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8.01)

자주통일위원회
2022-08-01
조회수 238

<한 줄 브리핑>

  • "8월 한미훈련, '국가 총력전'급으로 시행.. 통합적 훈련 복원"
  • 백악관, 한미 실기동 훈련 재개에 "한반도 군사 준비태세 중요"
  • "북, 8월 한미훈련 강도에 비례해 상응 조치 취할 수도"... "북침전쟁 시연회 용납못할 도전"
  • 한미일, 1일 北미사일 추적 '퍼시픽 드래곤' 훈련 실시
  • 北매체 "북 인권 광대극은 정치적 도발…동족대결 부추겨"
  • 美 "주한미군 사드 배치, 한국 방어 위해 한미동맹이 결정"
  • 미중 정상, 대만 문제 놓고 또 충돌…5번째 갈등만 되풀이
  • 미 해군 "중국군 위협 맞서 함정 500척이상으로 확대해야"
  • 일본, 한국군 독도방어훈련에 "수용 불가·매우 유감"
  • 차세대 반도체 손잡은 미일…"대만 유사시 대비·중국 대항"


<현장소식> 

“전쟁위기 부르는 대북전단 살포 막겠습니다!”

  • 오두산전망대 부근 통일동산에서 대북전단살포를 반대하고, 법과 원칙대로 처벌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왔습니다!
  • 고양, 파주지역 주민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접경지역의 대북전단 시민감시단으로써의 활동계획도 밝혀주셨습니다! 
  • 대결과 적대의 산물! 손을 내밀면 닿을 듯이 북과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전쟁위기를 부르는 대북전단 살포를 정부가 막으십시오!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이 직접 나섭니다! 
  • 정부는 대북전단살포 법과 원칙대로 처벌하십시오!

통일뉴스, 220731


<뉴스> 

"8월 한미훈련, '국가 총력전'급으로 시행.. 통합적 훈련 복원"

  •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는 △한미연합연습은 국가 총력전 개념의 전구급 훈련으로 시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9월 중 가동 △북의 핵 사용을 가정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 등에 대해 논의함. 
  • 한미 양국 군은 또 올해까진 연합 FTX를 대대급 위주로 실시한 뒤 내년부턴 연대급 이상으로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로 함. 
  • 군 관계자는 "한미 양측은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안보협력 중요성에 공감했다"며 "군사적 훈련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사안별로 고려할 요소가 있다"고 밝힘. 
  • 오스틴 장관은 성주 사드기지와 관련해  '지상 접근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재차 밝혔다고 전함. 

뉴스1, 220731  연합뉴스, 220731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 한미 외교·국방당국의 차관급 인사들이 미국의 '핵우산'으로 대표되는 대북 확장억제 전략과 그 구체적인 운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6년 12월 만든 협의체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 : 북의 핵 위협, 핵 사용 임박, 핵 사용 등 단계를 가정해서 각 상황에 대한 한미의 군사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훈련으로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유사시 대북 선제타격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음. 

EDSCG가 정책적 차원이라면 TTX는 군사적 차원의 북핵 대응


백악관, 한미 실기동 훈련 재개에 "한반도 군사 준비태세 중요"

  •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한미 실기동 연합훈련 재개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군사 준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함 
  • 국가안보회의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한반도에서 군사 준비태세를 확보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 가운데 실제 훈련과 도상 훈련, 가상 훈련, 혹은 혼합된 방식이 있다고 설명함. 

뉴시스, 220730


"북, 8월 한미훈련 강도에 비례해 상응 조치 취할 수도"... "북침전쟁 시연회 용납못할 도전"

  • 북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한미 후반기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를 북침전쟁 시연회로 규정하며 용납하지 못할 도전이라고 맹비난함.
  • 또한 특정국가의 지도부를 제거하고 제도를 전복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는 것은 유독 미국과 남조선 대결광들이 벌리는 북침 합동군사연습뿐이라며 위험천만한 전면 핵전쟁 도발행위라고 비난함 
  • 한편, 조선신보는 한미연합훈련의 수위에 따라 북에서 상응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북미 대결이 강대강으로 치닫는 국면에서 군사도발을 일삼는 것은 핵전쟁의 도화선을 눈앞에 두고 불장난을 벌이는 것과 같다"고 전함. 

MBC, 220730  연합뉴스, 220731


한미일, 1일 北미사일 추적 '퍼시픽 드래곤' 훈련 실시

  • 한미일,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연합훈련인 '퍼시픽 드래곤'을 1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할 예정. 
  • 훈련에는 한미일 외에 호주, 캐나다까지 총 5개국이 참여
  • 훈련은 미군이 북 탄도미사일로 가정할 수 있는 모의탄을 발사하면 이를 훈련참가국들이 탐지 및 추적해 정보를 공유하고, 미군은 유도탄으로 실제 요격에도 나서는 식으로 진행

뉴시스, 220731


北매체 "북 인권 광대극은 정치적 도발…동족대결 부추겨"

  • 북 대외선전매체 '려명'은 윤석열 정부의 북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들은 남북 간 대결을 부추기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함. 
  • 윤석열 정부의 북 인권재단 출범과 대북 인도적 지원 등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을 언급하며 "동족 대결을 뼛속까지 체질화한 역적무리들의 실체를 여실히 드러낼 뿐"이라며 남측 민생이 악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인권 유린으로 처참해진 제 집안 꼴이나 바로잡는 것이 순리"라고 밝힘. 

연합뉴스, 220731


美 "주한미군 사드 배치, 한국 방어 위해 한미동맹이 결정"

  • 미 국무부는 주한미군의 사드배치에 대해 "한미동맹은 무력공격으로부터 한국과 한국민을 보호하고 북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로부터 동맹군을 지키기 위해 순전히 방어적 목적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며 "사드 운용에 관한 모든 결정은 향후에도 양국 합의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
  • 마틴 메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 또한 "사드는 한국 정부 요청에 따라 한반도에 설치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체계"이라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적을 저지하고 한국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함

뉴스1, 220731


미중 정상, 대만 문제 놓고 또 충돌…5번째 갈등만 되풀이

  • 지난 28일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전화통화를 진행함. 바이든 취임 이후 5번에 걸친 만남이 이뤄졌지만 번번이 갈등만 노출하며 대만 문제 등 현안을 놓고 파열음만 터져나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 양측은 솔직하고 진지한 대화였다는 공식 평가를 내놓았지만,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앞두고 시 주석이 '불장난'이라는 거센 표현까지 동원해 경고하며 통화 자체는 상당히 험악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임. 
  • 특히 미중 모두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해석은 동상이몽. 중국은 말 그대로 대만에 대한 중국 영토 통합을 의미하며, 미국은 대만 관계법에 근거한 것으로 사실상 대만의 존립 기반을 남겨두는 취지에서의 하나의 중국을 뜻함.
  • 또한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통화에서 진전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음

연합뉴스, 220729


미 해군 "중국군 위협 맞서 함정 500척이상으로 확대해야"

  • 31일 미 해군연구소(USNI)에 따르면 마이클 길데이 미 해군참모총장이 최근 작성한 항해 계획(NAVPLAN) 보고서에서 미 해군이 중국군의 위협에 맞서 2045년까지 함정을 500척 이상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힘. 
  • 길데이 총장은 "중국은 미국에 도전하기 위해 모든 영역의 군사 역량을 구축하고 있다. 그들의 공격적 행동은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고 동맹과 파트너십, 규칙에 기반한 체계를 약화한다"고 지적함
  •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군의 배들이 대부분 소형이라며, 미 해군이 더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 중국군 핑계를 대고 있다고 밝힘. 

연합뉴스, 220731 


일본, 한국군 독도방어훈련에 "수용 불가·매우 유감"

  • 일본 외무성은 29일 한국군이 실시한 독도방어훈련에 "훈련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매우 유감이다"라고 항의했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함. 
  • 교도통신은 "윤석열정부 처음 훈련 실시된 것으로 규모를 축소한 것은 일본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연합뉴스, 220730


차세대 반도체 손잡은 미일…"대만 유사시 대비·중국 대항"

  • 지난 29일 미국과 일본이 외교·상무 장관의 '2+2 경제 대화'에서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협력하기로 함. 이는 대만 유사시 반도체를 확보하고 반도체 개발을 가속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
  • 아사히신문은 "대만 유사시 미국과 일본에 반도체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다"며 "대만 의존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것이 경제 안보상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미일 합의 배경을 설명함
  •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에 대한 전방위 견제에 나서며 반도체 등 핵심 산업 기술을 국가 안보 수준에서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일본도 반도체 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기로 함. 

연합뉴스,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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