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10.08)

자주통일위원회
2021-10-08
조회수 2308

<한 줄 브리핑>

  • 北 "南 사대적 근성 때문에 경색 국면 못 벗어나"
  • 원인철 "북 공격시 한미 모든 능력 발휘해 억제·대응"
  • 최종건 차관 "북, 지금 당장 남북군사공동위 나와야"
  • 미중정상회담 성사에 '중간 낀' 한국도 촉각…북핵 협의도 주목
  • 삐걱대는 대북제재 공조…"미국법 충족해야 제재 완화"
  • 한미일 등 7개국 '오커스' 논의…외교부 "역내 안정에 기여희망"
  • 성주 사드 기지 공사 자재 반입…반대 단체 "집회 해산 과정서 과도한 경찰력 행사"
  • 국민권익위, 8일 포항 수성사격장 소음 측정결과 주민설명회
  • EU 정상들, 오커스 사태 후 첫 만남…"자율성 높이자"
  • 디폴트 위기감에 미 연방정부 부채한도 설정 '12월 연기' 가닥


<현장소식>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 제주-부산-울산-경남지역 진행

<읽을거리>

미국의 제재 남발과 역효과

  • 미국이 적대국에 가하는 제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들어 급증했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정점으로 치달았음
  • 오바마 집권 첫해 320곳, 임기 마지막해 785곳, 트럼프 행정부 들어 2017년 880곳, 2018년 1457곳, 2019년 785곳
  • 문제점1-미국은 제재로 북과 이란에 비핵화를 베네수엘라에 사회주의 통치 종식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요구들은 정권 교체나 마찬가지여서 이들 국가가 경제 고통을 감내하기로 한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님.
  • 문제점2-미국이 다른 강대국에도 점점 더 편의적으로 제재를 사용함. 중국에 가한 제재로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로 인해 그 비용의 93%를 미국 수입업자들이, 나머지 7%만 중국 수출업체들이 부담함
  • 문제점3-제재를 해제하기가 지나치게 어려움
  • 연방정부도 제재가 언제 작동하는지 항상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재무부, 국무부, 상무부도 정책 목표 달성에 제재가 효과적인지 평가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한겨레, 211007


<뉴스>

北 "南 사대적 근성 때문에 경색 국면 못 벗어나"

  • 통일의 메아리는 한국의 사대주의적인 태도 때문에 남북관계가 악화됐다며, '이중기준' 철회를 압박함. 
  • 7일 김정대 조국통일민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책임부원 명의의 글을 통해 "남조선 당국의 고질적인 사대적 근성과 무책임한 태도에 의해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은 어느 한 조항도 제대로 실행된 것이 없었으며 그로 하여 북남 관계가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남조선 당국이 민족자주의 입장에 서서 북남선언을 무겁게 대하고 성실히 이행하라"고 강조함.
  • '메아리'역시 "관계를 수습하고 밝은 전도를 열어가려면 반드시 불공정한 이중적 태도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함.

데일리안, 211007


원인철 "북 공격시 한미 모든 능력 발휘해 억제·대응"

  •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이 공격을 하면 한미동맹이 모든 능력을 발휘해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협약이 돼 있다"고 밝히며 "북의 핵·WMD(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 전략"이라고 강조함.
  • 북의 핵 보유 관련 질의엔 "고도의 핵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대비하고 있다"고 전함. 
  • 이어 "향후 전방위 위협에 대비가 가능하도록 고위력·초정밀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예정"이고 "장사정포 요격체계(한국형 아이언돔)를 별도로 연구개발하고 있다"고 설명.
  • 한편, 원 의장은 "군의 사이버작전 수행능력이 북에 비해 열세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사이버작전사령부 부지선정과 부대 이전 검토 등이 진행 중"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11006

미 국방부는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합동전영역지휘통제 사업은 지금까지 땅, 하늘, 바다, 우주, 사이버로 분리해 다뤘던 전투정보 공유체계를 통합해 합동군 관점에서 하나의 유기체로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는 것으로 원의장의 이번 발언도 동맹공조의 일환으로 사전 밑밥깔기는 아니었을까하는 의심되는 상황.


최종건 차관 "북, 지금 당장 남북군사공동위 나와야"

  •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동북아안보정책포럼 ‘9·19 기념 특별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북은 지금 당장 남북군사공동위에 나와야 한다"며 "군사공동위가 운영으로 서로 물어보고 싶은 것, 대답할 수 있는 것을 꺼내 놓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힘. 
  •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 평화 과정 입구에 놓으려 하고 있다"며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이라 해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기나긴 협상 과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9.19군사합의는 진화하고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전함 

한겨레, 211006

남북 간의 만남이 성사되기 위한 첫번째 순서는 강요가 아니라 신뢰회복이 급선무. 대북적대정책과 남북합의 이행을 하지 않는 정부 자신을 되돌아 봐야 하지 않을까.


미중정상회담 성사에 '중간 낀' 한국도 촉각…북핵 협의도 주목

  • 미국과 중국은 지난 6일 바이든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내 화상회담 개최에 합의. 
  •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압박해 온 이슈들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회담 분위기를 낙관하기는 어려움. 
  • 한국은 최대 안보 동맹인 미국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 사이에서 난처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음. 이에 한미 외교당국도 미중관계 추이와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음. 
  • 한편,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간 대화와 협력 분위기는 한반도 정세, 남북관계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11007


삐걱대는 대북제재 공조…"미국법 충족해야 제재 완화"

  • 미국에서는 한국 정부의 거듭된 대북제재 완화 요구가 북의 불법 자금 조성을 막으려는 국제적 협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 최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대북제재 완화'구상이 나오며 미국은 견제하고 있는 상황. 
  • 미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완전한 준수와 기존 모든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미국의소리(VOA), 211007


한미일 등 7개국 '오커스' 논의…외교부 "역내 안정에 기여희망"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베트남 등 7개국 외교차관이 지난해 3월 첫 협의 후 정례적으로 전화와 화상연결 등을 통해 협의해 왔으며 지난 6일 20번째 협의가 열림
  • 미국과 호주는 이번 협의에서 오커스에 대해 설명했으며 최 차관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전함.

연합뉴스, 211006


성주 사드 기지 공사 자재 반입…반대 단체 "집회 해산 과정서 과도한 경찰력 행사"

  • 7일 국방부가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공사 자재와 각종 물자를 반입하면서 반대 집회를 벌인 주민 등 30여명을 강제해산함.
  • 사드철회평화회의와 주민들은 오전 11시 경북경찰청으로 이동해 지난해부터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강제 해산 조치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함
  • 이들은 올해만 강제해산이 40회 이상 반복되자 "과도한 경찰력 행사이며 집회 참여자의 인권 침해"라고 소리 높임
  • 또한 경북경찰이 주민소환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성리에 대한 국가폭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함.

노컷뉴스, 211007


국민권익위, 8일 포항 수성사격장 소음 측정결과 주민설명회

  • 국민권익위가 8일 오전 11시 포항 수성사격장과 관련해 소음 측정 결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 국민권익위, 국방부, 해병대, 포항시 등은 지난 6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해병대 155mm 포, 전차포, 지뢰, 박격포, 대전차 화기 등의 사격 소음을 측정함
  • 주민들은 아파치헬기 사격훈련 환경(헬기대수, 비행고도, 사격화기 등)으로 측정하기를 요구했으나 실제로는 축소되어 측정됨.
  •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난 1월 주민 2천800여 명 서명으로 국민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신청한 것에 따른 것.

영남일보, 211007


EU 정상들, 오커스 사태 후 첫 만남…"자율성 높이자"

  • 유럽연합 정상들이 5일 오커스 사태 후 첫 EU-서부 발칸 정상회의에서 유럽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음
  •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EU가 어떻게 좀 더 자율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지를 살피는 게 중요하다"며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협력, 대 중국 관계 등이 이번 만남의 주제라고 밝힘
  • 또한 "특히 경쟁자이자, 협력자인 동시에 체제상 라이벌인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우리 자체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해 미중 대결 구도 속에서 앞으로 EU가 미국 입장을 일방적으로 따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함.
  • EU는 아프간에서 미국의 사실상 일방적인 철군 결정과 치욕스러운 카불 탈출 과정을 통해 미국에 대한 의존을 고스란히 드러냈고,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회의감도 그만큼 커진 상황임
  • 이런 중에 이뤄진 오커스 발족은 미국에 대한 EU 회원국들의 불만을 부채질함.

연합뉴스, 211006


디폴트 위기감에 미 연방정부 부채한도 설정 '12월 연기' 가닥

  •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한도 증액을 놓고 대립해온 민주당과 공화당이 부채한도 설정을 12월로 유예하는 것에 합의하는 분위기임.
  •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널 의원은 이에 대해 "민주당 정부에 예산조정 절차를 통한 부채 한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함
  • 미국은 현재 28조4천억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부채한도 증액을 추진해 옴.

연합뉴스, 211007

미국은 무역적자 및 재정적자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

기축통화인 달러를 이용해 전세계에 쌍둥이적자 부담을 전가시켜왔음.

금융위기 이후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내면서 그 부담을 피해왔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연방정부의 빚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된 것.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는 미국이 채무불이행 사태를 맞이하는 것을 막아보려는 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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