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7.27)

자주통일위원회
2022-07-26
조회수 234

<한 줄 브리핑>

  • 핵심 전력 총동원 '적진침투'‥주한미군은 헬기 사격 훈련 재개
  • 정부, 4년간 중단된 한일 고위급 국방회의체 복원 나선다
  • 北매체, 한미 특수부대 연합훈련에 "분노에 치를 떤다" 맹비난
  • “무능한 대통령이 자포자기해 동족대결에 나서면 안돼”
  • 통일부, 연내 북 인권재단 정상적 출범 목표
  • 박진, ‘강제징용 방안제시가 한일정상회담 전제조건’
  • 한미 국방장관회담 29일 워싱턴서…확장억제 실행력제고 논의
  • 미 아태소위원장, 북핵실험 빌미로 “한미일 3각동맹 중요성 부각”

“전쟁을 부르는 대결정책과 한미일 군사협력을 멈춰 세우자!” <광복 77주년8.15자주평화통일대회 / 8.15자주평화통일대행진 >

🗓일시 : 2022년 8월 13일(토) 오후 2시 30분(대회 이후 3시 대행진)

📍장소 : 숭례문-서울역– 용산 대통령실 행진(2.5km),

🎥홍보영상 


<뉴스>

핵심 전력 총동원 '적진침투'‥주한미군은 헬기 사격 훈련 재개

  • 육군이 공격헬기 아파치 가디언 16대 외에도, 블랙호크, 치누크 등 무려 30여 대의 육군 핵심 항공 전력이 총동원해 적진을 공격하고 병력을 침투시키는 훈련을 실시함. 
  • 주한미군도 최근 포천 사격장에서 실시한 아파치 공격헬기 v6기종의 실사격 훈련 모습을 공개함. 이 기종은 미군이 동맹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순환 배치하고 있는 최신형 아파치 헬기라고 보도됨. 
  • 미군의 사격 훈련은 주변 소음과 안전 문제로 훈련을 중단한 지 4년 만에 재개됨. 
  • 다음달 예정된 한미연합 훈련도 미국의 항공모함 등 전략무기가 참여한 가운데 연대급 야외 실기동 훈련도 포함돼 확대 실시될 것으로 보임

MBC, 220726


정부, 4년간 중단된 한일 고위급 국방회의체 복원 나선다

  • 정부가 2018년 말 이후 중단된 국장급 정책실무회의체 복원에 나섬.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일 외교관계 개선 노력과 함께 국방 및 군 회의체 정상화를 시작한 것. 국방부 관계자는 "정상화 시기는 일본 측의 호응에 달렸다"고 설명함. 일본은 태도변화가 없는 상황. 
  • 2018년 12월 발생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갈등'과 전반적인 한일관계 악화(강제징용판결, 수출규제에 따른 관계 악화 등)에 따라 현재는 과장급에서 교류하고 있음. 

연합뉴스, 220725

미국의 한미일군사협력 요구에 발맞춰 윤석열 정부는 일본정부에 애걸복걸하고 있는 상황. 강제징용 사죄배상과 수출규제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


北매체, 한미 특수부대 연합훈련에 "분노에 치를 떤다" 맹비난

  • 북 선전배체 통일의메아리는 6월 14일부터 7월 9일까지 미국에서 실시된 한미양국군 특수부대의 '미 현지 연합소부대훈련'을 겨냥, "우리의 최고 존엄을 겨냥한 '참수훈련'을 공개적으로 벌인 사실은 괴뢰패당의 동족대결 광기가 어느 지경에 이르고 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힘. 
  • 매체는 최근 미국의 핵 전략자산들이 한반도 주변에 전개되고, 윤석열 역적패당의 무모한 객기의 선제타격 망발이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진입, 최종목표가 지도부 참수임을 지적하며 "윤석열 역적패당의 괴멸은 시간문제"라고 밝힘. 

뉴스1, 220725


 “무능한 대통령이 자포자기해 동족대결에 나서면 안돼”

  • 재일 [조선신보]가 ‘지지율 급락하는 아마추어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석열은 취임 직후부터 조선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오는 미국의 신냉전 패권주의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대북 강경자세를 취해왔다”면서 우려를 나타냄.
  • 신문은 “애당초 자질과 능력이 결여된 인물은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도 그 누군가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남조선에서 대통령이 믿고 따르려고 하는 대상은 많은 경우 ‘국민’이 아니라 ‘유일한 동맹국가 미국’”이기 때문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20726


통일부, 연내 북 인권재단 정상적 출범 목표

  • 통일부가 25일, 국회에 북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힘. 하반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연내 북 인권재단을 정상적으로 출범시키겠다는 2022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른 조치인 것.
  • 윤석열 대통령도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고 북 인권재단 출범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함.

통일뉴스, 220725

'적대적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과 병행하지 않는 인권문제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굴복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기 쉽다'거나 '일부 탈북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를 지원하려 한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 한편, 통일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비전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흡수통일론을 밝힌 것.


박진, ‘강제징용 방안제시가 한일정상회담 전제조건’

  • 박진 외교부 장관,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결국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구체적 제시가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 아니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함.
  • 이는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관련 해결방안을 마련해 제시해야 한일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바라고 있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방안을 내놓겠다는 것.
  • 박 장관은 대 중국정책 관련, “중국도 지역내에서 책임있는 국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늘 평소에 소통을 하고,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단지 한국과 미국, 일본 만에게도 아니고 중국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 설득해나가겠다”고 말함.

통일뉴스, 220725


한미 국방장관회담 29일 워싱턴서…확장억제 실행력제고 논의

  • 오는 2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회담을 진행할 예정. 
  • 국방부 관계자는 한반도 정세, 연합방위태세, 한미일 안보협력, 지역정세 및 범세계 안보협력 등 4가지 의제가 회담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힘. 
  • "확장억제 실행력 부분에서 EDSCG(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논의가) 많이 진전됐다"며 "2+2 협의로 외교부가 주도하지만, 논의의 핵심이 국방부와 관여되므로 오스틴 장관과 일정을 포함한 논의를 상당 부분 진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함. 

연합뉴스, 220725


미 아태소위원장, 북핵실험 빌미로 “한미일 3각동맹 중요성 부각”

  • 아미 베라 미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 “한국에는 강력한 한미일 3각 동맹이 중요하다는 실질적인 요구가 존재한다”고 말함.
  • 베라 위원장은 “일본 총선이 마무리된 지금이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출 적기”라며 “한국에도 당분간 선거가 없기 때문에 정치는 잠시 놓아두고 실질적인 3각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함.
  • 베라 위원장은 중국과 관련해선 “윤석열 정부는 장기적으로 북이 아니라 중국이 전략적 위협이라는 점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에 거듭 반대하는 상황을 거론하면서 한미일 3각 공조가 사실상 유일한 북핵 해법이라고 거듭 강조함.

경향신문,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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