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10.11)

자주통일위원회
2021-10-10
조회수 993

<한 줄 브리핑>

  • 김정은 총비서, 당 창건일 기념강연회 연설..대외메시지는 없어
  • 북, 당창건일 '불꽃놀이·야회'로 경축
  • 북, 평양서부 끝자락에 또 주택 대단지…임흥동에도 두달새 뚝딱
  • 북, 선전매체 통해 대남 압박…"대결적 태도 변화" 요구
  • 경찰 인권위 "성주 사드기지 주변 경찰 규모 줄여라"
  • 포항 수성사격장 소음측정결과 '신뢰할 수 없다'...주민 반발
  • 차량 부수고 민간인 폭행…주한미군 2명 검거
  • 미 국가정찰국 "신규 정찰위성 2개 운용…북 지역 감시"
  • 중러 "미국, 해외에 200여개 생물실험실 설치"
  • 기시다 “한국에 적절한 대응 요구” 기존 주장 되풀이
  • 미 CIA, 중국미션센터 신설... 코리아미션센터는 흡수 폐지
  • 중국 “통일 달성” vs 대만 “일국양제 거부”…신해혁명 110주년에 긴장 고조
  • 美해군 잠수함, 남중국해 '물체'와 충돌해 괌 기지로 이동... 중국 "항행의 자유 파문이 원인"


<현장소식>

[국가보안법폐지 전국대행진] 대구경북지역부터, 여순항쟁, 5월 광주까지

4일차 대구경북 소식 >> 통일뉴스, 211009 

5일차 전남 소식 >> 통일뉴스, 211010

6일차 광주, 전주 소식 >> 통일뉴스, 211011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 4,5,6일차]

10월 8일 대구경북-9일 전남 여수, 순천,10일 광주,전주를 다녀왔습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이정희 변호사의 강연, 전남에서는 영화 실행자들 상영, 감독과의 대화가 진행됐습니다! 광주에서는 구 전남도청에서 5.18묘역까지 행진, 전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을 확정하라는 외침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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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정은 총비서, 당 창건일 기념강연회 연설..대외메시지는 없어

  • 노동신문은 11일 "김정은 동지께서 10월10일 조선노동당 창건 76돌 기념강연회에서 강령적인 연설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기에 맞게 당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하자'를 하시었다"라고 밝힘.
  • △현 시기 철저히 견지해야 할 사업원칙과 사업기풍, 사업작풍 강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이끌어나가자면 당 자체를 강철의 전위대오로 튼튼히 꾸려야 하며 △당 조직, 당 책임일꾼들이 사상사업을 개선 강화할 것,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개선 강화할 것 등에 대해 언급 
  • 김정은 총비서는 "천만인민의 소중한 믿음이라는 불가항력의 힘이 있고, 굳건하고 단결된 위대한 일심단결이 있다"며 "사회주의 건설의 비약적 발전을 위해 인민의 이상과 염원이 현실로 전환될 위대한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바쳐 힘차게 싸워 나아가자"라고 호소. 

뉴스1, 211011


북, 당창건일 '불꽃놀이·야회'로 경축

  • 노동당 창건 76주년을 기념해 북은 불꽃놀이와 대규모 무도회와 같이 경축행사를 진행해 기념. 
  • 열병식이나 중앙보고대회와 같은 행사 개최소식은 없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민헌신' 행보를 강조하거나 중국 공산당의 꽃바구니 전달, 중미 니카라과의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 부부의 축전 등 우방국의 당 창건 축하 현황을 소개한 기사가 대부분이었음. 

연합뉴스, 211010


북, 평양서부 끝자락에 또 주택 대단지…임흥동에도 두달새 뚝딱

  • 노동신문은 지난 7일 "우리 당의 웅대한 수도건설 구상에 따라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이 힘있게 추진되는 속에 대평지구에 또 하나의 건설 전역이 펼쳐졌다"고 보도. 대평지구는 평양 서쪽 변두리 지역으로 김일성 주석의 생가가 있는 만경대와 가까움. 
  • 평양 도심에서 남포시 소재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옛 명칭 강선제강소) 와 남포항 방향으로 향하는 길목.
  • 평양 동쪽에 위치한 대성구역 임흥동에도 100여 세대의 주택단지를 건립한 사실을 깜짝 공개함. 
  • 북은 올해 안에 평양에 주택 1만 세대, 5년 안에 5만 세대를 짓겠다는 목표를 잡고 수도 곳곳에서 건설사업을 진행 중

연합뉴스, 211010


북, 선전매체 통해 대남 압박…"대결적 태도 변화" 요구

  • 통일신보는 통신연락선 복원의사 표명에 대해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확고한 의지의 발현으로 평가, 관계는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라 강조. 
  • 이어 남북관계 악화 원인에 대해 각종 군사연습, 무력증강, 북을 자극하는 불순한 언동, 남측당국의 대미추정을 꼽으며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중대 과제들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전함. 
  • 조선의 오늘은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하는 것은 악화된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기 위해 선결돼야 할 중대 과제"라고 주장. 

연합뉴스, 211010


경찰 인권위 "성주 사드기지 주변 경찰 규모 줄여라"

  •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성주군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배치된 경찰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경찰청 인권위는 지난달 말 열린 제128차 정기회의에서 성주 사드 기지와 관련해 "집회 현장에 배치된 경력의 규모가 주민들의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힘. 
  • 성주에서는 사드 기지 자재 반입을 둘러싸고 주민과 경찰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 최근에는 6개월째 매주 두 차례 기지 입구에서 자재 반입을 막으려는 주민과 단체, 작전을 수행하려는 군 당국과 경찰 간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에만 총 45차례의 충돌이 발생함. 

연합뉴스, 211010

매주 화, 목요일 자재 반입이 진행되고 있음. 미국은 끊임없이 사드기지를 주목하며, 육상진입로 확보를 요구하고 있음. 이에 경찰과 국방부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병력으로 진압하고 있는 것.


포항 수성사격장 소음측정결과 '신뢰할 수 없다'...주민 반발

  •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오전 수성사격장 소음측정결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수성리는 해병대 전차 기동과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사격 훈련으로 인한 소음으로 극심한 피해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
  • 하지만 장기면 수성리 주민들은 소음측정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당장 사격훈련을 중단하라고 밝힘. 
  • 주민들은 "이번 소음 측정 당시 아파치헬기의 경우 평소 편대비행을 했으나 측정 시에는 단독 비행하고 고도와 위치를 변경해 소음이 적게 발생하도록 사격했다"고 강조함.
  • 주민들은 "민간에서 떨어진 곳으로 가 훈련, 소음도 떨어뜨리는 작전 구사했다"며 "군이 사격재개를 위한 요식행위로 소음측정에 나선 것 아니냐"고 질타. 

뉴시스, 211008

포천 로드리게스 훈련장이 폐쇄되면서 미국은 한국에 실사격훈련 확보를 해달라는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음. 이번 측정은 훈련 정당화와 훈련재개를 위한 요식행위를 한 것임.


차량 부수고 민간인 폭행…주한미군 2명 검거

  • 지난 9일 새벽 평택미군기지에서 복무하는 주한미군 2명이 서울 홍대거리에서 지나가던 차량에 시비를 걸고, 운전자를 폭행함. 
  • 경찰은 두 남성을 미군 헌병대에 인계함. 
  • 한국 정부의 방역지침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외국인들의 돌출행동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SBS, 211010

주한미군의 노마스크 파티, 폭행 사건 등이 지속되고 있음.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들은 한미SOFA협정으로 인해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 않음. SOFA 규정에 따르면 살인, 강간, 불법 마약 거래, 폭행치사 등 적시된 12가지 중대범죄인 경우에만 한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질 수 있음. 하지만 주한미군 측은 한국 당국에 1차 재판권을 포기하도록 종용하기도 함.


미 국가정찰국 "신규 정찰위성 2개 운용…북 지역 감시"

  • 미 국가정찰국(NRO)은 지난해부터 새로운 정찰위성 2개를 배치해 북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힘. 
  • 미국의 대표적인 정찰위성은 ‘키홀(Key Hole·KH)’. 가장 최신형인 KH-12는 사람의 얼굴과 체형이 식별 가능한 해상도 최대 5cm의 초정밀 디지털카메라와 야간촬영을 위한 적외선 탐지기 등을 갖춤. 이 위성 등을 통해 북의 수백km 상공을 돌며 사진을 찍는 것으로 알려짐. 
  • 정찰위성과 함께 주한미군 등에서 운용하는 정찰기도 주요 대북 정보 수집 수단. 오산기지에서 출격하는 U-2S 정찰기는 최대 150km 떨어진 곳의 1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고, 보통 평양~원산 이남 지역의 정보를 수집. 
  • 주한미군에 배치돼 있는 RC-12X ‘가드레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배치된 RC-135 V/W ‘리벳 조인트’ 등 통신감청 정찰기들과 E-8C ‘조인트 스타스’ 지상감시 정찰기 등도 필요에 따라 출동하고 있음.

미국의소리(VOA), 211009


중러 "미국, 해외에 200여개 생물실험실 설치"

  • 중러는 7일 유엔 총회 군축·국제안보위원회 회의에서 '생물무기금지협약(BWC)' 강화를 주장하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이 해외에 200여개의 생물실험실을 설치했고, 관련 활동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 목소리를 밝힘. 
  • 1972년 체결된 BWC는 생물무기 개발·생산·비축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보증 장치는 없음. 지난 2001년 사찰 메커니즘과 법적 구속력을 갖춘 의정서를 포함해 보증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두고 체결국 들 간 협상이 진행됐지만 미국의 일방적 퇴장으로 아직까지 재개되지 않은 상태.
  • 중러는 "미국과 그 동맹들은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책임 있는 태도로 국내외 생물 군사화 활동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면서 "체결국은 자료 발표 시 역외 생물 군사화 활동 관련 정보를 늘려 메커니즘 상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11008

최근 미 상원에서 BWC에 대한 미국의 감독을 강화하고,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는 유엔기구의 이사국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음. 이는 당사자 미국 본인들은 지키지도 않는 BWC를 강제하려 나서는 적반하장 격의 태도임. 


기시다 “한국에 적절한 대응 요구” 기존 주장 되풀이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밝히는 첫 국회 연설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되풀이하는데 그침. 
  •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 쪽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힘. 
  • 이는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 등 역사 문제에 대해 한국 쪽이 먼저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 한편, 일본 외교안보정책의 기본 방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방위대강,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 등)을 8년 만에 개정하겠다고 밝힘.

한겨레, 211008


미 CIA, 중국미션센터 신설... 코리아미션센터는 흡수 폐지

  • 미·중 갈등이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중국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중국미션센터’를 신설하고 한반도 문제를 담당했던 '코리아미션센터'는 지역부서로 흡수돼 폐지되는 것으로 알려짐. 
  • 워싱턴포스트(WP)는 이에 관해 CIA 고위당국자가 과거 구소련에 대응해 펼쳤던 활동을 비교하면서, 중국은 경제 규모로 볼 때 더욱 복잡하고 가공할 라이벌이라고 말했다고 전함.

민중의소리, 211008


중국 “통일 달성” vs 대만 “일국양제 거부”…신해혁명 110주년에 긴장 고조

  •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해혁명 110주년을 맞아 대만과의 통일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 이에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국방을 강화해 스스로 방어하겠다”며 일국양제 거부 의사를 밝힘.
  • 시 주석은 이날 서방 세계를 겨냥해 대만 주권 문제 개입은 내정간섭이라고 경고했으며,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입장을 견지. 
  • 차이 총통은 "현상 유지가 우리의 주장"이라며 "우리는 전력을 다해 현 상황의 일방적인 변화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힘. 

경향신문, 211010


美해군 잠수함, 남중국해 '물체'와 충돌해 괌 기지로 이동... 중국 "항행의 자유 파문이 원인"

  • 로이터통신은 미국 해군 잠수함이 남중국해 공해상에서 '물체'와 충돌했다고 보도함. 
  • 로이터는 잠수함은 추가조사를 위해 괌으로 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잠수함이 충돌한 물체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힘 
  • 이에 중국은 미국의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과, 호주에 대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 계획을 비난함. 항행의 자유 작전이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 
  •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미국은 시대에 뒤떨어진 냉전시대의 '제로섬' 사고방식과 편협한 지정학적 정치 관념을 버리고 지역 평화와 안정적 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양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히며 "미국이 사고 내용을 은폐하고 있다며 중국과 남중국해 주변국들은 사건의 진상과 미국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함 

뉴스1, 211008 / 연합뉴스,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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