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7.18)

자주통일위원회
2022-07-18
조회수 214

<한 줄 브리핑>

  • 김정은 총비서, 조선로동당 조직부 간부 특별 강습회 지도
  • 北매체 "南 삐라 살포로 코로나 확산…대가 단단히 치를 것"
  • 이달 말 워싱턴서 한미 국방장관회담… 연합훈련 등 논의할 듯
  • 박진, 18∼20일 첫 방일…강제징용 배상문제 핵심의제 될 듯 
  • 스텔스기 추가도입기종 F-35A 사실상 결정…4조들여 20대가량
  • 국정원,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 건넨 USB 내용까지 조사...박지원 전 국정원장은“안보 자해 행위”비판
  • '美 전통적 맹방'은 옛말…바이든 첫 중동순방서 '빈손 귀국'
  • 20대 주한미군, ‘면허 취소 수준’ 만취 교통사고…미 헌병대 인계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 한일역사정의 실현 / 평화촛불

  • 일시, 장소 : 7월 23일(토) 오후 7시, 평화의 소녀상앞 
  • 주최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준)/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전국민중행동
  • 한미일군사협력을 위한 한일관계 개선은 역사정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촛불을 밝힙니다.

-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강제동원 대일 과거사 정의로운 해결!

- 한미일 군사협력, 전쟁훈련 반대!

-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방류 반대!

- 일본 평화헌법 개헌 반대!


<뉴스>

김정은 총비서, 조선로동당 조직부 간부 특별 강습회 지도

  • 노동신문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조선로동당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 당생활지도부문 일군 특별강습회가 진행됨. 
  • 김정은 총비서는 "8차 당대회 강령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당조직들의 전투력과 활동성, 영도술을 높여야 한다"며 "당조직부의 기본기능인 당생활 조직과 지도의 탄력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 

민플러스, 220715


北매체 "南 삐라 살포로 코로나 확산…대가 단단히 치를 것"

  • 북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코로나19 퍼진 것이 남한에서 날려 보낸 '삐라'와 연관됐다고 밝히며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공공연한 대결 망동"이라고 비난함 
  • 매체는 "윤석열 역적패당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 없다면서 비호 두둔하다 못해 삐라 살포 기재까지 직접 제공해주면서 반공화국 심리모략전에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 
  • 통일신보는 "반공화국 삐라 살포 망동이 계속된다면 그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된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며 "그 후과는 2년 전에 단행된 북남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정도가 아니라는 데 있다"고 경고함

연합뉴스, 220716


이달 말 워싱턴서 한미 국방장관회담… 연합훈련 등 논의할 듯

  • 오는 27일 워싱턴에서 한미국방장관회담이 열릴 전망이며, 이는 지난 샹그릴라 회담에 이어 2개월 연속 진행되는 것. 
  •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선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다뤄진 국방 현안들을 바탕으로 내달 시작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그리고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임. 
  • 지난달 11일 회담 땐 △대북정책 공조 및 확장억제 △연합준비태세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력 등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음

뉴스1, 220717


박진, 18∼20일 첫 방일… 강제징용 배상문제 핵심의제 될 듯

  • 박진 외교부장관은 오는 18일~20일까지 일본을 공식 방문함. 
  • 외교부는 "이번 방문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일관계·한반도 문제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 한국 외교장관이 양자회담을 하기 위해 일본을 찾는 것은 2017년 12월 당시 강경화 장관이 이후 4년 7개월 만.
  • 특히 이번 일본 방문에서 한일관계의 가장 첨예한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회담의 실질적인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임. 

연합뉴스, 220715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 등 자위대를 명기한 헌법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과거사 문제 역시 해결방안을 한국이 가져오라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번 방일 시 박진 장관은 헛된 결정을 하고 오지 않아야 함.


스텔스기 추가도입기종 F-35A 사실상 결정…4조들여 20대가량

  • 정부와 군은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가량을 추가 도입하기로 사실상 결정하며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 
  • 내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약 3조9천400억원을 들여 F-35A 20대가량을 추가로 구매할 것으로 예상됨. 예상대로라면 군의 F-35A는 이미 도입된 40대에 더해 60대 내외로 대폭 늘어나게 되는 상황.

연합뉴스, 220715

심각한 민생, 경제위기 속에서도 무기 구입을 하는 등 대결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는 미국 무기 판매 순위로 3위를 차지하고 있음.


국정원,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 건넨 USB 내용까지 조사...박지원 전 국정원장은“안보 자해 행위”비판

  • 국가정보원이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총비서에게 건넨 USB 관련 자료 등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또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전후로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북 통일전선부장이 남북 핫라인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도 조사 중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 비밀이나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 정보가 북으로 흘러갔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북측 대표단을 위해 집행된 남북협력기금 세부 명세 등도 조사 중이라고 보도함.
  • 이에 대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세계 어느 나라도 정보기관의 비밀 접촉 내용을 이렇게 흘려주고 보도하지 않는다", “이렇게해서 남북관계를 또 다시 파탄낸다면 세계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겠느냐”면서 "정보 기관의 존재 이유를 무력화하는 안보 자해 행위를 중지하라"고 밝힘.

SBS, 220716경향신문, 220716


'美 전통적 맹방'은 옛말…바이든 첫 중동순방서 '빈손 귀국'

  • 바이든 대통령은 중동순방에 나섰지만 원유 증산, 이란 핵 문제 대응, 아랍·이스라엘 관계 개선, 러시아·중국 견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안에서 사우디의 명시적 협조를 약속받지 못함.
  •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걸프협력회의(GCC)와 정상회담에서 "국제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공급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데 우리는 동의했다. 에너지 생산업체들은 이미 증산했으며 향후 수개월간 벌어질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다"고 전함. 이는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을 포함한 OPEC+의 8월 3일 회의 때 원유 증산 결정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발언이었지만 사우디는 냉담한 반응. 
  • 파이살 알 파르한 사우디 외무장관은 아예 "정상회담에서 원유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일축하고 산유량은 미국의 요구가 아닌 OPEC+의 계획에 따를 것이라고 확인 
  • 바이든 대통령은 원유 증산을 요구했지만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증산 불가 방침을 밝히며 글로벌 물가 폭등의 원인은 서방 주도의 친환경 정책에 있다고 지적. 
  •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무함마드 왕세자와 만남에서 '주먹 인사'로 관계 개선에는 첫발을 내디뎠지만 큰 성과가 없어 방문할 가치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지적. 특히 시급한 현안인 원유 증산과 관련해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던 것은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만 키웠다고 지적함

연합뉴스, 220717


20대 주한미군, ‘면허 취소 수준’ 만취 교통사고…미 헌병대 인계

  • 지난 17일 새벽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충돌한 20대 주한미군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으며, 경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해당 미군을 미 헌병대에 인계한 뒤 추후 협의를 거쳐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

세계일보,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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