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12.03)

자주통일위원회
2021-12-03
조회수 306

<한 줄 브리핑>

  • 김정은 총비서, 정치국회의 주재..'총적으로 올해는 승리의 해'
  • 종합선물세트로 군사주권 다 넘긴 SCM, 작전계획 최신화
  • 한미군사위원회 개최…한반도·역내 안보상황 평가
  • 文대통령-오스틴 국방장관 인도태평양전략-신남방정책 접점찾기 노력 약속
  • NCS 상임위, 주한미군 기지 반환 문제 논의
  • 서훈, 양제츠와 종전선언 조율…"평화프로세스 긴밀협력하자"
  • 독일 호위함 바이에른호, 부산 입항


<현장소식>

한미동맹의 밤에서 '불평등한 한미동맹 강요말라!'를 외치다

  • SCM이 열리기 하루 전날 한미국방장관 및 관계자가 참여한 지난 1일 <한미동맹의 밤>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전국민중행동(준)은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강요할 SCM을 반대하고,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더이상 간섭말라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왔습니다!


"주권은 조건이 아니다. 전작권을 환수하라"

  •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중 마지막 SCM이다. 여기서조차 한미동맹으로 방향을 잃어버린다면 말그대로 총알받이에 다름없는 정권으로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
  • 그러면서 △조건없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사드철거 및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계) 참여 반대 △2022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중국견제를 위한 미국 인도·태평양전략에 동참 반대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한국방워킹그룹 신설 반대 △미국무기 증강 중단 등을 촉구함
  • 한 대표는 "민족의 대단결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며, "민족자주대단결의 길로 갈 것이냐, 대북적대 대중국 견제의 총알받이로 살 것이냐의 기로에 서 촛불시민을 믿고 올바른 길 선택하시라"고 당부

통일뉴스, 211202


6.15남측위 “문재인 정부, 무분별한 무기도입 중단해야”

  •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2일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며 국회에 정부의 무기 도입 예산안을 승인하지 말라고 촉구함
  • 남측위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비증강을 중단하고, 공격적 무기도입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민생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11202


<뉴스>

김정은 총비서, 정치국회의 주재..'총적으로 올해는 승리의 해'

  • 조선중앙통신은 북에서 조선노동당 제8기 제5차 정치국회의가 1일 당 본부청사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함. 
  • 김정은 총비서는 정치국 회의 주재했으며, '2021년도 주요 당 및 국가정책 집행정형 총화와 내년도 사업계획 토의 결정'을 위해 12월 하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소집하는 결정을 내림. 
  • 김정은 총비서는 "당 제8차대회가 결정한 주요 정책목표들이 기백있고 전투력있게 추진되었다"며 "우리식 사회주의 새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안겨주고있고, 총적으로 올해는 승리의 해"라는 당 중앙위원회적 평가를 내림.
  • 이어 조선중앙통신은 내년 계획을 잘 수립하여 5개년 계획 수행의 기초를 다지고, 전원회의 준비사업과 관련한 포치를 했다고 전함. 

통일뉴스, 211202


종합선물세트로 군사주권 다 넘긴 SCM, 작전계획 최신화

[전문]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O 전략기획지침(SPG) 승인, 작전계획 최신화 

  • SPG는 작계를 수정하거나 새로 짤 때 그 기본방향을 담는 한미 국방부의 지침 문서. 
  • 핵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극초음속 미사일, 각종 단거리 전술탄도미사일 등을 개발한 북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응하는 강력한 수단이 반영된 작계가 수립될 전망. 현재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계획은 ‘작계 5027’과 ‘작계 5015’. 
  • 한미의 새 작계에선 북의 재래식 전력 대응뿐만 아니라 유사시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하는 상황, 그리고 재래식 무기와 전술 핵무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상황 등의 실전 대비책이 모두 망라될 것으로 보임. 
  • 남북 간의 전면전 발생시 현행 작계에선 지상군 위주로 돼 있는 미군의 증원 병력을 해·공군으로 대체하는 내용도 새 작계에 담길 가능성이 있단 관측이 제기됨.
  • 최근 미 국방부가 발표한 '해외주둔 미군 배치 재검토'(GPR) 결과 또한 반영될 것이란 전망


O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 2022년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시행 
  •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간에 미래연합사의 FOC를 평가하기로 합의함. 


O 한미연합사 본부 평택이전 내년까지 완료, 용산기지 반환 

  • 본부 이전을 위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인 내년 7월 전후로 본격적인 이전이 시작될 예정.
  • 양국 군 당국은 내년 하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평택 연합사'에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
  • 용산기지는 아직 미군이 반환하지 않은 12개 기지 중 하나. 용산기지의 인력과 시설, 장비의 상당 부분은 평택 기지로 이전했지만, 한미연합사 본부와 통신시설 등 일부는 아직 남아있음. 
  • 미국은 작년 12월 용산기지 내 2개 구역(5만3천418㎡)을 먼저 반환했지만, 대부분(196만7천582㎡)은 아직 미군이 관리하고 있음. 
  • 한미 양국은 반환이 결정된 구역에 대해 보안 울타리 설치 등 방호조치를 한 뒤 순차적으로 용산기지의 반환 작업을 진행할 계획.


O 유엔사 존재의미 강조 

  • 종전 선언이 이뤄지면 정전 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 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유엔사의 존재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음. 이날 한미 국방부는 오히려 유엔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입을 모음.


O 2022년 한미연합군사훈련 시행 

  • 연합지휘소훈련이 동맹 준비태세 유지의 핵심요소라는 점에 주목, 2022년 전·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시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함.  


O 한미일 3자 안보협력 강조

  •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이 역내 안정에 여전히 핵심적이라고 평가.
  • 향후 미국의 한일관계 봉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임 


O 주한미군 현전력 지속 유지

  • 작년 SCM에서 빠졌다가 53차 SCM에서 복원됨


O 성주기지 정례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이라는 최종목표

  • 정례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이라는 최종목표를 명시함으로써 사드 기지의 안정적 운용을 약속하고, 사드의 완전 배치를 언급한 것. 
  • 지난 5월부터 일주일에 두번씩 공사자재 반입을 총 60여차례 시도하며 주민들과 평화지킴이를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있음. 


O 다목적실사격장 개발 

  • 주한미군 훈련 여건 보장의 중요성 거론함. 현재 실사격 훈련장으로 되어 있는 포항 수성사격장이 주민들이 각종 소음, 위험성 등 민원을 제기해 검증,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 대체 부지를 찾을 가능성이 큼.   


O 대만 명시 

  • 2021년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반영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확인 문구 포함됨.
  • 한미 군사협력의 상징성 및 외교문서 성격을 가진 SCM 공동성명에도 대만 문제가 포함된 것을 두고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큼.


연합뉴스, 211202(작전계획) 

뉴스1, 211202(작전계획)

연합뉴스, 211202(한미연합사) 

연합뉴스, 211202 


한미군사위원회 개최…한반도·역내 안보상황 평가

  • 원인철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1일 제46차 한미군사위원회(MCM) 회의를 열고 한반도 안보 상황과 연합방위태세 등을 논의
  • 회의에서 밀리 미 합참의장은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을 포함한 한반도 방위공약을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
  •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미국이 본토나 동맹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때 전략폭격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사일방어체제 등의 전력으로 지원하는 것
  • 양국 합참의장은 아울러 한반도와 역내 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를 보고받음. 미국의 대중국 견제 등 남중국해 일대 동향 등도 언급됐을 가능성이 큼
  • MCM은 한국 방위를 위한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제공하고 양국간 군사현안을 논의하는 연례회의로, 1978년 시작된 이래 매년 서울과 워싱턴DC에서 교대로 개최하고 있음. 

연합뉴스, 211201


文대통령-오스틴 국방장관 인도태평양전략-신남방정책 접점찾기 노력 약속 

  • 문재인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접견해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과 지지, 한반도 평화위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밝힘. 
  •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 북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은 변함없다"고 전함. 
  • 또한 SCM에 대해 오스틴 장관은 “SCM에서 주한 미군기지 반환, 특히 용산기지의 공원화 계획에 대해 들었다. 공원이 조성되면 방문하고 싶다”고 밝혔고, 이에 문 대통령은 “용산기지가 자연공원화 되면 한·미 간의 깊은 우정의 상징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강조함
  • 문 대통령과 오스틴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의견 교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접점을 찾기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함. 

국민일보, 211202


NCS 상임위, 주한미군 기지 반환 문제 논의

  • 청와대가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주한미군기지 반환 문제를 논의함. 
  • 참석자들은 올해 주한미군 기지 반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용산기지 일부를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의 원활한 반환을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함. 
  • 또한 유해발굴사업 성과 평가, 9.19군사합의에 따른 남북공동유해발굴사업 재개도 준비해 나가기로 함. 

경향신문, 211202


서훈, 양제츠와 종전선언 조율…"평화프로세스 긴밀협력하자"

  •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2일 중국 톈진에서 종전선언을 중심으로 한반도 현안에 대해 협의함. 
  •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중한양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동반자. 수교 이래 양측은 상호존중, 평화공존의 정신에 따라 전면적인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나라와 나라 관계 발전의 모범을 세웠다"고 밝힘 
  • 서훈 안보실장은 "앞으로도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요구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11202


독일 호위함 바이에른호, 부산 입항

  • 북의 해상환적 활동 감시에 참여하고 있는 독일 해군 호위함 바이에른호(3천600t급)가 부산에 입항. 
  • 특히 바이에른호는 지난달 중순부터 동중국해와 일본 근해를 중심으로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의 일환으로 북의 환적 감시에 동참. 
  • 독일 호위함이 인도·태평양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20여 년 만으로, 인도태평양지역이 미중 경쟁구도 속에서 지정학적 핵심지역으로 떠오르면서 독일도 이 지역에 관심을 드러낸 것. 

연합뉴스, 211202


<단신>

성주 사드기지 공사자재 반입‥올해 60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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