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6.15)

자주통일위원회
2022-06-14
조회수 174

<한 줄 브리핑>

  • 北매체, 한국군 참여 연합훈련 또 비난… "전쟁준비 혈안"
  • 한·미·일, 8월 초 하와이서 북 미사일 탐지·추적 연합훈련
  • 한미 외교 "北핵실험시 단호한 대응…군사대비태세 조정 준비돼"
  • 한미 독자제재 논의...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방식 가능성
  • 박진, “‘지소미아’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
  • 발암물질 노출된 토양 검출... 오염토양 인근엔 푸드트럭
  • 美中 고위급, '마라톤 회동'…北핵실험 문제도 논의
  • 中 매체 "美국무부 부장관 동남아 3국 방문은 중국 견제 행보"
  • 美·日·호주, 태평양도서 中팽창 견제…대북 결의 이행 강조
  • 日해상자위대, 인도·태평양에 1천명 규모 파견…中 견제


<읽을거리> 

핵무력 강화의 배경과 목적(조선신보 김지영 편집국장 연재 글)

  • 해당글은 총 4편( ‘전쟁 주적론’과 사회주의 강국 건설 / 핵무력의 ‘두 번째 사명’ 과 결행 시기 / "군사적 대결 기도하면 소멸될 것’, 빈말이 아니다/ 한‧미‧일이 북을 적으로 보지 말아야 하는 이유)으로 구성되어있으며, 6/13-14 연달아 두 편이 연재되어있음.
  • 1편, <‘전쟁 주적론’과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는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며 특정한 국가나 세력이 아니’라고 천명한 북이 이미 보유한 핵무력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배경과 목적에 대해 다루고 있음.
  • 2편, <핵무력의 ‘두 번째 사명’ 과 결행 시기>에서는 ‘두 번째 사명’은 북의 근본 이익에 대한 침탈 기도가 확인되는 경우에 결행되며, 적대적인 다른 핵보유국뿐만 아니라 어떤 세력이든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그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민플러스, 220613 / ‘전쟁 주적론’과 사회주의 강국 건설

민플러스, 220614 / 핵무력의 ‘두 번째 사명’ 과 결행 시기


<뉴스>

北매체, 한국군 참여 연합훈련 또 비난… "전쟁준비 혈안"

  • 북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4일 한국군이 지난달 중순부터 "불과 10여일이란 짧은 기간에 우리를 겨냥한 각종 실전훈련들을 10여차례나 감행했다"며, 한미연합훈련을 '북침 전쟁준비'라고 재차 규정함.
  • 매체는 특히 이달 초 실시된 한미연합해상훈련과 공중무력시위, 그리고 이달 말부터 미국 하와이 일대에서 실시되는 '환태평양연합훈련'(RIMPAC·림팩)에 우리 군이 참가하는 것 등을 거론, "외세와 야합해 북침전쟁 준비를 숙달, 완성하고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긴장 격화로 몰아가기 위해 감행되는 남조선(남한) 호전광들의 군사적 망동"이라고 규탄함.
  • 또한 북의 다른 선전매체 메아리도 한국군의 림팩 훈련 참가 목적은 "보수 당국이 미국의 인디아·태평양전략 실현의 돌격대, 전쟁 대포밥이 되더라도 '한미동맹'을 최우선시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보여 상전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라며, "사대와 외세 의존, 더욱이 미국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의 종착점은 파멸"이라고 주장함.

뉴스1, 220614


한·미·일, 8월 초 하와이서 북 미사일 탐지·추적 연합훈련

  • 한·미·일 국방 수장이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만나 미사일 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의 정례화와 공개적 진행에 합의한 데 따라 한·미·일 3국과 호주가 8월 초 하와이 해상에서 북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연합훈련 ‘퍼시픽 드래곤’을 진행키로 함.
  • 또한 2016년 5월 미사일 경보훈련을 처음 실시한 뒤 분기마다 열기로 합의했으나 최근 몇 년 새 간헐적으로 열리고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던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도 하반기에 2회 이상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한편, 북은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에 대해 2016년 이 훈련 첫 실시 당시 북한 외무성 당국자는 ‘또 하나의 엄중한 군사적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으며, 2017년 12월 훈련 후에는 ‘3각 군사동맹 조작 시도’라고 주장한 바 있음.

경향신문, 220614  미국의 소리(VOA), 220614


한미 외교 "北핵실험시 단호한 대응…군사대비태세 조정 준비돼"

  • 한미 외교장관은 지난 13일 북의 핵실험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장단기 군사대비태세를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힘. 
  • 블링컨은 "북이 경로를 전환할 때까지 압력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외교와 대화에 관여할 때까지 압력을 지속하고 증가시킬 것"이라고 전함. 
  • 박진은 "한미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조기에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필요할 경우 이 협의체에서 전략자산 전개도 다룰 것"이라고 밝힘. 
  • 블링컨은 "수주 안에 협의체가 가동될 것이라고 밝히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의 확대 범위와 규모에 대해 한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함. 

연합뉴스, 220614


한미 독자제재 논의...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방식 가능성 

  • 박진 외교부 장관은 13일 한미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존 제재 이행의 허점(loopholes)을 막고 제재 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소개함 
  •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우리 정부는 북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신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및 추가 독자 제재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 한국의 독자제재 방안은 일단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큼. 
  • 과거 미국이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올리는 개인·단체를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도 함께 제재하며 제재 효과를 높이는 경우가 많았음. 

연합뉴스, 220614


박진, “‘지소미아’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

  • 미국 방문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13일 오후(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 진행. 
  • 기자회견을 통해 “지소미아가 가능한 빨리 정상화되길 바란다”라고 밝히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정상화’를 언급함.
  • 박 장관의 발언 이후에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한일 지소미아는 한일 간 안전보장 분야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한다”라면서 “(박진 장관의 발언은)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냄.

통일뉴스, 220614   자주시보, 220614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박근혜가 북핵에 대응한다며 일본 자위대를 군사협력 파트너로 인정한 협정으로 일본이 군사분계선 인근 휴민트(HUMINT, 전쟁용 인간정보)를 상시 수집할 수 있으며, 미군의 군사협력 목적에 따라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진주를 요구할 때 거부할 수 없게 됨.


발암물질 노출된 토양 검출... 오염토양 인근엔 푸드트럭

  • 주한미군 반환부지에 조성되 서울 용산공원이 방침과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드러남. '주 3회, 하루 2시간 이용’ 제한시간은 없고, 발암물질이 검출된 토양은 제대로 피복되지 않은 채 노출돼 있음.
  • 바로 옆에서 푸드트럭과 수돗물 음용 체험부스를 운용하고 있는 상황.
  • 시범 개방 중인 곳 전체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상태에서 이번 시범 개방은 국민 안전을 우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음.

경향신문, 220613


美中 고위급, '마라톤 회동'…北핵실험 문제도 논의

  •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이 지난 13일 룩셈부르크에서 만나 지역 및 국제현안에 대해 논의함.  
  • 미국은 중국이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중국은 미국의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국가 통일을 가로막고 파괴하는 어떠한 행위든 반드시 철저히 실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임. 
  • 중국은 바이든대통령의 '4불-1무'(신냉전, 중국의 체제 변화, 반중 동맹 강화 등을 추구하지 않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중국과 충돌할 의사가 없다) 의사를 행동으로 옮길 것을 촉구함. 

연합뉴스, 220614


中 매체 "美국무부 부장관 동남아 3국 방문은 중국 견제 행보"

  • 웬디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을 방문. 
  • 중국 매체 펑파이는 "미국의 최근 일련의 외교 행보의 주요 의제는 중국"이라고 분석함. 
  • 중국의 한 연구원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잦은 관료 파견은 트럼프 전 행정부의 무관심으로 미국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역내 국가들을 포섭하기 위한 의도"라고 밝힘. 

연합뉴스, 220614


美·日·호주, 태평양도서 中팽창 견제…대북 결의 이행 강조

  • 미국, 일본, 호주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함께 취하는 데 노력하기로 하고 상호 운용성 및 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3자 군사훈련을 강화하기로 함.
  •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며, 군사·경제적인 팽창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임. 

연합뉴스, 220613


日해상자위대, 인도·태평양에 1천명 규모 파견…中 견제

  • 일본 해상자위대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례 훈련 '인도·태평양 방면 파견(IDP)'을 13일 개시했다고 밝힘. 
  • 파견단은 미국, 인도, 호주, 베트남, 필리핀을 포함해 12개 국가·지역을 순회하는 것으로, 일본은 남태평양 국가·지역과 부대 간 교류를 확대해 이들이 중국 측으로 기우는 것에 제동을 걸고자 한 것으로 풀이됨. 
  • 이 파견단은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RIMPAC·림팩)과 퍼시픽 뱅가드 훈련에도 참가함.

연합뉴스,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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