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8.10)

자주통일위원회
2022-08-10
조회수 350

<한 줄 브리핑>

  • '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 시행전 16일부터 위기관리연습
  • 이종섭, 캠프 험프리스 방문…연합연습 차질없이 준비 당부
  • 중국, 한미연합군사연습 대응 서해서 실사격 훈련
  • 中왕이 "공급망 수호·내정간섭 말아야"…박진 "화이부동"
  • 북, 내달 7일 최고인민회의 소집…농촌발전법·조직문제 토의
  • 北매체, 한미 연합훈련 규탄 지속 "동족 대결 책동이자 용납 못할 반민족행위“
  • 北, 韓외교안보부처 맹공…"반민족적·반통일적·반평화적“
  • 주한美7공군사령관 "주한미군 한반도 외 작전투입 가능" 中 정면 겨냥
  • 중국 '대만해협 봉쇄' 때 오산 미군기지에서 U-2 정찰기 발진
  • 중국의 펠로시 제재와 ‘8개항’ 반격 조치
  • 미국, 8~12일 하와이서 '확산방지구상(PSI) 훈련' 주관
  • 정부, '칩4' 예비회의 참여해 룰메이커 역할 주장 '어불성설'
  • 윤덕민 주일대사 책무 망각한 '일본 기업자산 매각 반대' 주장
  • 日자위대, 림팩서 존립위기사태 가정한 무력행사 훈련

“전쟁을 부르는 대결정책과 한미일 군사협력을 멈춰 세우자!”<광복 77주년8.15자주평화통일대회 / 8.15자주평화통일대행진 >

🗓일시 : 2022년 8월 13일(토) 오후 2시 30분(대회 이후 3시 대행진)

📌각 부문, 단체별 사전대회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행진 참여 안내드립니다!

* 다양한 물품을 지참하여 적극적으로 행진에 참여해주세요!  (부부젤라, 호루라기, 소리나는 물품, 바람개비, 직접만든 피켓 등)

* 더위와 비를 대비한 물품을 챙겨주세요!  (모자🧢, 물🧊, 선글라스🕶, 우비, 우산🌂 등)

* 1~9호차 중 참여를 원하는 행진 대열이 없는 경우, 5호차와 6호차 사이에서 행진하시면 됩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103-969889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현장소식>

전국 611개 단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발족 

  •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약칭.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대표자 회의와 발족식을 진행했습니다.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전국 611개 단체와 함께 시작합니다. 
  • 역사적 과오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행동하고자 합니다. 평화, 정의, 인권, 생명안전을 실현하는 길에 함께 나서주십시오!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당면사업계획으로 8월 13일(토) 오후2시30분 8.15대회, 8월 14일(일) 오후5시 8.14기림일 행사, 8월 16일(화) 오후2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https://bit.ly/3JSnz9L

관련기사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846


<뉴스>

'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 시행전 16일부터 위기관리연습

  • 16일~19일 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을 위한 위기관리연습을 진행. 
  • 위기관리연습은 한반도에서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이 조성되는 징후를 가정해 한미가 공동으로 이를 정치·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절차를 숙달하는 것. 
  • 22일부터 26일까지 1부 연습, 29일부터 9월 1일 2부 연습 진행 
  • UFS에서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키우고자 국제분쟁과 인프라 위협 등을 고려한 실전적 시나리오를 훈련에 적용하고, 통합방위작전계획 보완·검증을 위한 훈련, 제대·기능별 연합 야외기동훈련(FTX) 실시(11개 훈련) 

연합뉴스, 220810


이종섭, 캠프 험프리스 방문…연합연습 차질없이 준비 당부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8일 캠프험프리스를 방문해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굳건하다고 평가하고, 후반기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을 전함. 
  • 이 장관과 폴 러캐머라 연합사령관은 연합야외기동훈련이 한미 전술적 제대의 연합성 강화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해짐. 

연합뉴스, 220808


중국, 한미연합군사연습 대응 서해서 실사격 훈련 

  •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과 이에 대응한 중국이 군사훈련으로 중국과 대만사이의 긴장이 극대화된 가운데, 중국이 서해인근에서도 열흘간 실사격 훈련을 시작해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음.
  • 중국 해사국은 지난 5일 홈페이지를 통해 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 서해 남부 해역(장쑤성 롄윈강과 다롄시 인근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에 나선다고 발표함. 또 이 기간 해당 구역에서 선박 진입이 금지된다고 밝힘.
  • 중국군의 이번 훈련은 이달 22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 훈련에 앞서 진행되는 것으로 한미 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파이낸셜뉴스, 220808


中왕이 "공급망 수호·내정간섭 말아야"…박진 "화이부동"

 

  •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한중관게에서 마땅히 견지해야 할 5가지 사항 제시, 박진 장관은 북이 대화를 선택하도록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함. 
  • 왕이 부장은 △독립자주를 견지해야 하고 외부 간섭을 받지 말아야 한다. △좋은 이웃과 우호를 견지하고 서로의 주요 관심사를 돌보아야 한다. △개방과 윈윈 결과를 견지하고 안정적이고 원활한 생산 및 공급망을 유지해야 한다. △평등과 존중, 서로의 내정 불간섭을 견지해야 한다.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유엔 헌장 목적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함. 
  • 박진 장관은 "양국이 상호존중에 기반해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협력적 한중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국익과 원칙에 따라 화이부동의 정신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전함.

통일뉴스, 220810

그동안 한중관계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일치를 추구하되 서로 다른 점은 그대로 두는 것)로 통용되어왔음. 화이부동(和而不同·서로 조화를 이루되 같아지지 않는다)이란 표현을 쓴 것은 같아지기 어려운 영역에서 억지로 같음을 추구하지 말고 다름을 인정한 가운데 조화를 이루자는 취지로 해석됨.  


북, 내달 7일 최고인민회의 소집…농촌발전법·조직문제 토의

  • 북이 7일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다음 달 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기로 결정함(남측의 정기 국회에 해당함) 
  •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사회주의 농촌발전법, 원림녹화법채택 관련 문제, 조직문제를 토의한다"고 밝힘. 
  • 상임위 전원회의에서 우주개발법·자위경비법·의약품법 채택함. 
  • 다음 달 7일 진행될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는 지난 2월 이후 두번째 개최되는 것.

연합뉴스, 220808


北매체, 한미 연합훈련 규탄 지속 "동족 대결 책동이자 용납 못할 반민족행위“

  • 통일의메아리는 9일 '용납 못할 반민족행위'란 글에서 최근 실시된 '쌍매훈련'을 비롯해 오는 22일 시작 예정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등 일련의 한미훈련을 거론, "괴뢰 역적패당은 우리 공화국(북한)에 대한 체질적 거부감으로부터 동족을 주적으로 정하고 외세와 야합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전쟁연습을 미친 듯이 벌여놓고 있다"고 주장함.
  • 매체는 "이 모든 사실은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 위험을 격발시키는 주된 장본인, 평화교란자는 외세와 야합해 동족 대결에 환장이 돼 돌아가는 괴뢰 호전광들이란 걸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며 "외세를 등에 업고 한시도 중단 없이 북침 전쟁 연습에 돌아치며 군사적 긴장과 충돌 위험을 격화시키는 괴뢰 군부 깡패들의 반민족적 행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함.

뉴스1, 220809


北, 韓외교안보부처 맹공…"반민족적·반통일적·반평화적“

  • ‘우리 민족끼리’는 9일 외교부를 겨냥, "얼마 전 괴뢰 외교부 장관 박진이 윤석열 역도에게 보고한 7대 국정 과제를 담은 외교 업무 계획이라는 것을 보면 "실로 친미 친일 일변도의 사대 외교, 굴종 외교인 동시에 동족 압살을 위해 외세에게 빌붙는 반역 외교, 조선반도의 긴장 격화를 유발시키는 전쟁 외교라 하겠다"고 비판함.
  • ‘통일의 메아리’는 국방부를 향해 "남조선의 괴뢰 군부 깡패들이 외세와 야합해 시도 때도 없이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전쟁 연습에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규탄함.
  • ‘메아리’는 통일부의 대북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한마디로 평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체제 통일, 흡수 통일을 최종 목표로 삼고 그를 위해 우리를 무장 해제에로 유도하려는 흉책이라는 것이 품 놓고 생각해 볼 여지도 없이 명백한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이며 반평화적인 대결 계획과 원칙, 추진 과제들"이라고 비판함.

뉴시스, 220809


주한美7공군사령관 "한반도 외 작전투입 가능" 中 정면 겨냥

  • 주한미군 부사령관을 맡고 있는 스콧 플레어스 주한미7공군 사령관은 "세상은 변하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 외 지역에 대한) 재난 복구, 안정화, 인도주의 또는 위기대응 작전에 나설 수 있다"며 유사시 주한미군이 한반도 외에 어느 작전지역이든 투입될 수 있다고 밝힘. 
  • 미7공군은 공우주작전본부의 지하벙커를 공개함. 이곳에서는 한반도 공역에 뜨는 모든 항공기를 통제하며 전시에는 시간당 600대 이상의 전투기를 출격시킬 수 있다고 강조함. 

TV조선, 220804


중국 '대만해협 봉쇄' 때 오산 미군기지에서 U-2 정찰기 발진

  • 지난 5일 중국이 펠로시 하원의장 대만 방문에 반발해 진행했던 대만포위훈련 시 주한미군 U-2정찰기가 대만해협 근처로 비행함. 
  • 그동안 대만해협 근처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주일미군이나 미 본토에서 출동한 미군이 대응했는데, 2020년부터는 주한미군 U-2 정찰기도 가세하고 있음. 
  • 대만해협 긴장이 전례없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 기지가 중국을 견제하는 발진 기지 구실을 하는 데 우려가 나오고 있음 

한겨레, 220808


중국의 펠로시 제재와 ‘8개항’ 반격 조치

  • 환구시보 기사, 지난 5일 중국 외교부가 펠로시 미 의회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과 관련하여 중미 간 3개 군사교류기제 취소와 사법·마약금지·기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중단을 포함한 일련의 제재 조치를 발표함.
  • 중국은 중미 양군 전구(戰區) 지도자 간 전화통화 취소, 중미 국방부의 실무회담 취소, 중미 해상 군사안보 협의체 회의 취소, 중미 불법 이민자 송환 협력 중단, 중미 형사사법 공조 협력 중단, 초국가적 범죄 퇴치 협력 중단, 중미 마약물 금지 협력 중단, 기후변화 협의 중단을 취하겠다고 함.
  •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양 군 간의 다층적 교류기제의 폐지는 중미 간 군사적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져 향후 충돌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함.

민플러스, 220808


미국, 8~12일 하와이서 '확산방지구상(PSI) 훈련' 주관

  • 미국이 8일~12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PSI) 훈련인 ‘포춘 가드(Fortune Guard) 22’를 주관한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힘. 
  • ‘포춘 가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연합훈련.
  • 훈련에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모두 21개국이 참가하며,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의사결정에서부터 저지 작전·압류·처분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와 관련된 차단 조치의 모든 범위에 대해 다룬다고 함.
  • 2014년부터 이어진 PSI 아시아태평양지역 훈련은 미국을 비롯해 호주,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한국 등 6개국이 순차적으로 훈련을 주관하고 있음.

미국의소리(VOA), 220809


정부, '칩4' 예비회의 참여해 룰메이커 역할 주장 '어불성설'

  •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예비회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함. 
  • 정부는 칩4가 배타적 성격을 지닌 '동맹'이라는 관측을 부인하면서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라는 용어를 대신 사용함. 
  • 한국은 칩4 성격을 규정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급망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른바'룰 메이커'(rule maker)로 참여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연합뉴스, 220807

미국이 중국을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히며 만들어지는 칩4 협의체인데, 이제와서 룰메이커로 참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윤덕민 주일대사 책무 망각한 '일본 기업자산 매각 반대' 주장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우리 대법원 판결에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따르고 있지 않는 가운데 윤덕민 주일본 한국대사는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하면 한일 국민과 기업이 "천문학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현금화 동결이 필요하다"고 밝힘. 
  •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행을 위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하면 일본이 보복하고 한국도 대응에 나서 한일 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설명
  • 민족문제연구소는 주일대사의 책무를 망각한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윤 대사는 즉시 사퇴하라고 밝힘. 

SBS, 220808

주한일본대사 발언이 아닌지 의심될만큼 심각한 망언. 주일한국대사의 이번 발언은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행을 가로막고,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무시하는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의 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주일한국대사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를 위해 책무를 다해야 하지만 이를 망각한 위험한 발언.


日자위대, 림팩서 존립위기사태 가정한 무력행사 훈련

  •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 '림팩'에서 존립위기 사태를 가정한 훈련을 진행함. 
  •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자위대는 림팩에 참가 중이던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존립 위기 사태를 가정해 무력 행사를 동반하는 시나리오로 훈련을 진행함. 이번 훈련은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했을 시기와 중첩됨. 
  • 일본은 존립위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다른 대응 수단이 없으면 자위대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해 반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일본 측은 대만에 유사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응을 연습하는 시뮬레이션을 6~7일에 진행함

연합뉴스, 220809

존립위기사태 :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벌어지고, 이로 인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으며, 일본 국민의 생명·자유·행복 추구권이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상황을 규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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