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6.08)

자주통일위원회
2022-06-08
조회수 167

<한 줄 브리핑>

  • 윤석열 정부, '집무실 옆 미군 기지' 이전 협상..타결 땐 수천억 혈세 추가 소요
  • 개방 앞둔 용산공원..전 부지 토양·수질 '초과 오염'
  • 한미, 핵추진 항공모함과 F-35A 등 전투기 동원한 무력시위 전개
  • 한미 외교차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중요성 강조”
  • 한국군 장성, 수년간 중단했던 주일미군 기지 방문 재개
  • 조선신보 北 핵무력, 한반도 군사적 위협 억제
  • 中 "각국 냉정·자제 유지해 한반도긴장 격화 피해야"
  • 미군 B-1B 전략폭격기 4대 괌에 배치
  • ‘핵실험 탐지’ 미 특수 정찰기 ‘컴뱃센트’, 중국 근접 비행


<뉴스>

윤석열 정부, '집무실 옆 미군 기지' 이전 협상..타결 땐 수천억 혈세 추가 소요

  • 정부는 6일 대통령 집무실에 인접한 미군 용산기지 드래곤힐 호텔 부지를 돌려받고 대체부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미군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힘. 
  • 미군 잔류기지 건설은 2020년 양국 정부 간 최종 합의한 사안이지만 집무실을 국방부로 이전하면서 수천억원의 우리 혈세를 들여 옮겨줘야하는 형국
  • 이미 정부는 용산 집무실 이전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비용(496억원)을 대거 지출하고 있으며, 용산에 있던 합동참모본부를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이전하는 데에는 2000억~3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됨 

경향신문, 220606


개방 앞둔 용산공원..전 부지 토양·수질 '초과 오염'

  • 용산미군공원 부지가 10일 개방되는 가운데, 개방되는 부지의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짐. 
  • 이곳을 거주지나 상공업 지역으로 활용할 경우, 주민이나 근무자에게 암을 유발할 위험성이 허용 수준을 넘는 걸로 나타남
  • 국토교통부는 오염된 곳에 인조잔디를 까는 등 저감 조치를 마쳤고 방문 시간도 2시간으로 짧아 문제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음
  • 부지 정화비용은 선 반환, 후 협상이 되고 있음. 현재 반환 대상 미군 기지 중 70% 넘게 반환이 마무리됐지만, 이중 정화 비용분담 협상이 끝난 곳은 아직 없음 

SBS, 220607  한겨레, 220608


한미, 핵추진 항공모함과 F-35A 등 전투기 동원한 무력시위 전개

  • 한미는 지난 2일부터 사흘간 일본 오키나와 동남방 공해상에서 한미해군 간 항모강습단 연합훈련을 진행함. 양국 연합훈련 차원에서 핵추진 항모를 동원한 것은 4년 7개월 만.
  • 또한 지난 7일 한미 공군은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20대를 동원해 서해 상공에서 대북 연합 공중무력 시위를 벌임. 
  • 한미가 이날 연합 공중무력 시위에 또 나서면서 한반도에서 '강 대 강' 대치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연합뉴스, 220607   경향신문, 220604


한미 외교차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중요성 강조”

  • 웬디셔먼 미국무부 부장관은 한미외교차관 회담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강력하고 명료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러한 실험(북 7차 핵실험)에는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있을 것이다”고 밝힘. 
  • 외교부는 또한 “양 차관은 한반도 문제 대응과 역내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재확인하고, 8일 개최될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3국 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고 밝힘. 
  • 한일 관계 개선을 바라는 미국이 과거사 문제로 꼬여있는 한일 양측을 ‘대북 안보’를 매개로 엮어낼 수 있을 지 주목

통일뉴스, 220607


한국군 장성, 수년간 중단했던 주일미군 기지 방문 재개

  • 미군 기관지 성조지는 지난 4일 한국군 장성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쿄 인근 주일미군기지를 방문했다고 보도함. 
  • 한국군 대표단은 주일미군과 일본 항공자위대의 연합기지인 요코타 공군기지를 비롯해 주일미군 육군 기지인 캠프 자마, 미 7함대 모항인 요코스카 해군 기지를 방문
  • 한국군 장성 방문 재개는 한미일 안보 협력과 연관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풀이됨

민중의소리, 220604


조선신보 北 핵무력, 한반도 군사적 위협 억제 

  • 조선신보는 북의 핵무력은 한반도와 주변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적의 침략과 공격을 격퇴하는 한편 보복 타격을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힘. 
  • 또한 전략·전술핵무기들이 적들을 영토밖에서 소멸할 수 있는 타격수단들이라며 "핵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들과 위협적 행동들이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철저히 제압 분쇄하는 힘"이라고 전함. 
  • 조선신보는 "4월 열병식에서 어떤 세력이든 국가의 근본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조선의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행한다"며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도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을 정조준 함. 

연합뉴스, 220606


"일본, 北미사일 대응 한미일 연합훈련도 시야에"

  • 일본 정부가 북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한미일 연합 훈련도 시야에 넣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7일 보도함 
  • 지난 5일 미국과 일본은 탄도미사일에 대응한 연합 훈련을 진행하며, 자위대와 미군의 미사일 방어 담당자가 대응 태세를 점검
  • 오는 10~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3국 연합 훈련 논의가 초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함. 

연합뉴스, 220607


中 "각국 냉정·자제 유지해 한반도긴장 격화 피해야"

  •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추진하는 것은 각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중국 정부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고 밝힘. 
  • 또한 북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이은 한미의 미사일 대응 발사에 대해 "관련국은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현재의 긴장 국면을 격화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피하길 희망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20606


미군 B-1B 전략폭격기 4대 괌에 배치 

  • 미군의 B-1B 전략폭격기 4대가 태평양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되었으나 배치 목적은 알려지지 않음. 
  • 앞서 미국은 지난 2020년 괌에 상시 전진 배치시켰던 B-52를 미 본토로 옮기고, 향후 필요한 시점과 역내 수요에 따라 전략폭격기를 일시적으로 전개하는 이른바 역동적 병력 전개로 전환한 바 있음. 

미국의소리(VOA), 220605


‘핵실험 탐지’ 미 특수 정찰기 ‘컴뱃센트’, 중국 근접 비행

  • 미 공군의 첨단 정찰기인 RC-135U(컴뱃센트)가 3일 중국 영해 가까이서 근접 비행하는 장면이 포착됨. 
  • 컴뱃센트는 이날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미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뒤 동중국해를 비행해 중국 상하이 가까이 접근한 뒤 칭다오 인근 해안까지 북상함.
  • 미 공군이 2대만 보유한 컴뱃센트는 적의 레이더 전파와 방공망을 잡아내고, 핵 실험 시 전자파도 감지할 수 있는 전략 자산으로 중국과 북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찰기임. 

미국의소리(VOA),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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