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7.15)

자주통일위원회
2022-07-14
조회수 226

<한 줄 브리핑>

  • 한미 최초 F-35A 연합비행훈련... 유사시 전략자산 전개하겠다는 것 
  • 한미연합사령관 "한미일 훈련, 일본에서라도 해야"‥'실기동' 훈련도 강조
  • “위기의 윤석열 정부, 살기 위해 ‘북풍’ 주문 외워”
  • 북, 친러 도네츠크·루한스크 독립인정...우크라이나, “북과 외교관계 단절”선언
  • 에스퍼 전 미 국방부장관 “중국·대만 충돌 땐 일본, 한국도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게 될 것”
  • 미국, 칩4동맹 요구... 대통령실 "美와 '반도체 협력 강화방안' 다양한 채널 논의"
  • 강제동원 피해자측 "日 기업 사과와 기금 참여가 최소 합의 조건"
  • 주한미군, 다음주 포천 사격장서 아파치 사격… '소음측정' 목적
  • 용산공원 시범개방 부지서 ‘기름띠’ 발견…유해물질 기화 ‘관측공’ 관리 부실 흔적도
  • 미 태평양공군사령부 “호주 배치 B-2 폭격기, 역내 위기·도전 대응 준비태세 향상”


<현장소식>

광복 77주년 8.15자주평화통일대회 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 14일(목) 오전 11시 “전쟁을 부르는 대결정책과 한미일 군사협력을 멈춰라!” 광복 77주년 8.15자주평화통일대회 추진위원회 대표자회의와 발족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 위기의 한반도, 평화를 위해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미국과 윤석열 정부의 대결 정책을 우려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역사정의와 주권 실현에 동의하는 사람 모두 손잡고, 함께 행동에 나섭시다.
  • 전쟁을 막고, 평화로운 미래를 만드는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 상세보기 https://815action.net/notice/?bmode=view&idx=12281831

📰 보도자료  https://bit.ly/3z2jgVk

✏️ 광복 77주년 8.15추진위 참여하기 https://bit.ly/2022-815


<뉴스>

한미 최초 F-35A 연합비행훈련.. 유사시 전략자산 전개하겠다는 것 


  • 한미 공군이 처음으로 F-35A를 포함한 전투기 30여대 참여한 연합비행훈련을 1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힘. 
  • 이번 훈련은 국내에 F-35A가 도입된 후 양국 F-35A가 함께 참가하는 첫 연합훈련으로,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F-35A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됨. 
  • 美 F-35A 국내 전개는 4년7개월만으로 유사시 전략자산 전개의 신호탄으로 평가됨. 
  • 한편, 일본 항공자위대와 미군은 양국 전투기 52대 참여해 6일, 11∼12일 중국 등을 견제하는 공동훈련을 했다고 밝힘. 

연합뉴스, 220714


한미연합사령관 "한미일 훈련, 일본에서라도 해야"‥'실기동' 훈련도 강조

  •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한미동맹을 다영역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동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한미연합작전을 한반도 밖에서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간적 의미로 강조한 듯 보임. 
  • 또한 한미일 3국간 협력을 강조하며 "기회만 된다면 같이 훈련할 계기를 활용, 통합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굳이 한반도가 아니라 일본, 아니면 인도태평양 작전지역에서라도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임.
  • 또한 한미연합 실기동훈련을 강력히 희망함. 라캐머라 사령관은 "(훈련에 따른) 소음 문제도 있지만, 이는 '자유의 소리'라고 여기면 될 것 같다. 실사격을 할 수 있어야 훈련을 할 수 있다"고 밝힘. 
  • 이밖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다른 세계질서를 추구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마저 현재의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에서 이득을 봤다”며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언급함.

미국의소리(VOA), 220714  연합뉴스, 220713

본심을 드러내고 있는 흉악한 미국이다. 일본의 참의원선거 이후 군사대국화 야욕 속도전을 비롯해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 등 한미일 3국 군사협력 강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이 흐름에 윤석열 정부는 적극 동참하고 있음


“위기의 윤석열 정부, 살기 위해 ‘북풍’ 주문 외워”

  • 북 선전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14일 ‘광신적 주술과 북풍 주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윤석열 패당은 ‘북풍’ 주문을 정치적 적수들을 완전히 매장시켜버리기 위한 매우 효용적인 재앙의 주문으로 여기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함.
  • 또한 “명백히 저들에게 불리한 국면이 조성될 때마다 우리 공화국과 억지로 결부시킨 각종 사건들을 조작하여 반대파를 탄압하던 이전 보수집권시기처럼 ‘북풍’ 주문의 효과를 기대하며 이른바 사정정국과 같은 신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흉책이라고밖에 달리 볼 수 없다”고 비판함.

통일뉴스, 220714


북, 친러 도네츠크·루한스크 독립인정...우크라이나, “북과 외교관계 단절”선언

  • 조선중앙통신은 14일 최선희 외무상이 전날 도네츠크,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외무상들에게 편지를 보내 양국의 독립을 인정하기로 한 결정을 통보했다고 보도함.
  • 도네츠크,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에서 친러시아계가 수립한 공화국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직전인 지난 2월 21일 이 지역 러시아계 주민보호를 이유로 두 나라의 독립을 승인함. 지금까지 두 나라의 독립을 승인한 나라는 러시아와 시리아로 북이 세 번째임.

통일뉴스, 220714

도네츠크, 루한스크 지역은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던 곳이고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네오나치를 앞세워 공격하며 국민을 무참히 학살했던 지역임


에스퍼 “중국·대만 충돌 땐 일본, 한국도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게 될 것”

  • 에스퍼 전 미 국방부 장관은 "중국과 대만이 무력 충돌해 미국이 개입한다면 일본과 한국도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함. 
  • 에스퍼 전 장관은 “타협하려 든다면 옳은 가치를 지킬 수 없다”며 “한국이 중국을 경제적 파트너, 미국을 안보 파트너로 (분리해) 상정하는 것은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함.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태도를 비판하는 것. 
  • 사드기지 근무 여건과 관련해선 “미군 병사들이 기지에 갇혀 있었다”며 “동맹으로서 우리는 서로 상대방을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고 밝힘. 

중앙일보, 220714


日 "박진, 18일 방일 기시다 면담 조율중"…외교부 "미결정"

  •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는 18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예방하고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회담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NHK가 보도함.
  • NHK는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인다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민관협의회가 이달 (한국에서) 구성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박 장관이 이번 방문에서 일본에 어떻게 설명할지가 초점"이라고 평가함.
  • 이에 외교부는 "현재 관련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힘. 

연합뉴스, 220714


강제동원 피해자측 "日 기업 사과와 기금 참여가 최소 합의 조건"

  • 14일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 배상 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의회 두 번째 회의에서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의 사과와 기금 참여를 최소한의 합의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밝힘. 
  • 2차 협의에서는 한국 측에서 도출됐던 안에서 피해자 측의 마지노선을 전달하는 수준이었음. 
  • 피해자와 기업 간 직접 협상에서 외교적 보호권(피해자를 대신해 한국정부가 싸울 수 있다는 것) 노력을 요청, 대위변제 기금조성에 피고기업의 참여가 필수적, 일본 정부와 기업 모두의 사과가 필요하지만 일본 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고려, 현실적으로 피고기업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힘. 

프레시안, 220714

민관협의회에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한 피해자 분(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측)들은 일본기업의 사죄와 배상이 필요하고, 기업이 거부하면 일본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정부는 민관협의회를 이용해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 애썼다'식의 구색맞추기로 만들지 말아야 할 것


주한미군, 다음주 포천 사격장서 아파치 사격… '소음측정' 목적

  • 오는 18일~29일 훈련 중단된 지 4년 만에 다음주부터 포천 소재 로드리게스 사격장(영평사격장)에서 AH-64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이 군소음 보상법에 따라 소음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됨. 
  •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의 수성사격장 이용을 둘러싼 군 당국과 지역주민 간 갈등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선 상황이지만 1년 넘게 해법을 못찾고 있음. 
  • 주한미군에 배속된 '아파치' 헬기 조종사들은 연간 적정 훈련일수를 채우기 위해 국외에서 훈련을 진행함

뉴스1, 220713


미국, 칩4동맹 요구... 대통령실 "美와 '반도체 협력 강화방안' 다양한 채널 논의"

  •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른바 '칩4 동맹'에 참여할지 여부를 한국정부에 8월 말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함. 
  • '칩4 동맹'은 미국, 한국, 대만, 일본 4개국의 반도체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꺼낸 구상.
  • '칩4 동맹' 참여와 관련, 대만이 참여 대상에 포함된데다 미국의 대중 공급망 견제가 강화되는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민감한 기류인 것으로 전해짐.
  • 대통령실은 14일 “미국은 작년 6월 공급망 검토보고서에서 반도체 분야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여러번 강조했다"며 "미국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힘.

연합뉴스, 220714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공급망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을 제외한 협력체를 만들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 현재 한국의 반도체 수출 40%가 중국임을 감안할 때 대단히 위험한 발상으로 보임. 


美中, 바이든-시진핑 소통 임박 관측 속 남중국해서 신경전

  • 바이든 미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영상 회담이 이달 하순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
  • 미국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 핵추진 항공모함 선단과 구축함 등을 파견하며 '항행의 자유' 작전을 이행하자 중국은 '안보 리스크 제조자'라며 강하게 반발함.
  • 톈리쥔 남부전구 대변인은 이날 "미군의 행위는 중국의 주권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며 국제법과 국제관계 준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항행 패권은 남중국해를 군사화한다는 증거"라고 밝힘. 

연합뉴스, 220713


‘노근리 사건’ 피해 유족들, 국가 배상 소송냈지만 최종 패소

  •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꼽히는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 유족들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함. 
  • 유족 측은 미군이 한국에서 주민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국가가 배상하도록 한 주한미군민사법을 근거로 한국 정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음. 
  • 하지만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합의의사록에서 주한미군민사법은 서울 외의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 1968년 2월10일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기에 그 전에 발생한 노근리 사건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힘. 주한미군민사법 시행 전 미군에 의해 발생한 민사상 손해는 미국 정부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경향신문, 220714

노근리 사건은 6·25전쟁 중인 1950년 7월25~29일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의 철로와 쌍굴다리 일대에서 미군 총격으로 피난민들이 집단 희생된 사건


용산공원 시범개방 부지서 ‘기름띠’ 발견…유해물질 기화 ‘관측공’ 관리 부실 흔적도

  • 정부가 지난달 시범개방한 용산공원 부지에서 ‘기름띠’가 발견됨. 기름띠가 발견된 위치는 주한미군이 과거 지하수 관측을 위해 기지 안에 뚫어둔 것으로 추정되는 관측정 내부로 확인됨. 환경단체는 정부가 오염된 부지를 제대로 정화하지 않은 채로 ‘졸속 개방’했다고 비판함.
  • 관측정 내부에 불투명한 기름띠가 육안으로 보일만큼 차올라 있었으며, 해당단체 활동가는 “한 관측정의 고무마개를 열자 기름띠가 보였고, 짙은 기름 냄새도 났다”, “이 관측정 고무마개 주변이 삭아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고 말함. 
  • 이에 현장을 방문한 토양전문가는 “(기름띠가 검출된 관측정) 내부에서 화학적 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 기체들이 나와 고무마개를 훼손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함.
  • 환경부도 이 같은 사실을 일부 인정함. 부처 관계자는 “환경조사 과정에서 기존에 뚫려있는 (미군 측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관측정의 존재를 소수 확인했던 적이 있다. 아마 그것을 목격한 것 아닌가 싶다”며 “환경부가 (미군기지 오염도 조사를 위해) 뚫었던 관측정은 조사를 마친 후 모래로 되메움 작업을 완료해 현재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함.

경향신문, 220714


미 "태평양 섬나라 지원 예산 3배 증액"…중국 견제

  • 해리스 미 부통령은 피지 수도 수바에서 열린 태평양제도포럼 화상 회의에서 "불법 조업 방지, 해양 안보 강화, 기후변화 문제 해결 등을 위한 태평양 도서 지역 자금 지원을 10년간 연간 6천만 달러(약 783억원)로 늘릴 것"이라고 밝힘. 현재보다 3배 늘어난 규모
  • 미국의 지원예산 증액 결정은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중국 견제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
  • 해리스부통령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국제 질서를 훼손하는 나쁜 국가들에 맞서 꿋꿋이 일어서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함

연합뉴스, 220713

태평양 제도 포럼 회원국 : 호주, 뉴질랜드, 쿡 제도, 피지, 투발루, 니우에, 솔로몬제도, 통가,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등 18개국 참여


미 태평양공군사령부 “호주 배치 B-2 폭격기, 역내 위기·도전 대응 준비태세 향상”

  • 미 태평양공군사령부는 12일 장거리 전략 폭격기인 B-2 스피릿이 인도태평양 작전지역인 호주 앰벌리 공군기지에 최근 배치됐다고 확인함.
  • 태평양공군사령부 대변인은 “미 공군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원하는 동맹, 파트너, 합동군과 함께 훈련 임무와 전력적 억제 임무 수행을 위해 B-2를 사용할 것”이라고 함.
  • 이와 관련, 미 군사 전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B-2 폭격기는 북의 거의 모든 목표물에 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라고 말함.

미국의소리(VOA),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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