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10.13)

자주통일위원회
2021-10-12
조회수 360

<한 줄 브리핑>

  • 김정은 위원장, 군사장비전시회 연설..'무적의 군사력보유는 최중대정책'
  • 北유엔대사 "전쟁억지력 계속 강화할 것…한미위협 위험 수준"
  • 북 매체, 국군의날 행사 등에 "허세와 객기 부려"
  • 北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추진체는 ICBM급
  • 한미안보실장 회담…미 "북과 조건없이 만나 협상할 것"
  • 미 “북과 조속한 대화 희망” vs 중 “대화 재개 조건 만들어야”
  • 또 중국 보란듯…쿼드 4개국, 인도양 벵골만서 합동 군사훈련
  • '국경분쟁' 인도-중국군, 잇단 협상도 무위…입장차만 확인
  • 중국 “미국, 핵추진잠수함 충돌사고와 관련해 설명하라”
  • 日기시다,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다양한 관점서 검토"


<현장소식>

[국가보안법폐지 전국대행진] 대전,세종,충남과 충북, 강원을 달렸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 7,8일차]

10월 11일 대전,세종,충남 12일 충북, 강원을 다녀왔습니다!

대전지역에서는 골령골 학살현장에서의 위령제로 시작, 이석기 의원이 있는 대전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세종충남에서는 천안박물관에서 더불어민주당까지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7일차 대전,세종,충남 소식 >> 통일뉴스, 211012

8일차 충북, 강원 소식 >> 통일뉴스, 211013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 

오늘로 9일째 전국을 돌며 국가보안법 폐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13일 인천, 경기성남 / 14일 경기수원 / 15일 서울 

 국민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열망을 다시 한 번 드높입시다!

비정상적인 사회체제를 끝내기 위해, 금기를 뛰어 넘기 위한 힘찬 발걸음에 함께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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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2-01-386573 안지중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읽을 거리>

미국의 반도체 약탈전쟁

  • 지난 9월 23일 반도체 생태계 회의에서 미국은 각 반도체 회사들에게 영업비밀을 보고하라고 요구함.
  • 요구한 항목은 3년치 매출, 원자재 및 장비 구매 현황, 고객정보, 재고, 리드타임(생산주기) 등임.
  • 반도체 업체들은 고객사와 비밀유지 조약을 맺고 있는데 이를 깨라고 강요한 것.
  • 여기에는 미국이 인텔을 중심으로 미국내 반도체 산업을 재건하려는 속셈이 숨어 있음.
  • 미국은 올해 초 '칩스법'이라고 하는 10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과 최대 40%의 세액 공제 법률을 만들어 반도체 산업 키우기를 본격화 함.
  • 또한 국방물자생산법(PDA)까지 동원해 타국의 업체들에게 자료제출을 강요하고 있음.
  • 최근 전 세계 반도체 생산능력의 80%의 아시아가 차지하고 미국은 고작 12% 불과한 현황을 타개하는 것이 미국의 계산임.
  • 이런 상황은 반도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밧데리 등의 분야로 확대될 것.
  • 단호하게 거부해야함.

민플러스, 211011   


<뉴스>

김정은 위원장, 군사장비전시회 연설..'무적의 군사력보유는 최중대정책'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1일 '자위-2021'에 참석한 기념연설에서 "조선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성으로부터 우리 국가 앞에 조성된 군사적 위험성은 10년, 5년 전 아니 3년 전과도 또 다르다"고 말함.
  • 한미가 각종 군사연습을 벌이고 노골적으로 군비 현대화를 시도하는 것을 보면 군사적 환경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밝힘.
  • 그러면서 "위험한 것은 그들(한미)의 군비 현대화 명분과 위선적이며 강도적인 이중적 태도"라고 함.
  • 이어 "우리는 남조선의 이같은 과욕적인 야심과 상대방에 대한 불공평을 조장하고 감정을 손상시키는 이중적이고 비논리적이며 강도적인 태도에 커다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계속 우리의 자위적 권리까지 훼손 시키려고 할 경우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행동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함
  • 특히 북의 '전쟁억제력'과 남측의 '대북억지력'은 어휘와 뜻과 본질에서 다른 개념이라며, "우리는 누구와의 전쟁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를 방지하고 국권수호를 위해 말 그 대로 전쟁억제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함.
  • 미국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비판함
  • 당창건 76주년을 맞아 11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된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에는 북이 지난 5년 간 이룬 국방력 강화 성과를 담아 군사장비들이 전시됨.

통일뉴스, 211012


北유엔대사 "전쟁억지력 계속 강화할 것…한미위협 위험 수준"

  • 김성 주유엔 북 대사는 11일 "미국의 적대 정책과 70년 넘게 계속된 핵 위협에 직면해 우리는 자위적 억지력 구축이라는 힘든 길을 따라야만 했다"고 밝힘
  • 또한 최근 "글로벌 패권 유지를 목표로 한 미국의 잦은 군사훈련과 전략자산의 활발한 이동은 1960년대 냉전을 연상케 한다"며 미국을 맹비난함.
  •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기로 한 것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국제사회의 비확산 의무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고 말함.
  • 또한 한미 연합훈련과 한반도 인근의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배치를 사례로 들며 "한반도 긴장 악화의 근본 원인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밝힘
  • 그러면서 "우리는 국익과 자주권 수호에 관해서라면 한 치도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연합뉴스, 211012


북 매체, 국군의날 행사 등에 "허세와 객기 부려"

  • 우리민족끼리는 11일 논평을 통해 "최근 남조선 군부의 반공화국 대결 광기가 극도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함
  •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첨단무기들을 동원한 것, 최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새로운 무기 개발사업을 결정한 것에 대해 "불을 즐기는 자들의 무모하고 가소로운 객기"라고 비난함
  • 그러면서 "군사주권을 외세에게 내맡긴 반쪽짜리 군이 다름 아닌 남조선군"이라고 함.

연합뉴스, 211011


北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추진체는 ICBM급

  • 북의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현장 사진을 통해 북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의 세부 형태가 공개됨.
  • 이는 ICBM인 '화성-14형' 시험발사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TEL(이동형발사대) 차량에 탑재돼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거리는 최대 4000~7000km로 추정됨.
  • 화성-8형과 같은 극초음속 활동체(HGV)는 각종 유도장치를 이용해 궤도를 바꾸거나 순항미사일처럼 초저공으로 비행할 수 있어 사실상 탐지 및 요격이 불가능한 미사일.
  • 북은 이외에도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신형 반항공(대공) 미사일, 철도기동미사일연대의 검열 사격훈련 때 처음 외부에 공개한 열차형 TEL(이동형발사대)도 공개함.

뉴스1, 211012


한미안보실장 회담…미 "북과 조건없이 만나 협상할 것" 

  • 12일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워싱턴DC에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회담한 자리에서 "미국이 북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 없다는 미국 측의 '진정성'을 재확인"한다며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북과 만나 협상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힘.
  • 이어 설리번 보좌관은 한미동맹이 안보, 경제를 포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핵심축(linchpin)으로서 양자관계 발전뿐 아니라, 역내 문제 및 기후변화, 보건, 신기술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 
  • 양측은 한미 관계가 역사상 최상의 수준이라는 데 공감.

연합뉴스, 211013

미국의 생색내기 식 발언. 북을 적으로 두고 상륙작전 등 전쟁 시뮬레이션을 연습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대북제재는 풀어줄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말로만 적대시 정책이 없다고 하고 있는 것. 미국은 무엇을 적대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미 “북과 조속한 대화 희망” vs 중 “대화 재개 조건 만들어야”

  •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9일 전화 협의를 실시함.
  • 류사오밍 대표는 "미국 측이 조선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를 중시하고 실제 행동으로 대화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힘
  • 성김 대표는 외교적으로 해결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고 밝힘.

통일뉴스, 211011


또 중국 보란듯…쿼드 4개국, 인도양 벵골만서 합동 군사훈련

  • 쿼드 4개국이 인도양 북부 벵골만에서 '말라바르 2021' 2차 합동 훈련에 돌입함.
  • 인도해군은 구축함 INS 란비자이, 다목적 스텔스 함정 INS 사트푸라, 해양 정찰기 P-81등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짐.
  • 첨단 공격 무기 활용과 대잠수함 전투, 항해술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출 것
  • 미 해군은 항공모함 칼 빈스호를 비롯해 구축함 2척, 일본 해상자위대는 구축함 무라사메 JS등을 내보낼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211012

'말라바르 2021' 1차 훈련은 지난 8월 말 괌 인근해역에서 진행됨. 1차 훈련 때는 실탄 발사와 대함·대공·대잠 전투 훈련, 합동작전과 전술연습을 포함한 종합적인 작전을 특징으로 했음. 쿼드 4개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국경분쟁' 인도-중국군, 잇단 협상도 무위…입장차만 확인

  • 인도와 중국이 군사회담을 잇따라 열었으나 갈등 완화에 실패함.
  • 인도는 "중국이 전향적인 제안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중국은 "인도가 비현실적인 요구를 계속했다"고 말함.
  • 인도와 중국은 1962년 전쟁 이후로도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음.
  • 작년 5월 판공호수 난투극, 6월 갈완 계곡의 몽둥이 충돌 사건에 이어 9월에는 45년 만의 총기 사용 등 라다크 지역에서 잇따라 충돌하고 있음.

MBC, 211011


중국 “미국, 핵추진잠수함 충돌사고와 관련해 설명하라”

  • 중국이 미국 핵추진잠수함 충돌 사고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고 장소와 핵물질 누출 여부를 밝히라고 밝힘
  • 자오리젠 대변인은 "미국은 장기간 '항행의 자유'를 명분으로 남중국해에서 문제를 일으켰고, 이것이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함.
  • 항행의 자유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남중국해에 군함을 지속적으로 파견해온 작전을 말함.

자주시보, 211012


日기시다,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다양한 관점서 검토"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2일 "미사일 방어 능력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고 싶다"며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을 언급함.
  •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적국의 미사일 발사 기지 등을 공격하는 원거리 정밀 타격수단 등의 보유를 의미함.
  • 일본 평화헌법 제9조에 기반을 둔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배치되는 행보임.

연합뉴스, 211012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선제 공격하는 수단을 가지겠다는 것으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잃어버린 전쟁능력을 다시 갖추겠다는 것.


<단신>

주한미군 군사우편물로 '마약 밀수' 증가세.. 대마 등 4년간 247억어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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