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5.30)

자주통일위원회
2022-05-29
조회수 214

<한 줄 브리핑>

  • 북, 발열자 이틀째 10만명 밑…김정은 위원장, 방역완화 시사
  • 한미일 국방 내달 샹그릴라대화서 회담 조율
  •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부결…한미일외교장관, 이례적 공동성명 발표
  • 미 재무부, 북인사 1명, 단체 3곳 독자 제재.. 정치적 조치로 평가 
  • 전략 자산 전개…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영향줄까
  • 한반도 '新냉전' 구도에 꺼지지 않는 한미일 연합훈련 '불씨' 
  • 日자민당, 참의원 선거 공약에 '반격능력' 보유 명기
  • 아베 "윤대통령 한일 협력 중요성 이해…관계 개선 기회 있어"
  • '미 공군에 단 2대' RC-135U 정찰기 주일미군 기지 투입한 듯
  • 美 MQ-9 리퍼 8대 日자위대 기지 배치…동중국해서 中 감시


<볼 거리>

일본: 안보리 상임이사국 시켜줘 미국: ??? | 한미정상회담 미일정상회담


<뉴스>

북, 발열자 이틀째 10만명 밑…김정은 위원장, 방역완화 시사

  • 북 코로나 신규 발열환자 수가 10만명 밑을 유지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9일 정치국 협의회를 소집해 상황 등을 보고 받음. 
  • 회의에서는 전염병 전파 상황이 안정되는 추세에 맞춰 방역 규정과 지침들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문제들도 논의됐으며, 봉쇄와 격폐 위주의 방역 정책 등이 조만간 완화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됨
  • 또한 6월 상순에 열기로 한 당 제8기 제5차전원회의 준비사업과 관련된 중요 문제들이 토의됨

연합뉴스, 220529


한미일 국방 내달 샹그릴라대화서 회담 조율

  • 6월 10~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에서 3국 국방장관이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북 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한 협력강화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함. 
  •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가 주최하는 아시아안보회의는 아시아와 유럽, 미국의 국방장관 등이 참석해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 
  • 한국과 일본은 한국의 부인에도 일본이 주장하는 한국 함정의 일본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 조사 문제와 2019년 일본 초계기의 한국 함정에 대한 초저공 위협 비행 사건으로 관계가 악화한 상황으로 한일 양자 회담은 어려울 전망.
  • 한편, 미 국방부는 "북 ICBM 성능 등을 여전히 분석하고 있으며, 미일한 3자 협력 증진을 위해 일본과 한국이 상호방위를 위한 방안을 양자 간 모색할 것 또한 독려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20529 미국의소리(VOA), 220527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부결…한미일외교장관, 이례적 공동성명 발표

  • 26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 주도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됨.
  • 한미일 외교장관, 27일 공동성명 발표.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규탄. 한미일 3국 장관의 별도의 회담을 가지지 않고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
  • 3국 장관은 한미 및 미일 동맹의 중요성도 강조.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미 및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힘.
  •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다음달 3일 서울에서 새 정부들어 처음으로 대면 협의를 갖을 예정.

뉴시스, 220528


미 재무부, 북인사 1명, 단체 3곳 독자 제재... 정치적 조치로 평가

  •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통한 다자 제재가 무산되자 독자 제재에 나섬.
  • 2019년부터 북 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 자연과학원 민스크 지부 대표 정용남, 단체는 고려항공무역회사(AKTC)과 러시아의 극동은행, 스푸트니크 은행이 제재 목록에 등재됨.
  • 이들은 개인과 단체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개인의 미국 여행도 금지됨. 하지만 북과 미국 간 상업적 거래가 없어 제재의 실효성은 없음. 정치적 조치로 평가됨.

통일뉴스, 220528


전략 자산 전개…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영향줄까

  • 윤석열 정부는 확장억제를 강조하고 있고, 이로인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 
  •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란 미국의 동맹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으면 미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미군 전력을 투입해 응징한다는 개념으로 확장 억제에는 전략 핵 폭격기, 핵 추진 잠수함, 핵 추진 항공모함,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 F-22 등이 동원됨. 
  • 윤석열 정부는 '상시 순환 배치' 방안을 거론하며, 미군 전략 자산을 한반도와 그 주변에 돌아가면서 붙박이 배치하는 방식을 이야기 함.  
  • 전략 자산은 유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한국이 미 전략 자산 전개 비용을 방위비분담금 명목으로 지급해야 하는 일이벌어질 수 있음. 

뉴시스, 220529


한반도 '新냉전' 구도에 꺼지지 않는 한미일 연합훈련 '불씨' 

  • 한미정상회담 성명에서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란 문구를 두고 앞으로 한미가 일본과 함께 하는 연합훈련을 논의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됨. 
  • 이는 국민 정서상 일본 자위대가 우리 영역에서 군사훈련 하는 게 사실 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훈련 지역을 넓힌 것은 결국 한반도 역외 한미일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단 이유. 
  •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일 양국이 급격히 가까워지는 아주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한미일 연합훈련 실시는 윤석열 정부에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라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하더라도 군사훈련을 함께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있음. 

뉴스1, 220529


日자민당, 참의원 선거 공약에 '반격능력' 보유 명기

  • 일본 집권 자민당이 7월 진행되는 참의원(상원) 선거 공약으로 '반격능력'(적기지공격능력) 보유를 명기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선거공약에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도 조기에 실현한다는 방침도 담을 예정

연합뉴스, 220529


아베 "윤대통령 한일 협력 중요성 이해…관계 개선 기회 있어"

  • 아베 전 총리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인터뷰에서 한국 새 정부 출범으로 한일관계 개선 기회가 생겼다고 본다고 밝힘. 
  • 그는 "안보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3국 뿐 아니라 한일 협력 중요성을 이해하는 듯 하다"며 "얼마전 한국 정책협의단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들은 얘기들을 토대로 하는 생각"이라고 전함. 
  • 또한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이 철저히 양국이 체결한 협정, 협약에 기반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함. 

연합뉴스, 220528


'미 공군에 단 2대' RC-135U 정찰기 주일미군 기지 투입한 듯

  • 미 공군이 2대만 보유한 RC-135U(컴뱃 센트) 정찰기 중 1대가 주일미군기지에 투입된 것으로 보임. 
  • RC-135U는 적 레이더 전파를 잡아낸 뒤 적의 방공망을 분석하고, 미사일 기지에서 발신하는 전자파를 수집하는 임무도 수행함. 
  • 미국은 RC-135S(코브라볼), RC-135W(리벳조인트) 등 다양한 정찰기를 한반도 인근에 투입해 대북 감시를 바짝 강화하는 모양새

연합뉴스, 220527


美 MQ-9 리퍼 8대 日자위대 기지 배치…동중국해서 中 감시

  • 미군의 공격용 무인기(드론) MQ-9 리퍼 8대가 오는 7월 일본 자위대 가노야 항공기지에 배치돼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활동을 감시한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미·일 양국은 무인기로 일본 규슈와 대만 간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활동을 감시할 것으로 보이며 가노야기지에는 무인기 배치와 함께 기체의 조작과 정비를 위해 미군 150∼200명이 주둔함. 

연합뉴스,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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