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5.09)

자주통일위원회
2022-05-08
조회수 310

<한 줄 브리핑>

  • 북,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에 "남북관계 개선 '전면 거부'하는 것"
  • 북, 신포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SLBM 발사
  • 윤석열,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민간차원 운동에 대한 정부규제 온당치 않아’
  • 美국방부 "한국 내 사드 추가 배치 계획 없어"
  • 美 차세대 정찰기 'ARES' 지난주 한반도 상공 전개
  • 하야시 일본외무상, 기시다 후미오총리 특사로 윤 당선인 취임식 참석 공식발표
  • 미 하원 아태소위 12일 ‘대북 정책’ 청문회 예정


<읽을거리>

일본·미국에 기는 ‘사대·매국의 지침서’ 윤석열

  • 한일정책협의단 방일을 통해 본 윤석열 정부의 일본 대응 방향.
  • 독도 도발에도 침묵하는 ‘윤석열표 한일관계’. ‘새로운 한일관계’를 강조하고 나선 윤석열 정권이 한미일 군사협력을 무턱대고 밀어붙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 

자주시보, 220507


<뉴스>

북,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에 "남북관계 개선 '전면 거부'하는 것"

  • 통일의메아리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 사실상 남북관계 개선을 '전면 거부'하는 것이라고 규정, 관계개선이 아니라 대결을 추구하는 반민족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북남선언들을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은 온 겨레의 기대와 염원에 부응하는 길이지만 북남선언들을 거부하는 것은 민족의 대의를 거스르는 반민족적 행위"라고 전함. 

뉴스1, 220507


북, 신포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SLBM 발사

  •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7일 함경남도 신포 해상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고 밝힘. 
  • 비행거리는 약 600Km, 고도는 60여Km라고 밝힘. 
  • 지난해 10월 19일 신포 일대에서 ‘미니 SLBM’ 1발을 시험 발사한 이후 약 7개월만.

통일뉴스, 220507


윤석열,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민간차원 운동에 대한 정부규제 온당치 않아’

  • 미국의 소리(VOA)와 단독 인터뷰 진행. 한미동맹이 군사적인 안보에서 벗어나서 모든 부분에서 포괄적인 동맹 관계로 확대·격상돼야 한다고 밝힘. 또한 미국과 함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한국이 해야 될 역할을 선제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전시작전권 전환 관련, 미사일 방어 체계를 더 고도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힘. 또한 작전지휘권의 귀속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돼야 되는 것이지 어떤 명분이라든지 이념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함.
  • 북핵문제 관련, 핵 비확산체제를 존중하기에 확장 억제를 더 강화하고 미사일 대응 시스템을 더 고도화, 안보리의 대북제재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함을 강조. 또한 북이 핵을 포기한다든가 핵 사찰을 받는다든가,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단행하게 되면 북의 경제 상황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을 생각이라고 주장.
  •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정부 차원의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민간 차원에서 벌이는 인권 운동을 북측 눈치를 본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입장.

미국의소리(VOA),220507


美국방부 "한국 내 사드 추가 배치 계획 없어"

  •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현재로선 한국에 사드를 추가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힘. 
  •  마틴 마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북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문제'에 대 질의에 "사드 추가에 관한 계획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그 질문엔 주한미군에서 가장 적절히 답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함. 

뉴스1, 220506


美 차세대 정찰기 'ARES' 지난주 한반도 상공 전개

  •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정보·감시·정찰 수집 능력이 대폭 강화된 차세대 정찰·전자전 항공기가 실전 배치됨.
  • 미 육군 차세대 정찰기인 공중 정찰·전자전 체계'(ARES·Airborne Reconnaissance & Electronic Warfare System) 항공기가 지난달 17일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가데나 공군기지에 처음 배치됐으며, 열흘 뒤인 27일 한반도 상공을 비행함. 
  • 미 육군은 ARES의 강화된 정보·감시·정찰(ISR) 수집능력을 바탕으로 기존 RC-12X '가드레일' 정찰기를 대체해나간다는 계획. '가드레일'은 현재 주한 미 육군도 운용 중.

뉴스1, 220506 / 연합뉴스, 220507


하야시 일본외무상, 기시다 후미오총리 특사로 윤 당선인 취임식 참석 공식발표

  • 9~10일 일정으로 방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윤 차기 대통령을 비롯한 새 정권과 긴밀히 의사소통 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힘.
  • "북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지역의 안정에 있어서 한일, 미일한의 협력은 불가피하다"고 밝힘.

뉴시스, 220506


미 하원 아태소위 12일 ‘대북 정책’ 청문회 예정

  •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오는 12일 대북 정책을 점검하는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
  • 미 의원들은 북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역내 미사일 방어망 확충과 대규모 연합군사훈련 재개를 통한 준비태세, 그리고 억지력 강화와 강력한 대북 제재 시행을 촉구하고 있음.
  • 더 나아가 의회에서는 미 정부가 북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미일한 3국 공조를 강화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나오고 있음.

미국의소리(VOA),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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