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7.20)

자주통일위원회
2022-07-20
조회수 250

<한 줄 브리핑>

  • 굴욕적인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방일
  • 한일외교장관 회담… ‘강제징용, 현금화 전에 해결방안’ 약속
  • 수십년째 미군기지 정화비용 독박 쓰는 한국정부...“정화에만 2339억원 지출”
  • 강제징용 피해자측 "외교보호권 성립여부 밝혀라" 외교부에 질의
  • 북, 중앙집권적 자력갱생 거듭 천명…국가주도 자급자족 강조
  • “북 주적론은 북 부정론이자 전쟁론, 자멸론”
  • 북, 신규 발열환자 250여명..'방역위기 완전 평정'
  • 윤석열 정부, 5년 만에 북 인권대사 임명… 대결정책 강화
  • 윤 대통령, 美 옐런 만나 "한미동맹, 경제금융안보 동맹으로"
  • 박진, 美주최로 진행되는 중국견제용 공급망 장관회의 참여
  • 美 “주한미군, 한미 공동 안보이익 방어...한미동맹에 적절한 역량 제공”
  • 사상 첫 한미연합 여단급 과학화 전투훈련...연합작전 수행능력 검증
  • 한·영 차관급 국방전략대화 첫 개최…"국방협력 강화 희망"
  • "美 하원의장, 타이완 방문"...中 "결연히 반대" 경고


[815 자료집]

충돌과 전쟁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전쟁을 부르는 대결과 한미일 군사협력을 멈춰라”

📔자료집 다운로드(하단 파일첨부) 

http://www.민중.com/archive/?bmode=view&idx=12355536


<뉴스>

굴욕적인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방일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박진 외교부 장관을 통해 일본기시다 총리에게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한국 측 의지를 전달함 
  • 일본 정부 반응은 미온적이었다는 평가. 일본은 ‘한국의 진정성을 확인한 뒤에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
  • 박 장관을 만난 기시다 총리의 회견도 불과 18초. 기시다는 "박진 장관으로부터 아베 전 총리 서거에 대한 윤 대통령의 조의를 전달받고 제가 감사의 뜻을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라는 내용만 밝힘  
  • 일본 외무성은 언론에 전날 한일 외교회담에서 “한국 측에 강제징용 문제나 위안부 합의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가져오거나, 먼저 행동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힘

조선일보, 220719  MBC, 220719


한일외교장관 회담… ‘강제징용, 현금화 전에 해결방안’ 약속

  • 박진 외교부장관은 18일 오후 하야시 외무대신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강제징용 판결 관련 현금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한일 양측은 조기해결의 필요성을 같이 인식함. 
  • 2018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하는 일본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먼저 ‘해결방안’을 떠안겠다고 나선 것.
  • 양국간 제반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장관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고, 북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한일·한미일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함. 

통일뉴스, 220718

맹목적인 한일관계 개선에 혈안이 된 윤석열 정부의 이번 방일은 저자세 굴욕외교의 현장이었음.


수십년째 미군기지 정화비용 독박 쓰는 한국정부...“정화에만 2339억원 지출”

  • 정부가 반환 미군기지 정화 및 서울 용산 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정화에 지출한 비용이 약 2350억원. 2000억원 넘는 돈이 투입되는 동안 미군이 한국 정부에 정화비용을 지불한 사례는 전무
  • 국방부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의 반환받은 미군기지를 직접 정화하는 데 2157억원을, 주변지역을 정화하는 데 89억원 등 2246억원을 지출했고, 서울시는 별개로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 정화비용으로 약 93억원을 지출함.(매년 평균 4억9천만원의 예산지출)  
  • 2001년 신설된 SOFA 환경조항이 미군의 면죄부가 되고 있는 상황. 미군이 기지 반환 시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고 명시한 SOFA 제 4조는 미군의 보상 책임을 면제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임. 

경향신문, 220718

- SOFA 환경조항에는 미군이 한국의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한다는 선언적 조항만 있을 뿐 미군의 법적의무, 환경 범죄의 경우 행위자 처벌, 환경 정화 비용의 지불 등에 대한 명시적 강제 규정이 없음. 
- 정부는 미군에게 좌지우지 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정화비용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강제징용 피해자측 "외교보호권 성립여부 밝혀라" 외교부에 질의

  •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측이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불법행위는 외교적 보호권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입장을 내비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일제 식민지 시기 강제동원 불법 행위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와 일본 기업만의 불법행위라고 판단하는지 아니면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의 공동불법행위라고 판단하는지"에 대해 답변을 달라고 요구함
  • 피해자 측은 외교적 보호권의 성립 요건은 ▲ 타국 불법행위 요건 ▲ 국적 계속 요건 ▲ 국내적 구제 완료 요건 등이 언급된다며 "외교부는 타국 불법행위 요건을 불충족한다는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중대한 오해"라고 비판함.

연합뉴스, 220718

외교적보호권 : 국가가 권익을 침해당한 재외 국민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를 부여할 수 있는 권리.


북, 중앙집권적 자력갱생 거듭 천명…국가주도 자급자족 강조

  • 북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2년 차인 올해 중앙집권적 자력갱생을 거듭 강조하며 빈틈없는 이행을 촉구함.
  • 노동신문은 "우리의 자력갱생은 각 부문, 각 단위가 제가끔 자체로 살아나가는 자력갱생이 아니라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관리 밑에서 계획적으로 주도 세밀하게 진행하는 중앙집권적인 자력갱생"이라고 강조함.
  • 신문은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기본종자, 주제는 여전히 자력갱생, 자급자족"이라며 "자력갱생이 국가적인 자력갱생으로 되어야 전국적 범위에서 자립경제의 토대를 보강하고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킬 수 있다"고 밝힘. 이어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이 국가적 이익을 우선시하고 생산과 경영 활동을 국가의 통일적인 장악과 통제, 지휘 밑에 진행해나가는 기풍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당부함.

연합뉴스, 220719


“북 주적론은 북 부정론이자 전쟁론, 자멸론”

  • 북 선전매체 [통일신보]는 윤석열정권이 “ ‘북 정권과 북 인민군은 주적’이라는 대결용어를 다시 들추어내어 ‘국방백서’와 군정신교육지침서에 쪼아 박았다”고 규탄함.
  • 첫째, ‘북 주적론’은 “우리 국가와 인민에 대한 전면부정론”이라며, “윤석열 역적패당은 북은 협력의 대상이나 평화실현의 동반자도, 신뢰할 상대도 아니며 오직 적대관계에 있을 뿐이라고 무작정 단언한 것”이라고 평가함.
  • 둘째, “우리에게 선전을 포고한 전쟁론”이라는 것. “‘주적’과의 극단적인 대결은 기필코 물리적 충돌, 전쟁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라면서 특히 “삐라살포는 상대에 대한 노골적인 심리모략전”이기에 “전쟁전야에 심리모략전이 벌어진다는 것은 초보적인 군사상식”이라고 규탄함.
  • 마지막으로 “비참한 종말을 자초하는 자멸론”이라며 “미국에만 덮어놓고 굴종, 추종, 맹종하여 주변대국들의 증오의 대상, 보복응징의 표적으로 되고 있다”고 평함.

통일뉴스, 220718


북, 신규 발열환자 250여명..'방역위기 완전 평정'

  •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 통보를 인용해 17일 오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250여명의 '유열자'(발열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380여명이 완치되었다고 보도함.
  • 국가비상사령부를 중심으로 지역별 방역토대 구축 사업이 국가적 계획과 각 기관들의 긴밀한 협조아래 △도,시,군에 설치되는 생물안전2급 수준의 검사실 △지구별 의약품보급중심 △표준화된 약국 △다기능 격리장소 등 설치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함.
  • 전국 모든 지역에서 기동치료대와 긴급의료대, 신속진단치료조들이 담당 주민들 장내성 전염병 등을 비롯한 여러 질병들에 대한 검병 검진과 진단 및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고 함.

통일뉴스, 220719


윤석열 정부, 5년 만에 북 인권대사 임명… 대결정책 강화 

  • 정부가 19일 국무회의에서 5년간 공석이던 북 인권 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함.
  •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북 인권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뜻이 잘 표현된 것”이라며, “북 인권재단 출범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이에 북 인권대사 인선이 앞으로 북 당국의 주민 인권 유린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하겠단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음.
  • 그간 북은 주민 인권에 대한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지적에 '내정 간섭'이라며 규탄해옴. 북은 최근 한국 정치권의 북 인권재단 설립 논의와 관련해서도 선전매체를 통해 "공공연한 체제 대결 선언"이라고 주장함.

뉴스1, 220719  미국의소리(VOA), 220719


윤 대통령, 美 옐런 만나 "한미동맹, 경제금융안보 동맹으로"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에게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이 정치군사안보, 산업기술안보에서 나아가 경제금융안보 동맹으로 더욱 튼튼하게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힘.
  • 윤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외환시장과 관련한 긴밀한 협의'의 연장선상에 있음.
  •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던 대북제재 방안은 직접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힘.

한국일보, 220719


박진, 美주최로 진행되는 중국견제용 공급망 장관회의 참여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0일 미국이 주최하는 '2022년 공급망 장관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고 외교부가 밝힘.
  • ‘공급망 장관회의’는 지난해 10일 이탈리아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미국 주도로 열린 글로벌 공급망 회복에 대한 정상회의의 후속 회의 성격으로 한국을 비롯해 20개국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짐.
  •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탄력성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관련하여 한국을 방문 중인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기업방문 연설을 통해  중국을 비판하며 "공급망에서 특정 세력·국가에 지배적 권한이 넘어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한바있음.

연합뉴스, 220719


美 “주한미군, 한미 공동 안보이익 방어...한미동맹에 적절한 역량 제공”

  •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미국과 한국의 공동 안보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주한미군 준비태세를 계속 검토하고 한미동맹에 적절한 역량을 제공할 것이라 강조함. 
  •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국 등을 견제할 목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주둔 미군 전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2021년도 글로벌 태세 검토를 승인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발표했음.
  • 한편, 미국 국방부 인적자원 통계센터(DMDC)에 의하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주한미군은 2만5338명으로 주일미군(5만6828명), 주독미군(3만5558명)에 이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음.

뉴시스, 220719


사상 첫 한미연합 여단급 과학화 전투훈련...연합작전 수행능력 검증

  • 주한미군과 한국 육군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무박4일 간 여단급 쌍방 과학화전투훈련에 참가해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함. 
  •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미2사단/한미연합사단에 순환배치된 미 1기갑여단(레디퍼스트여단)과 KCTC 연합훈련 실시 
  • KCTC 여단급 쌍방훈련에서 미군 전력을 한국군 각 여단 전투단에 편성하고 작전 통제하며 처음 훈련 진행

아시아경제, 220718


한·영 차관급 국방전략대화 첫 개최…"국방협력 강화 희망"

  • 한국과 영국이 처음으로 차관급 국방전략대화를 개최하고 국방·안보 분야 협력 강화에 나섬. 기존에 한국과 영국이 국장급으로 개최하던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격상해 양국의 국무차관이 제1차 한·영 국방전략대화를 개최한 것.
  • 한국은 북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영국 측 지지를 요청했으며, 영국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데 사의를 표명함.
  • 아울러 양국 국방부 국방공무원 간 교환 근무, 대북제재 이행 감시 등에서 협력 강화를 검토하는 한편 연합훈련, 교육 교류 등 기존 협력 분야뿐 아니라 사이버·우주·테러 등 신흥안보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함.

연합뉴스, 220719


"美 하원의장, 타이완 방문"...中 "결연히 반대" 경고

  • 파이낸셜타임스(FT),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다음 달 타이완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현직 미국 하원의장이 타이완을 찾는 건 1997년 이후로 25년 만임.
  •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만약 미국이 독단적인 행동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결연하고 강력한 조치로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함.

YTN,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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