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7.25)

자주통일위원회
2022-07-24
조회수 316

<한 줄 브리핑>

  • 군, 연대급이상 한미기동훈련 부활.. 국방부 업무보고
  •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미국 전략자산 동원하는 연합훈련 정상화
  • 북 "8월 한미훈련, 핵선제타격연습 명백…안보불안 직면할 것"
  • 통일부 업무보고, "북 비핵화·신뢰구축 선순환"..담대한 계획 추진
  • 국방부 "사드 부지 공여-환경영향평가 가급적 빨리"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인가…내년 봄부터 방류 목표
  • 日, 18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韓 "철회 촉구"
  • 中, 韓 '칩4' 참여 견제…"한중 반도체산업 불가분"
  • 미일 '인권탄압 국가 수출입 규제' 공동기준 추진…중국 견제


<카드뉴스> 전쟁을 부르는 대결과 한미일군사협력을 멈춰라! 

카드뉴스넘겨보기>> https://myurl.ai/zbqeJV


<현장소식>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한일역사정의 실현! 굴욕적 대일외교 규탄! 평화촛불>

  • 한미일군사협력을 위한 한일관계 개선은 역사정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과 강제동원 대일과거사 문제해결, 내년부터 방류를 결정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재일동포 차별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이런 와중에도 한국정부는 대일굴욕외교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평화촛불을 시작으로 한미일군사협력, 굴욕적인 대일외교! 함께 막아냅시다!

관련기사 >> 민플러스, 220724


<뉴스>

군, 연대급이상 한미기동훈련 부활.. 국방부 업무보고

  • 연합항모강습단훈련, 연합상륙훈련과 같은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재개 및 연계한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 
  • 하반기 연합연습의 명칭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을지프리덤실드)로 변경했고, 전반기는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로 결정됨. 
  • 전·후반기 연합연습 모두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실기동훈련이 함께 진행됨. 
  • 한미정상회담의 후속 조처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고 미국 전략자산 전개 협의 절차 정립하는 등 한미동맹의 포괄적 북핵·미사일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함. 
  • 사드기지 조기 정상화, 주한미군 실사격 훈련 여건 개선 위한 특별법 제정해 '국방종합훈련장'구축 추진계획 
  • 북의 장사정포로부터 수도권을 보호할 '한국형 아이언돔'을 조기에 배치하고,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늦춰짐

연합뉴스, 220722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미국 전략자산 동원하는 연합훈련 정상화 

  • 오는 8~9월 강원도 홍천 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의 연합과학화전투훈련을 포함한 11개 연합야외기동훈련 일정도 확정
  •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와 미 8군이 참여하는 연합과학화전투훈련은 지난 4~5년간 보지 못했던 여단급 규모로 이뤄짐. 
  • 기동훈련의 규모 확대와 연계해 핵 추진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주요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예상됨. 
  • 국방부는 연대급 이상 연합기동훈련 재개 사례로 연합항모강습단훈련과 연합상륙훈련을 꼽았는데, 명칭으로 알 수 있듯 훈련에 미국의 전략자산이 동원되는 것. 

연합뉴스, 220722

윤석열정부는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대북적대정책인 한미연합군사연습을 강화하면서 한반도를 전쟁터로 몰아가고 있음. 또한 윤석열 정부는 미군의 훈련보장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작권 환수를 포기하는 등 우리의 주권을 미국에 갖다바치고 있음.  


북 "8월 한미훈련, 핵선제타격연습 명백…안보불안 직면할 것"

  • 북 외무성 산하 군축 및 평화연구소 최진 부소장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에서 규모와 범위 확대, 미국 핵전략 자산들의 조선반도(한반도) 전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모의된다고 한다"고 밝힘 
  • 또한 "핵선제타격을 가하기 위한 실전 연습이 될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며 "미국이 핵으로 우리를 위협한다면 저들도 대등한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전함. 
  • 미국이 동맹과 진행하는 연합군사훈련이 북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아시아태평양 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밝힘. 
  • '강 대 강 정면승부' 대외원칙을 언급하며 "미국은 시대착오적이며 자멸적인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할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함

연합뉴스, 220722


통일부 업무보고, "북 비핵화·신뢰구축 선순환"..담대한 계획 추진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2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북이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난을 극복해서 핵을 더 이상 개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도록 담대한 내용을 구상하고 있다"며 "한미간 긴밀한 조율 및 공조를 거쳐 조만간 이를 대북제안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한다"고 밝힘. 
  • 통일부 관계자는 '담대한 계획'에 대해서 "북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대북 경제협력과 안전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맞물려서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으로서 남북 공동 경제발전계획을 수립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20722


국방부 "사드 부지 공여-환경영향평가 가급적 빨리"

  • 국방부는 사드기지 정상화를 위해 절차를 빨리 밟겠다는 의지를 밝힘. 
  •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기지만큼은 안보에 중요한 요소,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데 주한미군이 정상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해서 정상화를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가급적 빠른 시간에 부지 공여와 환경영향 평가를 해서 정상 운영되도록 한다"고 전함. 
  • 주한미군은 인력과 장비를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주한미군 요구를 수용할 방침.

뉴시스, 220722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인가…내년 봄부터 방류 목표

  •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2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함.
  • 도쿄전력은 원자력규제위의 승인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관할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 공사에 본격 착수할 방침으로, 해저 터널을 이용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1㎞ 떨어진 앞바다에 방류한다는 계획
  •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내년 봄부터 방류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지 어민단체 등이 여전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 
  • 한국 정부는 해양방출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 전달 및 오염수 안전처리를 위한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하기로 함. 
  • 중국은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연안국가의 해양 환경과 대중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무책임한 행동으로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전함. 

연합뉴스, 220722


日, 18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韓 "철회 촉구"

  • 일본 정부는 2022년 판 방위백서에서 18년 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 함. 
  • 한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새로 추가했으며, 북,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안보 위협을 적시하며 '안전보장의 최종적 담보'인 방위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처음 언급함.
  • 한편, 일본 정부는 자민당의 제언을 받아 지난달 각의에서 "5년 이내에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 기본방침'을 결정함

연합뉴스, 220722


中, 韓 '칩4' 참여 견제…"한중 반도체산업 불가분"

  • 한국 정부가 미국이 구상중인 반도체 공급망 동맹인 칩4(한미일·대만) 참여 여부를 검토중인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는 한중 경제의 불가분성을 강조함 
  •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이 최대 교역 상대인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술 분야 견제에 맹목적으로 참여할 경우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한국이 맹목적으로 미국을 따라가면 연간 400억∼500억 달러 규모인 중국과의 반도체 교역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함. 
  • 중국 정부 당국도 외교부 및 상무부 대변인 브리핑 등 계기에 한국의 칩4 참여에 반대하는 견해를 피력함

연합뉴스, 220723


미일 '인권탄압 국가 수출입 규제' 공동기준 추진…중국 견제

  • 미국과 일본은 이달 말 워싱턴DC에서 외교·경제 장관이 참석하는 2+2회의를 열어 인권 문제 등을 지렛대로 경제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을 모색함 
  • 양국은 중국이 국제 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하는 것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고 경제 분야에서의 통일된 기준 만들기에 나선 것 
  • 요미우리신문은 미일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응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질서 구축을 도모한다는 점을 회의에서 합의할 것이라고 관측함. 
  • 또한 반도체 공급망 강화, 5세대 이동통신(5G)이나 인프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칙 마련, 축전지나 중요 광물의 조달 등에 관한 협력 등도 논의될 예정 

연합뉴스, 220724


<단신>

한미 북핵수석대표 회동…대북 로드맵 '담대한 계획' 협의

연합뉴스, 220723


택시 부수고 기사 폭행한 주한미군 3명 입건... 미 헌병대 인계

YTN,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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