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7.29)

자주통일위원회
2022-07-28
조회수 237

<한 줄 브리핑>

  • 김정은 위원장, 전승69돌 기념행사 연설..."선제공격시 정권과 군대 전멸될 것"
  • 北, 볼턴 '쿠데타 개입' 발언에 "정권교체가 美세계제패 전략"
  • 한미 해병대, 전방 항공물자보급 '케이멥' 실시…훈련장면 공개
  • 정부, 中 '사드 3불' 요구에 "안보 차원의 문제"
  •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실장 사무실 압수수색
  • 새벽·유흥가 미군범죄 최다…SOFA에 제대로 수사 못해
  • 이신화 북 인권대사 공식활동 시작
  • 대구시, 군공항 내 미군시설 이전 주한미군과 협상
  • TK신공항, 관문공항→중추공항으로 만든다…"유사시 인천공항 대체"
  • 미 정무차관, 한국 당국자 연쇄 회동...확장억제협의체·대북 로드맵 협의
  • 미 국방차관보 "중국, 지속 도발로 역내 동맹 한계 시험...한국 등과의 협력 중요"
  • “미 육군, 미사일·사이버 ‘다영역 임무군’ 아시아 배치 검토”


<현장소식>

전국민중행동 “윤석열 정부, 전쟁 책동 당장 멈춰라”

  • 윤석열 정부는 전쟁을 부르는 대결을 멈춰라! 전쟁반대, 평화협정 체결 촉구 ‘정전협정 69주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1953년 정전으로 포성은 멈췄지만, 지난 69년간 한반도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군사적 위기를 조장할 뿐 한반도 평화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윤석열정부는 한반도 평화보다 군사력 증강, 한미동맹 강화를 외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 굴욕적인 한일관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전쟁의 한복판에 놓일지도 모르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 내년이면 정전협정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한반도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시작으로 70여년 간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보도자료(기자회견문 포함) https://bit.ly/3PCSBV4


  • 대북전단살포가 남북충돌위기까지 부를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대북전단금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채 전단 살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 6.15남측위원회는 불법 대북전단살포 중단을 요구하며, 전단살포에 대한 정부의 엄정대응을 촉구하고 통일부에 공개질의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 기자회견 전문/보도자료 https://i615.net/bbs/board.php?bo_table=activity&wr_id=1294


<뉴스>

김정은 위원장, 전승69돌 기념행사 연설..."선제공격시 정권과 군대 전멸될 것"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직접 강경 입장을 밝힘.
  •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주적론'과 '선제타격론', '한국형 3축체계'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계속하여 강도적인 논리로 우리(북)의 자위권행사를 걸고들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지금같은 작태를 이어간다면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 또한 미국이 일상적인 북의 군사활동도 '도발'과 '위협'으로 오도하면서 정작 북의 국가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버젓이 벌이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것이 북미 관계를 더 이상 되돌리기 힘든 한계점으로, 격동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요인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20728  자주시보(연설 전문), 220728


北, 볼턴 '쿠데타 개입' 발언에 "정권교체가 美세계제패 전략"

  • 북 외무성은 28일 미국연구소 박성일 연구사 명의의 글에서 볼턴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다른 나라의 쿠데타 계획을 도운 적이 있다고 실토한 데 대해 "정권교체가 미국 세계제패 전략의 기본수단"이라고 밝힘. 
  • "현 우크라이나 사태도 미국의 정권교체책동과 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고 밝히며 "우리 공화국 정부에 대한 '쿠데타는 옳은것'이라는 볼턴의 망발은 미국이 우리의 '제도 전복'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각방으로 책동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입증하고 있다"고 강조함. 
  • 이어 "지금은 미국이 이룰 수 없는 그 누구의 제도 전복에 대해 떠들기 전에 각종 사회악으로 사분오열돼가고 있는 미합중국의제도 붕괴를 놓고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

연합뉴스, 22.07.29


한미 해병대, 전방 항공물자보급 '케이멥' 실시…훈련장면 공개

  • 한미 해병대가 이달 19~22일 포항 해병1사단에서 유사시 항공전력을 이용해 전방으로 물자를 신속히 보급하는 상황을 가정한 연합훈련(KMEP·Korean Marine Exercise Program, 케이멥)을 진행함.
  • 훈련에는 한측 해병대 병력 30여 명과 마린온 헬기가 참여했고, 미측 해병대에서는 36비행전대(MAG-36) 예하 361중헬기비행대대(HMH-361) 장병 90여 명과 C-130J 슈퍼허큘리스 수송기, CH-47 치누크 헬기, CH-53E 슈퍼스탤리언 헬기 등이 투입됨.
  • 이 훈련은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최근 3~4년간 비공개 또는 '로우키'(low-key)로 진행됐으나, 미측은 이번 훈련 장면을 공개해 기조가 달라졌음을 보여줌. 이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대결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연합뉴스, 220727


정부, 中 '사드 3불' 요구에 "안보 차원의 문제" 

  • 외교부는 중국 당국이 '사드 3불'유지를 요구한 것에 대해 "고도화하고 있는 북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우리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는 건 우리 안보 주권과 결부된 핵심 사안"이라며 "확고한 입장에 기초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대외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중국 외교부는 전날 윤석열 정부의 사드 관련 정책에 대해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내부적으로 어떤 정치적 수요가 있든 기본적으로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사드 3불' 유지를 요구
  • 사드 3불이란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도 결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함. 

뉴스1, 220728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실장 사무실 압수수색

  • 주체사상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정대일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실장이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 혐의로 28일 압수수색을 받음.
  • 구체적 혐의는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김승균 대표가 출간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정 연구실장이 함께 제작 및 판매했다는 것.
  • 한편, 대법원은 올해 1월 ‘이적표현물이란 사정만으로 책 유통이 금지돼선 안 된다’고 판단,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등이 낸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는 『세기와 더불어』 출판 및 판매를 둘러싼 당국의 수사가 지속되어 왔음.

통일뉴스, 220729


새벽·유흥가 미군범죄 최다…SOFA에 제대로 수사 못해

  • 주한미군 범죄가 새벽시간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2019년 미군 야간 통행금지 조치 해제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부대 밖 활동이 증가한 점 등 때문으로 분석.
  • 12개 중대범죄(살인, 강간, 유괴 등)의 경우 미군 당국이 범죄인의 구금을 한국 당국에 인도해야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한미간 협의를 거쳐야 함.
  • 하지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으로 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을 한국 당국이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세우기는 쉽지 않음. 
  •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군 범죄 313건 중 161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됐음. 즉, 범죄 10건당 절반정도는 범죄 혐의가 입증돼 검찰에 송치됐더라도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아시아경제, 220728


이신화 북 인권대사 공식활동 시작

  • 이신화 북 인권국제협력대사가 28일 임명장을 받아 공식활동을 시작하며 “국제사회에 북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제협력을 하는 데 우리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히며, 세 가지 중점 사안으로는 △북인권재단 출범 △미국과의 공조 △유엔과의 긴밀한 협조를 꼽음.
  • 이어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탈북민은 물론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국제 사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며 "엘리자베스 살몬 북인권특별보고관과 향후 임명될 미국 북인권특사와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북인권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통일뉴스, 220728  뉴시스, 220728


대구시, 군공항 내 미군시설 이전 주한미군과 협상

  • 대구시는 대구 군공항(K2) 내 미군시설 이전을 위해 주한미군사령부가 미 국무부에 신청한 협상권한위임 승인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힘.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해 군공항 내 미군시설 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시와 정부가 주한미군과 바로 협상할 수 있게 된 것. 
  •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시가 군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가 현 대구 공항 부지를 시에 주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연계 사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법을 추진한다는 전략

국민일보, 220717


TK신공항, 관문공항→중추공항으로 만든다…"유사시 인천공항 대체"

  •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건설하는 방향의 특별법을 8월 초에 발의할 예정. 
  •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대구시 담당자는 "현재 국방부, 주한미군과 실무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8월 중순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기본계획 결과를 발표하고 이후 국방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8월 말 기재부에 기부 대 양여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힘. 
  • 제정을 추진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에는 군공항과 민간공항, 접근교통망, 공항도시, 공항산단 등 5가지를 패키지로 묶고, 군공항을 제외한 4가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김.

뉴스1, 220728

현재 한국 공군과 주한미군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K2비행장은 소음문제로 주민들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

대구경북 지역의 미군기지는 주한미군 기지의 주요 물자 허브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음. 


미 정무차관, 한국 당국자 연쇄 회동...확장억제협의체·대북 로드맵 협의

  • 빅토리아 눌런드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27일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과 잇따라 만나 양국 관계와 대북정책 로드맵 등 현안들을 논의함.
  • 특히 양측은 미-한 정상이 지난 5월 합의한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이른 시일 내 개최키로 협의함.

미국의소리(VOA),220727


미 국방차관보 "중국, 지속 도발로 역내 동맹 한계 시험...한국 등과의 협력 중요"

  • 일라이 라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인도태평양과 남중국해 역내 안보와 안정에 대한 도전 과제로 중국을 지목함.
  • 라트너 차관보는 미국 정부 당국은 중국을 당면 과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남중국해와 전 지역에서 우리의 파트너 국가들의 자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미국 국방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함.
  • 또한 동맹국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호주와 일본, 필리핀, 한국, 태국 등과의 동맹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접근 방식의 중심에 있다고 밝힘.

미국의소리(VOA), 220727


“미 육군, 미사일·사이버 ‘다영역 임무군’ 아시아 배치 검토”

  •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8일, 미 육군이 미사일·전자·사이버 분야 등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다영역 임무군’(Multi-Domain Task Forces)을 아시아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함.
  • 미 육군의 다영역 임무군은 2017년 창설됐으며, △미사일 △방공 △전자파·사이버·정보 수집 △후방 지원 등 4개 그룹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미국 워싱턴주와 독일 미군 기지에 각각 배치되어있음. 
  •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군은 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잇는 제1열도선에 미사일 지상부대를 분산 배치한다는 구상”이라고 전함. 
  • 이 부대가 아시아 지역에 배치되면 중국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음. 반대로 중국군의 표적이 될 위험이 높고, 지난 2016~2017년 한국 내 사드 배치 갈등에서 볼 수 있듯 중국의 엄청난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음.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로서는 다영역 임무군을 받아들이기가 곤욕스러울 것.

한겨레,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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