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5.16)

자주통일위원회
2022-05-16
조회수 218

<한 줄 브리핑>

  • 김정은 위원장, 코로나19 확산은 '건국이래 대동란'
  • 대통령실 "첫 한미 정상회담, 한미동맹 '원 궤도' 복귀"
  • 한미정상, 무엇을 논할까…대북정책 공조 속 IPEF 확답 전망
  • '방한' 바이든, DMZ, 삼성공장, 험프리스 방문가능성
  • 박진 외교장관, 미 국무장관과 첫 통화. “한반도 비핵화, 미일한 3각 협력 강조”
  • 김성한-설리번 첫 통화...‘새로운 한미동맹’강조
  •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 대규모 실시…실기동까지 추진"
  • 韓 참수부대, 美 특수부대와 미본토서 핵시설등 침투 연합훈련
  • 발암물질 뿜는 미군기지..체류시간만 줄여 '연내 공원화' 강행
  • 주한미군, 술 취해 민간 사무실 침입


<읽을거리>

무력화되는 대북제재, 한계에 이른 적대정책

  • 미국은 조선의 핵무력 고도화를 멈춰 세울 아무런 방도도 못 가지고 있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압력수단들은 모두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 속수무책으로 전전긍긍하며 안절부절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미국의 모습.
  • 올해 들어 5월까지 미국의 요청으로 7번에 걸쳐 안보리회의가 소집되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조선에 대한 추가 제재도 비난 성명 한 건도 채택하지 못함.
  • 제재봉쇄로 북의 목을 조이려는 미국의 적대 정책은 한계에 다다름. 속수무책으로 ‘모래 속에 머리를 박고 있는 타조’(존 메릴 전 美국무부 동북아실장.‘동아일보’1.23) 신세가 된 미국에게는 대북적대 정책을 철회하는 길만 남음.

민플러스, 220514


<안내> 윤석열-바이든 정부 한미 정상회담 대응 행동

🕯촛불행동  2022년 5월 20일(금) 오후 7시, 서울 파이낸스 센터 앞

📣기자회견 & 평화행동 2022년 5월 21일(토)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돌아오는 주 금요일, 바이든이 방한해 토요일 정상회담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종속적인 한미관계를 바꿔내기 위해 목소리를 함께 높여주세요! 

금요일 촛불행동과 토요일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시간의 기자회견&평화행동에도 함께 해주십시오! 

단체연명✍️ https://forms.gle/tMCuZ4T6cGKSankS9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한일관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2년 5월 18일(수) 오전 10시,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전쟁기념관 인근)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 한일 과거사 문제 정의로운 해결 촉구! / 동아시아 평화실현!

제안단체 :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겨레하나, 민족문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 한국진보연대

▶️ 연명하기 https://bit.ly/3woX855


<뉴스>

김정은 위원장, 코로나19 확산은 '건국이래 대동란'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4일 북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유열자'(발열환자)는 총 52만 4,440명, 그중 24만 3,630여명이 완쾌, 28만 810명이 치료중이고 사망자는 27명이라고 보도함
  • 당 정치국 협의회를 주관한 김정은 총비서는 "세계적으로 신형 코로나 비루스(바이러스) 전파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처럼 우리 나라에서도 이 악성 전염병의 전파가 건국 이래의 대동란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코로나 확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함.
  • 또 "우리 당 중앙이 역사의 시련 앞에서 다시 한번 자기의 영도적 역할을 검증받을 시각이 왔다"며, "우리가 무엇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누구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 싸워야 하는가를 더 깊이 자각할 때, 우리 당은 자기의 중대한 책무 앞에 용감히 나설 것이며 무한한 충실성과 헌신으로 조국과 인민의 안전과 안녕을 전적으로 책임질 것"이라고 방역 사업에 철저히 대처하려는 의지를 표명함.

통일뉴스, 220514


대통령실 "첫 한미 정상회담, 한미동맹 '원 궤도' 복귀"

  •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의 원 궤도 복귀', '한미동맹의 정상화'를 추진. 
  • △북 도발 대응 △경제안보 △국제현안에 대한 기여 등이 정상회담의 핵심의제가 될 전망. 
  •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 재확인해 동맹 정상화, 연합방위 태세를 재건하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이 가장 좋았던 수준까지 높여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힘. 
  •  또한 포괄적 전략동맹 구축을 이번 회담의 실질적 목표로 설정하고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고, 한미 양국이 경제안보를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관련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전함. 

프레시안, 220515


한미정상, 무엇을 논할까…대북정책 공조 속 IPEF 확답 전망

  • 윤석열 대통령은 △'핵우산' 등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한미연합 군사훈련 정상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개 등 관련 정책들을 협의하는 데 집중할 것이란 예상
  • 또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우리 측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의사를 확답받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음. 
  • IPEF는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 간의 '포용적이고 유연한' 경제네트워크를 지향하는 일종의 '경제안보 플랫폼'으로 목적은 중국 견제에 있음. 

뉴스1, 220515


'방한' 바이든, DMZ, 삼성공장, 험프리스 방문가능성

  • 21일 정상회담 장소는 청사 5층 집무실에서 진행, 관련한 두 정상의 기자회견은 청사 지하1층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짐. 
  • 만찬장소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실상 정해졌고, 환영만찬으로 유력. 
  • 바이든 대통령은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할 것으로 보이며, 삼성반도체공장과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할 가능성도 있음. 

뉴스1, 220515


박진 외교장관, 美국무장관과 첫 통화. “한반도 비핵화, 미일한 3각 협력 강조”

  • 지난 13일 안토니 블링컨미국 국무부 장관과 화상 통화를 갖고 한미정상회담 준비와 북 코로나19 발생 문제 등을 논의
  • 블링컨 장관은 “신정부 출범 후 최단 기간 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이루어지는 것은 미국이 우리나라와 인태지역에 부여하는 중요도를 잘 보여준다”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현안에서 한미 공조를 강화하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함.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의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기여하고 있는 데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힘.
  • 블링컨 장관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미국을 방문하길 바란다고 초청했고, 박 장관은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방미 일정을 조율해 나가기로 함.

통일뉴스,220513 / 미국의소리(VOA), 220514


김성한-설리번 첫 통화...‘새로운 한미동맹’강조

  •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2일 첫 통화를 실시했다고 백악관이 공개함.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관련 추가적인 세부사항과 광범위한 외교정책에서 공동 우선순위에 대해 협의.
  • 두 사람은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회동이 ‘새로운 한미동맹’의 강함과 폭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 ‘새로운 한미동맹’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한미동맹 재건’에 바이든 정부가 난색을 표하자, 대안으로 채택된 문구로 보여짐. 
  • 양측은 “한반도 상황 및 여러 국제적 현안 감안 시 한미, 한미일 안보실장 간 긴밀한 협의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대면 협의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함. 

통일뉴스, 2205131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 대규모 실시…실기동까지 추진"

  • 군 고위소식통은 SBS에 "8월 16일부터 2주간 하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진행하고, 코로나 이전의 규모와 방식으로 훈련할 것"을 밝힘 
  • 한미 연합사령부를 정점으로 한미 육해공 작전부대들이 모두 투입돼 전쟁의 전 과정을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연습하며, 실기동훈련의 재개도 유력함. 
  • 미군 전략폭격기 혹은 핵추진 항공모함이 동해에 진입해 우리 군과 지상 타격 훈련을 하거나 해상 및 상륙 훈련을 하는 방안 등이 선택지에 오른 상황. 
  • 다만 한미 군 당국은 코로나19 변수를 감안해 전개 자산의 종류와 훈련 방식, 시점 등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짐. 

SBS, 220507


韓 참수부대, 美 특수부대와 미본토서 핵시설등 침투 연합훈련

  • 유사시 적 지휘부에 깊숙이 침투해 ‘참수작전’을 수행하거나 핵시설 등을 장악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육군의 특수임무여단이 최근 개조한 침투용 수송기 MC-130K를 이용해 지난 12일 미 공군기지에서 한미연합훈련을 한 것으로 확인됨.
  • 한국군 특수임무여단이 미군 특수부대용 수송기와 함께 미공군기지에서 연합훈련을 한 것은 처음.

문화일보, 220515


발암물질 뿜는 미군기지..체류시간만 줄여 '연내 공원화' 강행

  • 정부가 주한미군으로부터 이미 반환받은 서울 용산 미군기지 터의 토양·지하수 오염 농도가 기준치를 넘는 데도 정화조치 없이 연내에 공원으로 개방할 것으로 파악
  • 정부는 공원 체류 시간이나 출입에 제한을 두는 임시조치만 취하기로 하며, 정화작업도 없이 땜질식 조치만 취한 채 일단 개방한다는 것
  • 윤석열 정부는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기존 용산 국방부 청사 앞뜰을 9월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연내 임시 개방될 부지의 토양·지하수 오염 농도가 공원 조성에 필요한 기준치보다 높은 상황
  • 토지정화 작업이 임시조치 계획안에 없는 이유에 대해 국방부관계자는 “(한·미 간에) 오염정화 비용부담 및 정화주체 등이 결정되지 않아 오염정화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밝힘

경향신문, 220513

국민안전 고려없고, 미군기지 환경오염 책임 덮으려는 정부. 현재 반환되고 있는 미군기지 역시 우리 돈으로 정화비용이 나가고 있음. 추후 청구를 한다해도 미군은 키쎄(KISE) 규정에 따라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KISE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인간 건강에 대해 알려진, 임박한, 실질적인, 급박한 위험을 뜻한다. 주한미군은 KISE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오염을 치유할 것이며, 협상 대상 기지 중에 그 정도 수준의 오염은 없기 때문에 오염정화의 책임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주한미군, 술 취해 민간 사무실 침입

  • 한미연합훈련을 위해 입국한 미군이 술에 취해 광주 남구의 한 사무실에 침입해 잠을 자다 주인 신고로 경찰에 붙잡힘.
  • 한편 한국과 미국 공군은 지난 9일부터 '코리아 플라잉 트레이닝' 한미공군 연합훈련을 하고 있음. 

뉴시스,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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