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8.02)

자주통일위원회
2021-08-01
조회수 637

<한 줄 브리핑>

  • 김정은 총비서, "모든 부대를 노동당에 충직한 불패 대오로..."
  • 남북 '해빙무드'에도 8월 한미연합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될 듯
  • 김여정 부부장 "한미군사연습, 남북관계 앞길 흐리게 해…南결정 주시"
  • 남북관계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한미연합훈련 영구중단투쟁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 조선신보, 통신연락선 복원..남북합의 이행 전제된 것
  • 통일부, 美와 대북정책 조율…차관, 9월 방미 계획
  • 용산기지 이전의 핵심은 ‘한미연합사령부’
  • 사드철회평화회의 “전자파 위험 드러나, 배치 철회하라”
  • 브룩스 前 주한미군사령관 "미군 훈련 정치적 장애물 없애야" 일침
  • 美외교·안보 수장 이어 부통령도 아시아행…인도태평양 각축전
  • 日법원 '고교무상화 정책서 조선학교 제외 적법' 판결 확정
  • 중-러, 내달 中서 1만명 참여 연합훈련…반미 공조 강화
  • 바이든 "쿠바에 극적 변화 없으면 더 많은 제재"


<현장소식>

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을 위한 대표자 평화행동

  • '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을 위한 대표자 평화행동'이 7월 28일(수)부터 8월 6일(금) 오후5시~6시까지 미대사관 앞(세종대왕상 뒷편)에서 진행됩니다! 
  • 대표님들의 연설문을 게재합니다. 

📌7/28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7/29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 한반도 평화를 가져옵니다”

  • 815추진위, 전국 동시다발 7월 집중행동전 진행
  • 7월 21일부터 7월 말까지 전국 곳곳에서는 1인시위와 캠페인을 이어나갔고, 24일에는 서울, 대전, 광주, 전북, 대구경북, 울산, 경남, 제주 지역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한반도 전쟁을 멈추자!’는 공동행동을 진행함

통일뉴스, 210731


<읽을거리>

남북통신선 연결, 이면합의가 궁금한가요?

  • 대전환기, 정세 변화는 결국 민중의 힘에 달려있다.
  • 당장 코 앞에 다가온 8월 한미연합 전쟁연습부터 중단시켜야 한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남북 통신선이 복구됐으니 군사훈련은 중단하지 않겠냐는 안일함으로 정세를 관망해선 안 된다. 민족 공조를 바라는 민중의 힘으로 전쟁연습을 막고,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해 버려야 한다.

민플러스, 210730


<자주통일뉴스>

김정은 총비서, "모든 부대를 노동당에 충직한 불패 대오로..."

  •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건군 사상 첫 전국 지휘관 강습회 진행. 
  • 김정은 총비서 주재...'당 명령 관철 혁명적 군풍 확립', '전군 강화에서 총정치국과 총참모부, 국방성의 위치와 임무가 대단히 중요' 강조
  • 강습회에는 전군 각 군종, 군단, 사단, 여단, 연대의 군사지휘관, 정치위원들, 그리고 당 군위원회 집행위원회 위원들, 군 총정치국, 군 총참모부, 국방성 일꾼들이 참가

통일뉴스, 210730


남북 '해빙무드'에도 8월 한미연합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될 듯

  • 1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10∼13일 사전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 16∼26일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21-2 CCPT)을 각각 진행하는 일정으로 훈련을 준비 중.
  • 다만 훈련 일정이나 규모, 방식 등은 정해지지 않았고 한미 협의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전언.
  •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지난달 30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에서 '한국의 방역 지침과 남북관계를 존중하지만 가능하면 계획대로 연합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짐. 

연합뉴스, 210801


김여정 부부장 "한미군사연습, 남북관계 앞길 흐리게 해…南결정 주시"

  •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 1일 발표한 담화에서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은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할 수 있다"며 8월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한 남측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힘. 
  • 또한 "나는 분명 신뢰회복의 걸음을 다시 떼기 바라는 북남 수뇌들의 의지를 심히 훼손시키고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임. 
  •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은 "단절됐던 것을 물리적으로 다시 연결시켜놓은 것뿐이라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달지 말아야 한다"며 "섣부른 억측과 근거없는 해석은 도리어 실망만 가져올 수 있다"고 밝힘. 

연합뉴스, 210801

[전문 보러가기]  통일뉴스, 210801


남북관계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한미연합훈련 영구중단투쟁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 북이 대남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한 이유는 크게 3가지
  • 첫째, 일차적이고 직접적으로는 남측이 한미연합훈련을 지속하고, 미국 전략자산구매를 확대하며 대북적대무력을 강화하는데 대한 분노의 표시이다.
  • 둘째, 보다 전략적인 배경으로 북의 대미결전전략에 남측이 민족적 단결보다는 오히려 방해물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이다.
  • 셋째, 한미동맹을 대중포위의 일환으로 확대하여 남측을 일본군국주의 부활에 기반한 한미일수직동맹으로 편입시키고, 대중병참기지화하려는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올해 8.15는 국민적 한미연합훈련 영구중단 투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서 한미연합훈련을 하지마라“는 전국민적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대선공간에서 움직일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

민플러스, 210802


조선신보, 통신연락선 복원..남북합의 이행 전제된 것

  • 재일 [조선신보]는 남북 통신연락선 재가동 합의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실천적 이행을 전제로 나온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
  • 신문은 북한이 올해 1월 제8차당대회에서 밝힌 남북관계에 대한 기본 입장을 상기시킴. "북남관계에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려는 입장과 자세를 가져야 하며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일체 중지하며 북남선언들을 무겁게 대하고 성실히 이행해나가야 한다."
  • 신문은 "북남관계를 풀어나가는데서 근본핵은 민족자주"라고 하면서 "민족자주를 근본핵으로 명시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은 마련되여있고 이제는 선언에 명시된 근본적인 문제들을 리행하는 실천행동이 남았다"고 강조

통일뉴스, 210730


통일부, 美와 대북정책 조율…차관, 9월 방미 계획

  • 최영주 통일부 차관이 대북정책 조율을 위해 9일 방미할 계획
  • 추석 계기 이산가족 화상 상봉이나 인도주의적 협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협력 등 남북관계 복원에 방점을 둔 의제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짐
  • 지난 6월 방한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고위급 양자협의'라는 이례적 형태로 만나 직접 정책 협의에 나섰고, 지난달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했을 때도 통일부와 미 국무부 간의 소통을 지속하자고 한 바 있음.

연합뉴스,210801


용산기지 이전의 핵심은 ‘한미연합사령부’

  • 한미연합사 이전 문제로 용산 미군기지 반환이 더 늦춰질 전망
  • 당초 2008년까지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10년넘게 미뤄진 것
  • 2019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이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미여합사 이전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이전 비용에 있어 한미간 입장차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은 리모델링 비용은 미군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미국은 시설에 대한 신축·운영·유지비 등을 한국이 모두 무담해야 한다는 입장

아시아경제, 210731


사드철회평화회의 “전자파 위험 드러나, 배치 철회하라”

  • 사드철회평화회의(평화회의)는 30일 성명을 통해 “사드 체계 전자파의 위험성 문제가 다시 한 번 드러났다”며 “사드 배치의 전 과정을 중단하고 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함
  • 평화회의는 2017년 사드레이더 전자파 측정 시 측정조건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측정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국방부와 환경부는 이를 묵살해 왔음. 

민중의소리, 210730


브룩스 前 주한미군사령관 "미군 훈련 정치적 장애물 없애야" 일침

  •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 정부는 자국 내 미군 병력이 주요 훈련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정치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힘
  • 이어 "미국은 아파치 공격 헬기 사병 같은 특정 병력 훈련을 위해 일본이나 알래스카에 재배치할지 여부를 고려하게 됐다"라고 말함
  • 경기 포드리게스 사격장, 포항 수성사격장 주민들의 반대 시위를 염두에 둔 발언
  • 이어 북과 중국이 한미 동맹 균열을 꾀할 것이라며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해야한다고 주장함
  • 중국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중국의 경제적 압박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동맹의 방어 태세를 전통적인 침략 대응 영역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적 수단과 정치적 전쟁에 맞서 방위를 강화하는 전략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함

뉴시스, 210730


美외교·안보 수장 이어 부통령도 아시아행…인도태평양 각축전

  •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다음 달 싱가포르와 베트남을 순방한다고 발표함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 행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의 순방이 잇따르고 있음
  • 지난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첫 백악관 대면 정상회담을 일본, 한국 순으로 가지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음.
  •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지난 3월 첫 공동 순방지도 한국과 일본이었음
  • 블링컨 장관은 지난 28일 쿼드 국가 중 하나인 인도를 찾아 나렌드라 모디 총리,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외교장관을 만남
  • 오스틴 장관은 최근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을 순방함
  • 그는 싱가포르 연설에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동남아 국가들 편을 들었음.
  • 필리핀을 방문해서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으로부터 미국과의 방문국협정(VFA) 종료 통보를 철회한다는 성과를 거두기도 함.
  •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도 최근 일본, 한국, 몽골, 중국을 순방함

연합뉴스, 210731


日법원 '고교무상화 정책서 조선학교 제외 적법' 판결 확정

  • 30일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히로시마 조선학교가 제기한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림
  • 일본의 고교무상화 정책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에 대해 제기한 5건(도쿄, 나고야, 오사카, 히로시마, 후쿠오카)의 법정 다툼이 모두 패소함.
  •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의 지원금이 다른 용도로 쓰일 우려가 있다는 논리였고 일본 법원은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국가 재량권의 범위'라고 인정함

연합뉴스, 210730


중-러, 내달 中서 1만명 참여 연합훈련…반미 공조 강화

  • 30일 중국 국방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가 8월 초·중순에 중국 닝샤(寧夏)회족자치구의 칭퉁샤(靑銅峽) 합동전술훈련기지에서 '서부연합-2021 연습'을 실시할 계획. 
  • 이 훈련은 병력 1만명 이상과 첨단 전투장비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연합훈련으로, 미국에 대항한 전략협력을 강화할 예정.
  • 병력은 중국은 인민해방군 서부전구, 러시아는 동부군관구의 병력 위주로 참여
  • 이번 훈련은 8월 9~13일 닷새 동안 열리고, 연합훈련의 키워드는 '반미(反美) 공조'와 '아프가니스탄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미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전방위적으로 자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최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더욱 크게 느낀 것으로 보임

연합뉴스, 210730


바이든 "쿠바에 극적 변화 없으면 더 많은 제재"

  • 바이든은 쿠바계 미국 인사들과 만나 쿠바 반정부시위 등을 논의했다고 로이터, AP, AFP 통신이 보도함 
  • 바이든은 회동에 앞서 기자들에게 쿠바에 극적인 변화가 없다면 더 많은 제재가 나올 수 있다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미국은 쿠바 국민의 대의를 위해 힘을 합쳐 행동하고 있다"고 강조함
  • 한편,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미국이 쿠바에 경제적으로 옥죄는 정책을 펴면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다며 미국을 비난함. 

연합뉴스, 210731

쿠바에서 시위가 발생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보편적 권리를 주장하는 쿠바 국민들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쿠바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시도와 폭력을 자제할 것을 촉구합니다."라고 말함
이에 대해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돈을 받고 미국 정부에 매각된 용병이 이념 전복 전략에 휩쓸려 우리나라를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라며 미국에 의해 조작된 시위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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