인용한 기사는 국내 22개 매체를 대상으로 집계했을 때 최근 1년간 모두 1518건이 생산됨
  • 지난 2월 미국의소리가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입을 빌려 보도한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대한 의혹제기는 추후 오보로 드러남
  •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자신들의 이메일이 해킹당했고, 미국의소리 측에 그런 의혹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바 없다고 밝힌 것

뉴스타파, 210729


외교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지원단체들과 해결방안 모색

  • 외교부와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28일 두 번째 민관회의를 갖고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함
  • 외교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 및 지원단체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고 밝힘
  • 지난 6월 21일 한일 외교국장회의에서 한국은 관련 문제에 대해 "일본이 성의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일본은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만 되풀이함
  • 이달 20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외교차관회담에서 한국은 일본측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열린 자세로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하기도 함.
  • 지난 14일 1500회를 맞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전 세계 14개국 시민 1565명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통일뉴스, 210728


왕이, 셔먼 만나 "체제 전복·발전 방해·주권 훼손 용납못해"

  • 27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웬디 셔먼 미국무부 부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신임 미국 행정부(바이든 행정부)는 전 행정부(트럼프 행정부)의 잘못된 극단적 대(對) 중국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의 마지노선에 도전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에 강력히 반대하며 중국의 현대화는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함
  • 또 “중국의 발전 목적은 전체 인민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지 미국을 대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밝힘
  • 왕 위원은 미중간 의견차를 통제하기 위해 3가지 기본적인 요구사항이자 중국 측 마지노선을 제시하기도 함
  • ▲ 미국은 중국의 사회주의 노선과 제도에 도전하거나 훼손하거나 전복시키려 해서는 안된다 ▲ 미국은 중국의 발전 과정을 방해하거나 가로막으려 해서는 안된다. ▲ 미국은 중국의 주권이나 영토보전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등
  • 또한 “대만이 중국 영토에 속한다는 기본적 사실에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대만 문제에 대한 약속을 준수하고 신중히 행동하라”고 경고함
  • 쎄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셔먼 부장관과의 별도 회담에서 “중국 특색 있는 사회주의제도를 공격하고 중국의 핵심이익을 훼손하며 중국의 발전을 억압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함

동아일보, 210727


미중 고위급 접촉 직후 미 구축함 대만해협 또 통과

  • 미중 고위급 회동 직후인 28일 미 해군 7함대가 알레이버크급 미사일 구축함인 벤폴드함이 대만해협을 지났다고 밝힘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뒤 미국 구축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7번째
  • 대만해협은 가장 폭이 좁은 곳이 130㎞가량에 불과해 중국은 미국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를 매우 민감하게 여기고 있음

연합뉴스, 210729


'퀸 엘리자베스' 남중국해 접근…중국, 군사훈련으로 견제

  • 28일 퀸 엘리자베스 항모 트위터 계정 등에 따르면 항모 전단은 지난 26일 싱가포르에 도착,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 군함과 함께 말라카해협을 항행함
  • 영국 주재 중국대사관은 "영국이 그렇게 먼 남중국해까지 항모를 보내 시비를 일으키고 군사적 긴장을 심화시킨다"고 비판함
  • 중국 해사국은 중국군이 26~29일 남중국해와 자국 근해에서 훈련을 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10729


미·러, 제네바서 첫 핵군축 회담…"전문적·실질적 대화 나눠"

  • 미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번째 '통합 전략적 안정성 대화(핵 군축)'를 가졌음
  •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양측이 9월에 다시 만나기로 했으며, 주요 의제를 결정할 때까지 전문가 워킹그룹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의견을 주고받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함

연합뉴스, 210729


이란 최고지도자 "미국, 핵협상서 악의적 부당 요구"

  • 이란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28일  "현 행정부 임기 8년간 깨달은 것이 있다면 서방 국가들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말함
  • 하메네이는 "서방 국가들은 절대 도움을 주지 않고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공격을 가한다"면서 "타격을 가하지 않을 때는 그들이 그럴 능력이 없을 때뿐이다"라고 함
  • 또한 새 행정부에 대한 조언으로 "미국과 협상하면 성공하지 못하고, 국내 잠재력을 믿는다면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함
  • 이란은 지난 4월 초부터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과 핵 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음
  • 그러나 미국과 서방국들이 2015년 핵 합의 복원을 넘어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무장세력 지원 문제와 관련해 추가 협상을 요구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음

연합뉴스,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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