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8.22)

자주통일위원회
2022-08-21
조회수 311

<한 줄 브리핑>

  • 한미연합 본훈련 UFS 22일 시작…4년만에 대규모 야외기동훈련
  • 한미 외교, '담대한 구상' 北거부에 "유감…도발억제 공조 강화"
  • 북 사이트, 美전략자산 상시배치는 전쟁발발 위험
  • 北매체, 아베 사망 첫 언급…"대대로 우리 민족에 죄악 저질러"
  • "韓, 백색국가 복귀 요구에…日, 강제징용과 '별개문제' 거부"
  • 살몬 유엔 북 인권보고관 29일 방한
  • 미 의회예산국 “북 인권법 재승인 법안 시행에 5년간 4500만 달러 지출 예상”
  • 미 국무차관보, 한국·몽골 방문…“북 위협, 미한동맹 강화 논의”
  • 日외무상 "중일 정상회담 개최 검토"…올가을 온라인형식 유력
  • "日방위성 내년예산 사상최대 요구…장거리미사일 1천발 보유"
  • 항상 욱일기 논란 있었다…국제 관함식 참가 두고 논란
  • 日산케이 “尹, 일본에 사죄 안하면 관계개선 없다”...‘해군 레이더 조준’ 트집
  • 중국, 22일 대만 북쪽 동중국해서 실사격 훈련
  • 평택시 장등리, 주한 미군 경계벽이 물길 막아 상습 침수
  • 평택 고덕신도시 주민들 "아파트 단지 한복판에 있는 알파탄약고 즉각 이전하라"


전쟁 부르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윤석열 정부 대결정책 규탄! 평화걷기&규탄대회 

📌일시 및 장소 : 2022년 8월 27일(토) 오후3시, 노들역 3번출구 집결 

16일부터 위기관리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주 22일부터는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됩니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함께 외쳐주십시오! 전쟁과 대결로 달려가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주십시오!

📌 한미연합군사연습 기간동안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및 1인시위, 선전전을 진행해주십시오! 

* 피켓 및 유인물 내려받기 https://bit.ly/stopufs2022


<뉴스>

한미연합 본훈련 UFS 22일 시작…4년만에 대규모 야외기동훈련

  • 후반기 한미연합연습인 '을지프리덤실드' 본연습이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실시되며, 한국 정부 위기대응훈련인 '을지연습(4000여개기관 48만여명 참여)'과 합쳐 국가총력전으로 진행될 예정. 
  • 전시 체제로 전환해 북 공격 격퇴 및 수도권 방어를 연습하는 1부와 수도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역공격과 반격작전을 숙달하는 2부로 진행. 
  • 한미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지휘소연습(CPX)과 제대별·기능별로 전술적 수준의 실전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총 13개 종목의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진행하며, 내년에는 상륙훈련도 전면 부활.
  •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에 따른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평가도 이뤄질 예정. 

연합뉴스, 220821  SBS, 220821


한미 외교, '담대한 구상' 北거부에 "유감…도발억제 공조 강화"

  • 박진외교부장관과 토니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통화를 하고, '담대한 구상'을 북이 거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북의 도발을 억제하고 대화 복귀를 견인하기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함. 
  • 블링컨 장관은 특히 일본과의 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한국의 결연한 노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함. 
  • 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앞으로도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을 이행하며,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공동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한미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두 장관은 대만해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에서의 국제적이고 규칙 기반의 질서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힘

연합뉴스, 220819

계속해서 한국과 미국은 인도태평양 역내 안정 수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 대만해협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군도 언제든 동원될 수 있는 상황.


북 사이트, 美전략자산 상시배치는 전쟁발발 위험

  • 북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미국과 한국정부가 전략자산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상시적으로 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조선반도 평화를 운운하지만 실지로는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정치군사적 공세를 보다 강화하는 길로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함. 
  • 한미가 북핵위협을 구실로 전략자산을 정상적으로 순환배치하고 상시배치까지 시도하는 것은 "식민지 하수인들의 군사적 힘을 급속히 키워주어 북침전쟁, 동북아시아 패권실현의 돌격대로 써먹으려는 미국과 그에 편승하여 우리를 압살해보려는 윤석열 역적패당의 위험천만한 흉심이 짙게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고 지적함

통일뉴스, 220821


北매체, 아베 사망 첫 언급…"대대로 우리 민족에 죄악 저질러"

  • 대외선전매체인 조선의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아베를 치켜세우는 입장에 대해  "아무리 친일매국에 환장이 되였다한들 조상 대대로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으며 재침의 칼만 벼리던 사무라이 후예의 죽음을 놓고 하내비(할아버지)가 죽기라도 한 듯이 추하게 놀아대면서 민족의 망신을 다 시킬 수 있는가"라고 비난함. 
  • 우리민족끼리는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아베 조의식에 9월 참가하는 것과 관련 "우리 민족을 악랄하게 모독해 온 아베의 조의식 참가하겠다고 극성을 부려대고 있다"고 밝힘.  

연합뉴스, 220821


"韓, 백색국가 복귀 요구에…日, 강제징용과 '별개문제' 거부"

  • 일본 산케이신문은 한국정부가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해결과 함께 일본이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일본이 응하지 않았다고 보도함. 
  • 산케이신문은 "하야시 일본 외무상이 '징용공 문제와 별개 문제다'라고 거부하며 '현금화에 이르면 심각한 상황이 되므로 피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고 전함. 
  •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본 측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고 밝힘.

연합뉴스, 220821


살몬 유엔 북 인권보고관 29일 방한

  •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 인권특별보고관이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한국을 첫 방문함. 
  • 살몬 보고관은 방한 기간 중에 오는 10월 유엔총회에 제출할 첫번째 북인권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외교부와 통일부 등 정부 당국자들과 북 인권단체 관계자들을 만날 것으로 예상됨

뉴시스, 220820


미 의회예산국 “북 인권법 재승인 법안 시행에 5년간 4500만 달러 지출 예상”

  • 미 의회예산국(CBO)은 북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시행될 경우 2027년까지 총 4천500만달러의 예산이 지출될 것으로 추산함. 
  • 구체적으로 법안은 탈북민에 대한 인도지원 제공에 500만 달러, 북 내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300만 달러, 그리고 북 내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에 200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상원법안은 외교위 통과해 본회의 표결을 남기고 있으며, 하원법안은 아직 외교위에 계류 중. 

미국의소리(VOA), 220820

미 국무부는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 등과 같은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 NED는 미국 국무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탈북단체 등을 지원하는 기구로 이 돈은 박상학이 진행하는 대북전단 살포 등과 같은 일에 지원되고 있음. 
(참고기사.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20)


미 국무차관보, 한국·몽골 방문…“북 위협, 미한동맹 강화 논의”

  •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22일부터 27일까지 몽골과 한국을 방문한다고 미 국무부가 밝힘. 
  • 이번 방한에서는 북의 위협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광범위한 역내 및 국제 현안에 관한 양자협력과 한미동맹 강화방안을 논의할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함 

미국의소리(VOA), 220820


日외무상 "중일 정상회담 개최 검토"…올가을 온라인형식 유력

  • 중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함. 하야시 일본 외무상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 시진핑 주석이 올 가을에 대면이나 온라인, 전화통화 등 정상회담 형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또는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등 양국을 제외한 제3국에서 회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음. 
  • 한편, 하야시 외무상은 "현재 전략환경에서 한일, 한미일의 협력 진전이 지금보다 중요한 때가 없다"며 "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의사소통하고자 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20820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군 '위안부'문제는 2015한일합의로 이미 해결됐다는 것이 입장임.


"日방위성 내년예산 사상최대 요구…장거리미사일 1천발 보유"

  • 일본 방위성이 내년도 방위 예산으로 올해(5조4천5억엔)보다 1천억엔 이상 늘어난 사상 최대 5조5천억엔(약 54조원)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함. 
  • 또 이와 별개로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등 100여개 항목을 내년도 예산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전함. 특히 필요한 예산은 항목만 적고 필요 액수는 제시하지 않는 '사항요구'를 할 것이라고 함. 이에 따라 내년도 방위 예산은 5조5천억엔을 훨씬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일본 정부는 연말 개정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개 안보 문서 등을 토대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항요구 등을 포함해 확정할 방침 
  • 또한 일본은 장거리 미사일로 12식 지대함 미사일 사거리를 북과 중국 연안부까지 닿는 1천㎞로 늘리고 차량뿐 아니라 함정이나 전투기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을 추진 중임.

연합뉴스, 220821

장거리 미사일은 일본 정부가 보유를 추진하는 '반격 능력'(적기지 공격 능력)에 활용되는 핵심 무기.


항상 욱일기 논란 있었다…국제 관함식 참가 두고 논란

  • 일본 자위대가 오는 11월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초청했고, 이에 우리 군도 참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욱일기 때문에 항상 논란이 있었음. 
  • 관함식은 11월6일 일본 수도권 가나가와 현 남부 사가미만에서 열릴 예정으로 2015년 이후 7년 만에 열리는 것. 

SBS, 220821


日산케이 “尹, 일본에 사죄 안하면 관계개선 없다”...‘해군 레이더 조준’ 트집

  • 일본 산케이신문이 한국 해군의 자위대항공기 대응지침 관련 보도를 빌미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함. 
  • 산케이는 “한국군이 일본 자위대 항공기에 레이더 조준 등 강경 대응을 취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만들었다고 한국 신문이 보도했고 한국 당국도 그 존재를 인정했다"며 "이는 사실상 '교전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 
  • 신문은 “따라서 윤 대통령은 레이더 조준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죄하는 동시에 문제의 지침을 즉각 파기해야 한다”고 요구함. 

서울신문, 220820


중국, 22일 대만 북쪽 동중국해서 실사격 훈련

  • 중국 해사국은 22일 오전2시부터 오후4시까지 동중국해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한다고 공지함. 
  • 훈련 장소는 대만 북부해역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중국은 미국 펠로시 의장 대만 방문 이후 동중국해, 남중국해는 물론 한반도와 가까운 서해까지 훈련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 일각에서는 군사력 강화훈련과 더불어 한미연합훈련 대응과 관련된 분석이 나오고 있음. 

연합뉴스, 220821


평택시 장등리, 주한 미군 경계벽이 물길 막아 상습 침수

  • 집중호우로 인해 평택시 장등리 일대가 침수피해를 입음. 
  • 오산공군기지(K-55)가 2017년 이곳에 콘크리트와 철조망 등으로 이뤄진 높이 3m 경계벽을 세웠고 같은 해 7월 빗물이 옹벽에 막혀 이 일대 마을이 2차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한 것. 
  • 주한미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하지만 보상비보다 큰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탓에 포기한 상황. 

아시아일보, 220820


평택 고덕신도시 주민들 "아파트 단지 한복판에 있는 알파탄약고 즉각 이전하라"

  • 알파탄약고 이전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는 지난 2월25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통해 미군기지 3곳 반환을 발표했지만 알파탄약고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반환을 위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힘. 
  • 알파탄약고는 평택시 고덕면 율포리 산 48에 있는 규모의 주한미군 시설로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지난 2008년까지 이전을 마칠 예정이었지만 주한미군 측이 반환시점을 계속 미루면서 아파트 단지 한복판에 섬으로 남아있는 상황. 

경기일보,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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