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9.15)

자주통일위원회
2021-09-14
조회수 245

<현장브리핑>

  • 북 순항미사일이 뭐길래, 미국이 긴장하나?
  • 서욱 "北발표 전 한미자산으로 발사 파악…방호체계 보완"
  • 백악관,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에 ‘외교’ 강조... “조건 없이 만나자”
  • 한미, 대북 인도적 협력과 신뢰구축 조치 논의
  • 한일 북핵 수석대표 회담…"대북 인도지원 日측 이해 깊어져"
  • 왕이 중국 외교부장 방한…대미·대북 메시지 주목
  • 中전문가 "北 신형 순항미사일 주한미군 사드 타격 가능"
  • 쿼드 정상, '중국 견제' 또 뭉친다…24일 백악관서 첫 대면회의
  • 미국 편 선 일본, 中 보란 듯 대만해협 함정 무더기 투입
  • 미, 사우디서 사드 철수...중동에서 발 빼나


<뉴스>

북 순항미사일이 뭐길래, 미국이 긴장하나?

  • 북에서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하자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다"며 즉각 성명을 발표함.
  • 순항미사일은 무인비행기이며, 로켓에 비해 사정거리 확보가 유리하며, 속도와 고도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 레이더망도 피해감. 
  • 또한 ‘타원 및 8자형 비행 궤도’를 따라 50~100m 상공을 날아간 것은 최상의 조종 유도 기술을 확보해야만 가능함. 미국을 비롯한 세계 어느 나라 무기 과학도 이렇게 비행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기술을 갖추지 못함.
  • 북이 순항미사일의 성능과 발사 성공 사실을 국영방송을 통해 상세하게 보도한 이유는 미국 주도의 군사훈련에 대해 이제 중단 권고에만 그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임. 

민플러스, 210913


서욱 "北발표 전 한미자산으로 발사 파악…방호체계 보완"

  • 서욱 국방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측 발표에 앞서 한미연합자산으로 탐지를 했다고 밝힘. 한미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정보) 정보여서 구체적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서도 한미 공조하에 세부 분석을 하고 있다고 부연함.
  • '방공체계 보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지적에는 "북의 순항미사일이 탐지 및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앞으로도 아주 촘촘하게 확인해보고 따져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힘

연합뉴스, 210914


백악관, 북 순항미사일 발사에 ‘외교’ 강조... “조건 없이 만나자”

  • 미국 백악관이 북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관해 외교를 강조하며 조건없이 만나자는 기존 제안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힘. 
  • 카린 백악관 부대변인은 “우리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향해 북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며 "우리의 제안은 언제 어디서든 조건없이 만나자는 것"이라고 전함. 

민중의소리, 210914


한미, 대북 인도적 협력과 신뢰구축 조치 논의

  • 한미일 수석대표협의, 한미수석대표협의 진행. 
  • 한미 양국은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과 ‘북과의 신뢰구축 조치’ 등을 협의했지만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함.
  • 외교부는 "한미일 3국은 최근 한반도 상황을 감안, 안정적 상황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대화와 외교가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함. 
  • 외교부는 “한미는 양국 공동의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 및 북과의 신뢰구축 조치 등 북을 관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구체 협의를 가졌다”고 전했지만 구체적 조치나 방안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음.

통일뉴스, 210914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과 대북제재는 지속하면서 북과 조건없이 만나겠다, 신뢰구축 운운은 어불성설, 명분쌓기용임.


한일 북핵 수석대표 회담…"대북 인도지원 日측 이해 깊어져"

  • 13일 도쿄에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한일 북핵 수석대표회담을 진행함
  • 노규덕 본부장은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서 일본과 논의했다며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함
  • 북의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서도 "정부 대변인을 통해 이야기했던 그런 정도의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함
  • 일본 정부는 북의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일본을 둘러싼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한미 양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필요한 정보 수집, 분석, 경계 감시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연합뉴스, 210913


왕이 중국 외교부장 방한…대미·대북 메시지 주목

  •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14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 중
  •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가 열린 직후 방한한 것.
  • 내년 2월 중국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비롯해 대북 협의가 이뤄질지 주목됨.
  • 왕이 부장이 지난 12일 베트남에서 "역외 세력이 아세안의 중심 지위를 무력화하지 못하게 하길 원한다"며 대미 견제 메시지를 뚜렷하게 낸 것에서 미중 갈등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한겨레, 210914


中전문가 "北 신형 순항미사일 주한미군 사드 타격 가능"

  • 중국매체 펑파이는 "(북의)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은 사드와 패트리엇 미사일 기지, 공항과 같은 한국과 주한미군의 가치 높은 전략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고 말한 중국의 미사일 전문가인 리원성의 분석을 보도함.
  • 리원성은 이어 "순항 미사일은 주로 저고도에서 비행하며 방공진지를 회피할 수 있는 반면 탄도미사일은 높은 상공과 대기권 밖을 비행하기에 양자는 상호 보완적이며 일장일단이 있다"며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의 병용이 타격의 성공률을 높인다고 소개함
  • 또 다른 전문가인 한둥은 북이 이번에 시험발사한 순항 미사일은 육상 기지 버전이라며 잠수함 발사 버전을 개발해 보유 중인 잠수함에 장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함
  • 그러면서 이번 발사가 한국의 현무-3 계열 순항미사일에 대한 대응 차원일 수 있다고 분석함

연합뉴스, 210914


쿼드 정상, '중국 견제' 또 뭉친다…24일 백악관서 첫 대면회의

  • 24일 백악관에서 대면으로 열리는 첫 쿼드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음.
  •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 각국 정상의 미국 방문과 맞물린 것
  • 지난 3월 첫 쿼드 정상회의가 화상으로 열렸으며 이번에는 처음으로 대면 회의가 진행될 예정임.
  •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3일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쿼드 격상을 우선순위로 삼았다"고 밝힌 바 있음.
  • 쿼드 정상이 초점을 맞출 분야 중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촉진이 포함되는 만큼 대중국 전략에서 공조를 더욱 뚜렷히 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지난 5월 한미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어 쿼드를 확대하려는 논의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연합뉴스, 210914


미국 편 선 일본, 中 보란 듯 대만해협 함정 무더기 투입

  • 지난 11일 밤 헬리콥터 탑재 순시선인 우루마호 등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 총 7척이 대만해협에 들어감
  • 일본은 태풍을 피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국이 대중 압박 차원에서 대만해협에서 진행 중인 '항행의 자유'작전의 지원 성격도 띠는 것으로 보임.
  • 태풍의 이동 경로가 수일 전부터 예상됐음에도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들이 자국 섬 연안으로 이동해 피항하지 않고 대만해협으로 이동했기 때문
  • 중국의 환구시보는 일본을 향해 '미국의 졸개', '미친 소리'라며 강경하게 비난함.

연합뉴스, 210913


미, 사우디서 사드 철수...중동에서 발 빼나

  • AP통신은 11일 미국이 사우디에 설치한 첨단 미사일 요격 체계를 철수했다고 보도함.
  • 9월 10일 촬영된 고해상도 위성사진을 통해 이전까지 배치된 패트리엇 포대와 사드가 있던 포대 부지가 비어있음을 확인 한 것.
  •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자산의 재배치가 이뤄졌다"고 인정함.

자주시보, 210914

미국은 중동지역에서 아프간 미군 철수에 이어 사드 역시 철수시키며 대북, 대중견제 강화. 이를 위해 한반도에 미사일 역량 추가배치 진행 중. 지난 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사드 안정적 운용 합의,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3월 청문회에서 올해 안으로 사드를 비롯한 대북미사일 요격망 획기적 강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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