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6.10)

자주통일위원회
2022-06-10
조회수 307

<한 줄 브리핑>

  • 북, 당 5차전원회의 소집..김정은총비서 주재
  • 북 선전매체, “어떻게 한 핏줄을 나눈 동족을 ‘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 선전매체, 한국군 역대 최대 규모 림팩 참가 맹비난
  • 한미일-한일 외교차관 "3국 안보협력 진전과 한일관계 개선 필수불가결"
  • 박진, 12∼15일 첫 방미…블링컨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
  • 이종섭 "美 확장억제 공약 실행력 높이고 3축체계 더욱 강화"
  • 대북제재 거부권 행사 놓고 유엔총회 격돌
  • 핵항모 2척 참가, '용감한 방패' 훈련 시작..미사일사령부·우주군까지 동원
  • 미 태평양공군사령부 “B-1B 괌 전진 배치…폭격기 임무 지원”
  • 미 하원 군사위 전략군 소위 NDAA 의결…‘적국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망 확충’ 강조


효순미선 20주기 6.11평화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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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북, 당 5차전원회의 소집..김정은총비서 주재

  • 김정은 총비서 주재로 당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8일 소집됨. 토의 안건은 7일 열린 당 정치국회의에서 결정되었으나 구체적인 아직 발표되지 않음.
  • 북은 지난달 12일 열린 당 정치국회의에서 소집을 결정하며 "2022년도 당 및 국가정책집행중 상황에 대한 중간총화를 진행하고 일련의 중요문제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하여 6월 상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를 소집"하는 결정서를 채택한 바 있음.
  • 전원회의 참가자는 600명 안팎, 확대회의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방청인원 등이 늘어 규모가 커진 것으로 확인됨. 

통일뉴스, 220609


북 선전매체, “어떻게 한 핏줄을 나눈 동족을 ‘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 대한민국 국방부가 ‘장병정신교육교재’를 각 부대들에 배포한 것과 관련, 북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동족대결을 정당화, 합리화하려는 기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아무리 정신이 나갔기로서니 어떻게 한 핏줄을 나눈 동족을 ‘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규탄.
  • 교재에서 “이자들은 그 누구의 ‘도발’에 대해 운운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주적’으로 표기하였는가 하면 그 무슨 있지도 않은 ‘위협’을 올바로 인식하고 반드시 싸워 이길 수 있는 태세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등의 궤변까지 늘어놓았다”는 것을 지적함.
  • 또한 “이로부터 사병들에게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의식을 주입시켜 동족대결에 더욱 광분하도록 하는 한편 저들의 북침전쟁책동을 정당화, 합리화하려고 그처럼 악랄하게 책동하는 것”이라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함.
  • 한편, 대한민국 국방부는 지난 5월말 새로 작성한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교육 교재에서 “북 군과 북 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함. 정신전력 교재는 매주 월요일 야전 배포용 국방일보에 게재되는데, 지휘관들은 이를 바탕으로 수요일마다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통일뉴스, 220609

'1995년 국방백서' 주적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함. 

'2004 국방백서' 주적 → 직접적 군사위협

'2006 국방백서' 현존하는 북의 군사적 위협

'2008 국방백서' 북의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표현됨. 

이후 ‘2010 국방백서’에서는 북이 주적이 아닌 적이란 말을 사용. 

2018년, 2020년 국방백서에서는 북이 삭제된 주권,국토,국민,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표현함. 


선전매체, 한국군 역대 최대 규모 림팩 참가 맹비난

  • 북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8일, "미국 주도의 다국적 련합(연합)훈련에 참가하는 남조선(남한) 무력은 력대(역대) 최대"라면서, "남조선 호전광들의 군사적 망동은 화약을 등에 지고 불장난 질에 나서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광태로서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더 큰 비난과 규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규탄함.
  • '통일의 메아리'도 "남한군이 사상 최대규모의 해상전력을 파견할 것이라고 떠들어대고 있다"며  "윤석열 일당은 지금처럼 미국에 추종하며 군사적 대결에 광분한다면 차례질 것은 더욱더 비참한 자멸 밖에 없다는 것을 똑바로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함.
  • 한국 해군은 이달 29일부터 8월 4일까지 하와이 근해에서 실시되는 2022 림팩 훈련에 역대 최대 전력을 파견하고 처음으로 단장도 준장급으로 격상했음.

KBS, 220608


한미일-한일 외교차관 "3국 안보협력 진전과 한일관계 개선 필수불가결" 

  • 한미일이 8일 오전 서울에서 3국 외교차관 협의회 개최함. 이를 통해 북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해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공급망 안정화 등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공조 심화 의지를 밝힘.
  • 한국과 일본의 차관이 언론발표에서 '북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과 달리 3국 공동성명과 셔먼 부장관 발언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거론됨.
  • 해당 성명에는 최근 미중 전략경쟁의 격전장인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증진, 한미일 공조는 물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 쿼드(Quad)와 협력 등 새 정부의 의지와 함께 자체적 인태전략 추진 계획 등을 미국과 일본에 피력함.
  • 한편, 한국과 일본 외교차관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면 회담을 진행해 관계 개선과 공조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함.
  • 최근 국제질서에서 진영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미일이 협력 확대에 박차를 가하며, 이를 위해 한일 양자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급격히 몰아가고 있음.

연합뉴스, 220608  연합뉴스, 220608


박진, 12∼15일 첫 방미…블링컨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

  • 회담에서 북이 핵실험을 할 경우 한미가 추진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및 독자적 차원의 대응 조치를 중요하게 협의할 것으로 예상.
  • 한미 정상이 한반도와 주변에서 연합훈련 규모를 확대하기로 하고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등에 의견을 모은 만큼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조치가 논의될 가능성도 큼.
  • 또한 오는 29∼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이 재회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비한 사전조율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음.
  • 윤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짐. 한국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할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측됨.

연합뉴스, 220609


이종섭 "美 확장억제 공약 실행력 높이고 3축체계 더욱 강화"

  •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8일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고, 우리 군의 한국형 3축체계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이 장관은 북의 미사일 발사 실험 관련, "우리 군은 이번 도발에 대해 연합지대지미사일 사격과 공중 무력시위를 실시했다"라며 "북의 도발 원점은 물론이고, 지휘·지원세력에 대해 즉각적으로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보여줬다"라고 보고함. 더불어 "북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연합뉴스, 220608

신중해야 할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은 자칫하면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 특히나 국가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국방부장관은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는것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


대북제재 거부권 행사 놓고 유엔총회 격돌 

  • 유엔총회는 8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지난달 26일 안보리 결의안 거부권 행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 
  •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미국은 북에 대해 특정 분야 제재 완화와 한국과의 합동군사훈련 중단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핵심은 행동을 취하는 것이고, 미국이 북과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대화 준비만 할 수는 없다"고 밝힘. 
  • 김성 주유엔 북 대사는 "무기를 현대화하는 것은 미국의 직접적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안보와 근본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적법한 자위권"이라며 "왜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극초음속미사일 등 시험발사는 한 번도 안보리에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규탄하지 않았는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격함
  • 조현 주유엔 한국대사는 북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대화 요청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20609


핵항모 2척 참가, '용감한 방패' 훈련 시작..미사일사령부·우주군까지 동원

  •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 '용감한 방패(Valiant Shield)'를 진행하며, 괌과 북 마리아나제도, 팔라우 인근 해상 등지에서 각종 작전 상황을 가정해 실기동훈련을 펼칠 계획
  • '용감한 방패' 훈련에는 핵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와 에이브러햄 링컨호, 군용 항공기 200여 대 등이 동원됨 
  • 이 훈련은 미군의 상호운용성과 해상, 공군, 우주군, 지상과 사이버 공간 등 다영역 통합과 합동작전 능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JTBC, 220608


미 태평양공군사령부 “B-1B 괌 전진 배치…폭격기 임무 지원”

  • 미 태평양공군사령부는 지난 7일 미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괌에 배치됐다며 "전략폭격기의 임무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불확실한 세계 안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미군의 신뢰도를 보여준다"고 강조함 
  •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 랜서 폭격기는 미 공군의 장거리 전략폭격기로, 최대속도가 마하 1.25에 이르러 괌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이면 도착해 작전을 펼칠 수 있음. 
  • 실제로 B-1B 랜서는 지난 2017년 북의 6차 핵실험 직후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의 동해상 국제 공역을 비행한 바가 있음. 

미국의소리(VOA), 220609    연합뉴스, 220609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 한미당국은 핵항공모함을 동원한 한미해군훈련과 F-35A 전투기를 이용한 한미공군 훈련 등으로 적대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대북적대정책으로 일관하는 한미 당국으로 인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음.

 

미 하원 군사위 전략군 소위 NDAA 의결…‘적국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망 확충’ 강조

  • 미 하원 군사위 전략군 소위원회는 8일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에 담길 소위원회 안건을 의결함 
  •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관련 투자를 지속 혹은 확대, 괌과 하와이에 대한 미사일 방어 투자 증대, 인도태평양지역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추가 배치할 필요성 강조
  • 소위원회가 의결한 안건은 국방수권법안 초안에 담겨 오는 22일 군사위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

미국의소리(VOA),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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