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9.10)

자주통일위원회
2021-09-10
조회수 272

<한 줄 브리핑>

  • 북, 공화국 창건 73주년 민간무력 열병식 진행
  • IOC "北, 내년말까지 자격정지"…2월 베이징올림픽 참가 제동
  • 강제징용 유족들, 일본제철 상대로 낸 손배소송 또 패소
  • 日아사히 "위안부 합의 파기되지 않아…재인식 필요"
  • 日교과서업체들, 정부압력에 '종군위안부·강제연행' 표현 수정
  • 서울안보대화 개막…서욱 "비전통 안보위협에 국경 의미 없어"
  • 미 국무부, 대북제재 완화 주장 일축…"계속 이행할 것"
  • 미 재무부 "북 자산 3천169만 달러 동결"
  • 중국, 美군함 남중국해 진입하자 실탄사격 훈련…'임전무퇴'
  • 韓 입국한 주한미군 11명 확진…해외 유입 900명 돌파


<현장소식>

9.8 미군 주둔  76년, ‘주한미군 철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1차 온라인 월례행동

  • 주한미군이 한반도 남녘에 주둔한 지 76년. 주한미군 주둔으로 빚어진 민중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주한미군 철수’의 필요성과 투쟁에 대해 이야기하는 첫 자리로 아프가니스탄과 세균실험실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였습니다. 2차 온라인 월례행동은 10월 14일(목) 저녁7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9.7 사드 추가배치 4년, 문재인 정부 규탄 인증샷


국방부 규탄 매주 목요행동

  • 오늘은 전농 상근간부들이 진행해주셨습니다. 매주 화, 목 소성리 마을 앞길로 사드 물자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38번째 입니다. 사드물자, 장비 반입 저지를 위해 함께 싸워주십시오! 
  • 사드가고 평화오라!! 
  • 사드는 미국으로! 소성리에 평화를! 


⚡️매주 목요행동 신청하세요!

▶️ 매주 목요일 낮 12시~1시, 국방부 정문 앞 ▶️ 신청링크 _ https://bit.ly/thuaction


미군 주둔 76년째, 시민들 "점령군은 나가라" 외쳐

  • 주한미군 점령 76년째를 맞아 "점령군은 나가라"는 제목으로 창원 반미대회 진행.

오마이뉴스, 210908


"미국의 전쟁범죄·반인륜 범죄를 기소한다"

 

  • "245년동안 전쟁을 하지 않은 기간은 16년에 불과, 역사상 가장 호전적인 나라",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의 원천은 우리의 조국","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범죄는 2차대전 이후부터 본격화된 00의 대외정책에서 기인한다.","00는 불량국가, 세계 최악의 테러국가" / 앞에 인용된 이 '나라'는 다름 아닌 미국
  • 조직위원회는 이날 국제민간법정이 지난해 9월 8일 미군주둔 75년 '미군범죄 국제고발대회'에 이어 '기소'에 방점을 두고 진행됐으며, 2022년 10월 뉴욕에서 열릴 예정인 '미국 전쟁범죄·반인륜범죄 국제민간법정'에서 변론과 심의를 거쳐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한 전 단계이기도 하다고 설명

통일뉴스, 210908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094


[대구MBC] 르포..사드 배치 4년 무너진 일상


  • 사드 배치된지 4년, 일주일 2번씩 전쟁같은 아침이 되풀이되고 있음
  • 사드가 미국의 군사전략과 연결되어 있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음. 2년 새 9명 암진단. 국방부는 2017년 전자파 안전하다고 발표했지만 추가조치 없는 상황. 

MBC, 210908


<뉴스>

북, 공화국 창건 73주년 민간무력 열병식 진행

  • 북은 '공화국 창건' 73주년인 9일 새벽 0시 김일성광장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참가한 가운데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을 성대히 거행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함. 
  • 이날 열병식은 정규군이 아니라 '민간 및 안전무력'이 나선 것으로 소개되었는데, 민간무력은 노농적위군과 민방위무력을 통칭하고 안전무력은 경찰에 해당하는 사회안전군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 리일환 당 비서는 연설에서 "오늘의 장엄한 열병식은 공화국의 아들 딸들이 사랑하는 어머니 조국에 드리는 가장 숭고한 경의이며 온갖 도전과 난관을 용감이 이겨내고 자기 힘으로 위대한 조국의 역사를 창조한 승리자들의 대행진"이라고 하면서 혁명의 노선배들을 비롯해 노력혁신자들과 공로자들, 전체 인민들과 군 장병들, 해외동포들에게 인사를 보냄. 

통일뉴스, 210909


IOC "北, 2월 베이징올림픽 내년말까지 자격정지"…2월 베이징올림픽 참가 제동

  • IOC 이사회는 "북의 일방적인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과 관련해 NOC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 북은 지난 3월 25일 조선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코로나사태에 따른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도쿄올림픽 불참을 결정하고, 4월 6일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 체육'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대외적으로 공지함. 
  • 한편, 615남측위는 “북측 올림픽위원회는 지난 3월에 코로나 19의 세계적인 보건 위기로부터 선수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도쿄올림픽 불참을 결정한 바 있다”며 “스포츠를 통한 국제적 교류도 인간의 생명과 존엄에 우선할 수 없으며,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선수단 보호’는 각국 올림픽위원회의 자기 권리로 보장되어야 함이 올림픽헌장에도 부합한다”고 밝힘. 
  •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올림픽헌장이 밝힌 “인간의 존엄성 보존을 추구하는 평화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스포츠를 통해 조화로운 인류 발전에 기여한다”는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북에 대한 징계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함. 

연합뉴스, 210909

통일뉴스, 210909


강제징용 유족들, 일본제철 상대로 낸 손배소송 또 패소

  •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패소. 지난달 11일 패소한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같음. ‘소송을 할 수 있지만 늦게 소송한 것이 문제’라는 것.
  • 피해자 측은 청구권 소멸시효의 시작 시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적극 검토할 예정. 
  •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민법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인 만큼 2015년 5월 이전에 소송을 냈어야 했다며 원고들이 소송을 낸 2019년은 소멸시효가 지난 시점이라고 판단함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자식들이 70년전 끌려간 아버지의 기록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 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2018년 판결도 일본제철이었다. 일본 정부 뒤에 숨어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밝힘.

경향신문, 210908

뉴시스, 210908


日아사히 "위안부 합의 파기되지 않아…재인식 필요"

  • 지난 8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파기되지 않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의의를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6년 전 한일 정부가 발표한 위안부 합의는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가 담겼지만,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 중심이 되지 않았다"며 의문을 제기했고, 아베 전 일본 총리는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해 한국을 자극했다고 아사히는 지적
  • 아사히는 또한 김학순 할머니 증언 당시와 그 이후 한국의 시민단체가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다만, 근년(近年) (한일) 정부 간 대화가 정체된 요인에는 이들 단체의 저항이 있다"고 주장

연합뉴스, 210908


日교과서업체들, 정부압력에 '종군위안부·강제연행' 표현 수정

  • '종군위안부'와 '이른바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은 1993년 8월 4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공식 문서인 '고노(河野)담화'에서 사용됐음. 
  • 고노담화는 "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했다"며 일본군의 책임을 인정하고 위안부 동원에 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지만, 이후 일본 우익 세력은 일부 교과서에 등장하는 '종군위안부' 표현을 삭제토록 해야 한다고 교육정책을 관장하는 문부과학성에 지속해서 요구해 왔음
  •  '종군위안부'→'종군' 빠진 위안부, '강제연행'→'강제동원' 또는 '징용'으로 표기하기로 결정하며 앞으로 교과서에서 수정해서 나오게 됨. 
  •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 외에 내년 학기부터 사용되는 교과서에도 적용.

연합뉴스, 210908


서울안보대화 개막…서욱 "비전통 안보위협에 국경 의미 없어"

  • 한반도 평화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협력을 위해 출범한 국방 차관급 다자안보 협의체인 '서울안보대화(SDD)'가 9일 개막. 
  • 10일까지 열리는 서울안보대화에는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영국 국방부 차관,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부참모장,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차장 등 주요국 국방 관련 고위인사들이 화상으로 참여
  • 서욱 국방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에 역내 주요 안보 현안인 한반도 평화구축 문제를 필두로 새로운 안보위협인 기후변화와 우주 안보위협 문제까지 다양한 의제로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 구축, 남북 간 군비 통제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10909


미 국무부, 대북제재 완화 주장 일축…"계속 이행할 것"

  •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7일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완화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서면질의에 “북에 대한 유엔 제재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밝힘. 
  • 이어 “우리는 유엔에서의 외교와 북 이웃국가들과의 외교를 통하는 것을 포함해 계속 대북제재를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

VOA, 210907


미 재무부 "북 자산 3천169만 달러 동결"

  • 미국 정부가 지난해 기준으로 3천169만 달러(약 370억원)의 북한 자산을 동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8일 공개한 '2020 테러리스트 자산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의 동결 자산이 2019년보다 8만 달러 늘었다고 밝힘
  • 보고서는 "대북제재는 북 정부뿐 아니라 북과 연계된 활동을 벌이는 개인·기관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의 수치는 이들 모두에 대한 동결 자산이 포함됐을 수 있다"고 설명

연합뉴스, 210909


중국, 美군함 남중국해 진입하자 실탄사격 훈련…'임전무퇴'

  • 9일 중국중앙(CC)TV 등에 따르면 하이난 해사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후 2시까지 남중국해 베이부만(베트남명 통킹만) 일부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한다고 밝힘.
  • 중국은 이번 훈련에 대해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미국 군함의 잇따른 남중국해 진입과 관련이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
  • 미국의 압력에 저항할 중국의 수단과 능력이 급속하게 발전하며, 중국은 적극 행동에 나서서 기지와 해안선에 대한 접근 정찰 능력을 서둘러 갖춰야 한다고 강조. 

연합뉴스, 210909


<단신>

주한미군 17명 확진…해외 유입 900명 돌파

  • 9월 8일 한국에 입국한 주한미군 관련자 1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음. 주한미군 해외 유입 후 확진 사례가 900명 선을 넘음. 9월 9일 수도권과 대구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에서 1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음. 
  • 주한미군 장병과 직원, 가족 등을 통틀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400명(현역 미군 장병 1066명)이 됐다. 이 중 910명이 해외 유입 사례. 나머지 490명은 한국에서 감염된 인원

뉴시스,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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