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11.22)

자주통일위원회
2021-11-21
조회수 288

<한 줄 브리핑>

  • [전문] 김정은 총비서 “겹쌓인 난관, 오직 우리의 힘으로”
  • 북, 지난 5년간 2,400여개 단위에서 3대혁명붉은기 쟁취
  • 북 외무성,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에 반발...'주권침해, 전면 배격'
  • 바이든 행정부, '중국 견제'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
  • 캠벨 조정관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은 동맹 강화…오커스 확대 예상"
  • 정부, 美 인도태평양 '경제적 틀' 공식화에 "미국과 소통중"
  • 종전선언을 "종전성명"이라고 한 美국무 부장관
  • 우주도 군사 작전 영역..한미 연합 우주 훈련도 추진
  • 음주 뺑소니 미군 검거, 경찰 음주 측정도 거부
  • 뺑소니 美 외교관 "서면조사 받겠다"..네덜란드 영사 남편은 "면책특권"


<현장소식> 

불평등한 한미동맹 해체! 대북적대정책 철회! 미군은 나가라! 2021 반미자주대회


<뉴스>

[전문] 김정은 총비서 “겹쌓인 난관, 오직 우리의 힘으로”

  •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18일 평양에서 개막한 제5차 3대혁명 선구자대회에 “대혁명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이룩하자”는 서한을 보냄. 
  • 서한에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라는 말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 행정에서 불변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사상과 정신, 원칙과 내용, 그 실현 방도가 집약화되어 있는 명문구"라고 강조. 
  • 이어 “3대혁명을 동력으로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 나라의 모든 지역의 동시적이며 균형적인 발전을 강력히 추동하자는 것이 이번 대회의 기본정신”이라면서, “모든 혁명진지를 3대혁명화 하자!”라는 구호를 제시. 
  • “우리 당이 내세운 투쟁목표는 방대하고 난관은 의연히 겹쌓이고 있지만 우리는 모든 조건이 조성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면서, “오직 우리의 힘으로 우리 식의 발전 침로를 따라 굴함 없이 억세게 전진”하자고 강조

민플러스, 211119


북, 지난 5년간 2,400여개 단위에서 3대혁명붉은기 쟁취

  • 북 선전매체 메아리는 지난 19일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에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강조함. 
  •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75년 11월 19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구호와 함께 발기한 전 사회적 대중노력 동원운동.
  • 매체는 지난 5년 동안에만도 전국적으로 2,400여개의 단위가 3중 3대혁명붉은기, 2중 3대혁명붉은기,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했다고 보도함. 

통일뉴스, 211119


북 외무성,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에 반발...'주권침해, 전면 배격'

  • 북 외무성은 유엔총회3위원회에서 북 인권 결의안 채택된 것에 대해 대변인 담화를 발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결의'를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이중기준의 산물로, 우리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하려는 엄중한 주권침해 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배격한다"고 밝힘. 
  • 외무성 대변인은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로 모든 노선과 정책이 인민의 권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의 복리 증진에 철저히 복종되고 있다" 며 "우리(북)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편견에 쩌든 적대세력들이 고안해 낸 날조자료들로 일관된 것으로서 상투적인 모략문서에 불과"고 밝힘 
  • 이어 "유엔이 본연의 사명을 다하자면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에서 자행한 미국의 반인륜 범죄행위부터 기본의제로 상정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
  • 대변인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권은 곧 국권"이라며, "우리의 국권을 침해하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적대세력들의 가증되는 적대시 책동에 끝까지 강경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11121


바이든 행정부, '중국 견제'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 

  • 바이든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오커스 창설과 쿼드 협력 강화 등 중국견제를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음. 
  •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국들은 인도태평양이 향후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될 것이라며, 지정학적, 경제적으로 전략적 가치가 큰 이 지역에서 국제질서가 결정될 것이라고 평가함.
  • 한편, 18일부터 28일까지 남중국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미 해군은 사상 첫 대잠수함전 훈련을 진행하고 있음. 이 훈련에는 호주, 독일, 캐나다 해군 등도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짐. 
  • 미국은 괌을 겨냥한 중국 움직임을 막기 위한 방어 역량을 강화하고, 이지스함과 최근 구매한 이스라엘산 아이언돔 1기를 배치해 시험 운용 중이라고 밝힘. 

미국의소리(VOA), 211119


캠벨 조정관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은 동맹 강화…오커스 확대 예상"

  •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미국 평화연구소(USIP)가 주최한 대담에서 바이든 정부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파트너, 동맹과 깊은 관여를 하는 것이라고 밝힘. 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APEC정상회의, ASEAN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쿼드 정상회의 등 여러 회의에 참석한 것. 
  • 또한 오커스는 ‘개방형 구조’(open architecture)라며, 당장은 아니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시아와 유럽에서 다른 나라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쿼드를 당장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힘. 

미국의소리(VOA), 211120


정부, 美 인도태평양 '경제적 틀' 공식화에 "미국과 소통중"

  • 외교부가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틀'과 관련해 미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힘
  • 바이든 대통령이 10월 27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틀 개발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미국 고위 관료들도 연달아 관련 언급을 내놓고 있음
  • 정부는 경제안보 TF 단장을 심의관에서 차관보급으로 격상하는 등 공급망, 첨단기술 등 미중 전략경쟁 문제에 맞춰 조직을 개편하고 있음

연합뉴스, 211119


종전선언을 "종전성명"이라고 한 美국무 부장관

  •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종전선언(end-of-war declaration)'이 아니라 '종전성명(end-of-war statement)'이라고 언급함
  • 국가간의 정상회담 또는 다자회담 이후 합의가 있을 경우 '공동성명(Joint Statement)' 또는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을 채택하는데 성명에 비해 선언의 위상이 낮다는 것이 외교적 관례라는 전 외교관 출신의 설명.
  • 정부에서는 종전선언을 강조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부정적 견해도 적지 않음
  • 또한 한미가 협의한다 하더라고 북과 종전선언을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일지 알 수 없음.

뉴스1, 211120


우주도 군사 작전 영역..한미 연합 우주 훈련도 추진

  • 육해공으로 구분돼온 군사작전 영역이 우주로 확대되고 있음
  • 미국은 우주미사일바어사령부를 만들었고, 우주력 강화를 위한 19명의 우주 비행사를 배출하기도 함.
  • 우리 육군도 작전 영역을 우주로 확장하는 '페가수스 프로젝트'를 발표함.
  • 한미 연합 우주 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며 공군도 '우주 센터'를 신설할 예정.

YTN, 211121

육군 페가수스 프로젝트 세부 내용 : 대용량 통신 지원, 전천후 감시 정찰, 초정밀 (위치결정, 항법, 시간설정 - Positioning, Navigation, and Timing) 능력 등을 활용하여 지상 및 공중 기반 체계의 제한 사항인 기상과 지형을 극복함으로써 육군 3대 전투체계인 아미 타이거 4.0, 드론봇 전투 체계, 워리어 플랫폼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음주 뺑소니 미군 검거, 경찰 음주 측정도 거부

  • 19일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망간 주한미군 미 공군 하사 A가 경찰에 검거함
  • A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계속 불응함.
  • 경찰은 SOFA 협정으로 A를 미군에 인계함. 

민중의소리, 211120

미군, 군무원이라 할지라도 공무 수행 중이 아니고, 한국 경찰이 체포했기 때문에 미군 측은 폭행 피의자의 신병 인수에 즉각 동의해야 옳음. 하지만 그동안 미군은 거의 동의한 바가 없음.  


뺑소니 美 외교관 "서면조사 받겠다"..네덜란드 영사 남편은 "면책특권" 

  • 지난 10일 택시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미 외교관이 서면으로 조사를 받겠다고 밝힘
  • 한편 지난 1일 주차 도중 행인을 차로 친 주한 네덜란드 영사의 남편은 면책특권을 행사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됨.

MBC,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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