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6.03)

자주통일위원회
2022-06-02
조회수 264

<한 줄 브리핑>

  • 北 선전매체, 한미정상회담 "현대판 을사조약"
  • 북, 코로나 호전 상황 사흘째
  • 북, 美 대테러 비협력국 지정에 반발…"미국이야말로 테러왕초"
  • 美 쿼드·남중국해 국가 등과 37일간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 훈련..한국 역대 최대규모 참가
  • 주한미군사령관, 日자위대 수장 만나 "한미일 공조 논의"
  • 한중, 샹그릴라서 국방장관회담 열기로…북핵·사드 논의할 듯
  • 한일 외교국장 "속도감 갖고 소통"…'독도 문제'로는 부딪혀
  • 중국, 한미일 외교장관 성명에 "대결적 사고 버려야"
  • 중국, “미, 적절한 시기에 대북 제재 일부 취소해야”
  • 미, 주일미군기지에 최신 전투기 다수 배치
  • 한일, 후쿠시마 오염수 국장급회의…"국제기준 맞게 처분돼야"
  • '대만 유사시 미군파견?'…美국방 "우크라와 대만은 다르다"
  • "미국, 우크라이나에 최신 무인 정찰기 판매 계획"…로이터 "수일 내 발표 가능성"

<뉴스>

北 선전매체, 한미정상회담 "현대판 을사조약"

  • 북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해 현대판 을사조약이며 모든 불평등조약을 능가하는 사상 최악의 망국선언이라고 밝힘. 
  • 또한 대북강경정책을 공식화하고 친미사대매국노로서의 대결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고 전함. 
  • '통일의메아리'도 한미가 NSC 경제안보대화를 출범하기로 한 것을 가리켜 말이 협력 강화이지 실은 예속의 올가미를 더욱 바싹 조이려는 짓이라고 비난함. 

YTN, 220531


북, 코로나 호전 상황 사흘째

  • [조선중앙통신]은 2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 통보를 인용해 5월 31일 오후 6시부터 6월 1일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9만6,610여명의 신규 '유열자'(발열환자)가 발생하고 이중 10만8,990여명이 완치됐다고 보도함.
  • 또한 완치자가 신규 발열환자보다 더 많은 호전 상황도 사흘째 이어지고 있으며, 각 도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비상방역사업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고 알림.

통일뉴스, 220602


북, 美 대테러 비협력국 지정에 반발…"미국이야말로 테러왕초"

  • 북 외무성은 미국의 대테러비협려국 지정에 대해 "고리타분하고 지루한 놀음"이라며 "2001년 9·11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국책으로 삼고 벌여온 반테러전은 테러를 종식시킨 것이 아니라 더욱 증식시켰고, 미국이야말로 테러의 온상, 테러의 왕초, 사상 최대의 테러지원국"이라고 밝힘.
  • 외무성은 "미국이 마치 '테러재판관'이나 되는 듯 다른 나라들의 반테러 노력을 일일이 평가해대고 있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라며 "지구상에 미국이 존재하는 한 테러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연합뉴스, 220531


美 쿼드·남중국해 국가 등과 37일간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 훈련..한국 역대 최대규모 참가

  • 해군은 다음 달 29일부터 8월 4일까지 하와이 근해에서 실시 실시되는 2022 다국적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 훈련)에 장병 1천여명과 대형수송함 함정 3척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한다고 밝힘.
  • 올해 17회째 림팩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은 1990년 첫 참가이래 가장 많은 전력을 보냄. 
  • 올해 림팩 훈련에는 미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일본 등 26개국 함정 38척, 잠수함 4척, 항공기 170대, 병력 2만5천여 명 등이 참가할 예정

뉴스핌, 220531 뉴시스, 220603

미국은 쿼드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 등  대중국 견제 기조를 강조하며, 중국과의 긴장감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음


주한미군사령관, 日자위대 수장 만나 "한미일 공조 논의"

  • 지난 1일 폴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도쿄에서 야마자키 고지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을 만남. 
  •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는  "두 사람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핵·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공동 대응하는 데 필요한 억지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설명함

뉴스1, 220602


한중, 샹그릴라서 국방장관회담 열기로…북핵·사드 논의할 듯

  • 한중 양국은 10~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국방장관 양자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함. 2019년 11월 이후 처음 열리는 것.
  •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긴장 완화를 위한 협력방안,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을 방안 등 국방교류 협력 증진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사드기지 정상화 문제에 대해 중국이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음. 

연합뉴스, 220602


한일 외교국장 "속도감 갖고 소통"…'독도 문제'로는 부딪혀

  • 지난 2일 한일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를 진행해 조속한 한일관계 개선과 한일 간 제반 현안과 인적 교류 등을 포함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후나코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지난달 28일부터 한국이 독도 인근에서 해양 조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에게 항의.
  • 이에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하고,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 및 국내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측의 어떤 문제 제기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힘. 

연합뉴스, 220602


중국, 한미일 외교장관 성명에 "대결적 사고 버려야"

  •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북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한 한미일 외교장관 성명에 "대결적 사고를 버려야 하며, 정세를 완화하고 서로를 향해 나아가는 것에 착안해야 한다"고 밝힘. 
  • 또한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작은 패거리를 만드는 잘못된 방법을 버려야 한다"며 "정치적 해결의 큰 방향을 견지하고, 의미 있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각자의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함

연합뉴스, 220530


중국, “미, 적절한 시기에 대북 제재 일부 취소해야”

  •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 정세 하에서 제재 일변도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화와 협상만이 실행 가능한 유일한 방도"라고 주장함.
  • 또한 "미국이 말만 하지 말고 일련의 구체적인 행동을 하길 희망한다"며 "적당한 시기에 어떤 영역의 대북 제재를 취소하는 등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길 희망한다"고 답함.

연합뉴스, 220601 통일뉴스, 220602


미, 주일미군기지에 최신 전투기 다수 배치

  • 2일 오키나와 지역 신문 류큐신포에 따르면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 소속 F-22A 랩터 스텔스 전투기 12대가 전날 오키나와현 소재 미군 가데나기지에 배치됐으며,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 소속 F-16 전투기 10대도 같은 날 가데나기지로 이동함 
  • 극동지역의 미국 공군기지 중 최대 규모인 오키나와 가데나 비행장으로 전투기가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있으며 일본 내 다른 미군 거점에서도 전투기와 함정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 
  • 지난달 29일 요코스카기지에 미 해군 신형 강습상륙함 트리폴리(LHA-7) 기항, 1일 F-35A 전투기 12대도 이와쿠니 기지 배치됨. 

연합뉴스, 220602

지난 한미정상회담 성명 발표 이후 미국 전략자산이 한반도 전개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  


한일, 후쿠시마 오염수 국장급회의…"국제기준 맞게 처분돼야"

  • 한국과 일본이 2일 국장급 화상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함 
  • 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분 계획의 안전성과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일본 측의 브리핑과 질의응답이 이뤄졌으며, 한국 측은 해양배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함
  •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도쿄전력이 지난해 12월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 해양배출 설비 등 관련 실시계획을 지난달 승인하고 심사서 초안을 공개한 바 있음. 

연합뉴스, 220602


'대만 유사시 미군파견?'…美국방 "우크라와 대만은 다르다"

  •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일본 닛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만해협 유사시 미군 개입 가능성을 내비침. 오스틴 장관은 인터뷰에서 대만에 무기 지원과 훈련을 확대할 뜻을 밝힘. 
  • 미국은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행사할 경우 미군 개입에 대해선 그동안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음.
  •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이 대만 지역에 무기를 판매하는 데 결연히 반대해왔다"며 "이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엄중하게 침해하는 것이자 중국 내정에 대한 엄중한 간섭"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20602


"미국, 우크라이나에 최신 무인 정찰기 판매 계획"…로이터 "수일 내 발표 가능성"

  •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헬파이어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최신형 무인 정찰기 ‘MQ-1C 그레이 이글’ 4기 판매를 계획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일 보도함. 
  • MQ-1C 그레이 이글은 길이 8m, 날개폭 17m의 무인기로 최대 30시간 이상 비행하면서 정찰 활동을 펼치며 미군의 주력 대전차 미사일로 사거리가 최대 8㎞인 헬파이어 미사일을 최대 8기까지 탑재할 수 있음. 
  • 그레이 이글은 미국의 유명한 무인기인 MQ-1 프레데터의 개량형으로 미국 방산업체 제너럴 아토믹스가 제작했으며 한반도에도 배치돼 있음. 
  • 바이든 정부는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7억달러(약 8765억원) 규모의 추가 무기 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경향신문,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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