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8.26)

자주통일위원회
2022-08-26
조회수 240

<한 줄 브리핑>

  • 북, 선군절 62주년.."우리의 군사기술적 강세는 불가역적“
  • 北, 우키시마호 77년 맞아 한일 싸잡아 비판
  • 한일, '징용해법 모색' 분기점 속 26일 도쿄서 국장급 협의
  • 한총리 "강제징용, 마지막엔 양국 정상끼리 최종 결정 공개"
  • 한국, 한·미훈련 모든 일정 첫 지휘…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
  • 사드 기지 정상화 임박…성주 기지 주변 '긴장감'
  • 외교부 "사드는 안보주권 사안…어느 국가와도 타협 안돼"
  • 일본, 韓해군 관함식 초청 부정적.."이순신 깃발 달고 오게 해선 안돼" 
  • 한중수교 30주년…尹 "직접 뵙길 기대"·習 "전략소통 강화"
  • 포항 수성사격장 민·관 갈등 새 국면…왜?
  • 크리튼브링크 美동아태차관보 방한…한미관계 현안 논의
  • 살몬 北인권 보고관, 첫 방한서 판문점·하나원 방문한다
  • 주북 러시아 대사 "대북 전단, 코로나19 감염 위험 높여“
  • 美의회, 中견제입법 강화…국방부에 '對中통합대응팀' 신설 추진
  • 중국, 이번엔 남중국해 항모 무력시위…전방위 대미 견제
  • 日, 방위비 증액 전문가회의 신설…"10조원 이상 증액 가능성"
  • 대만 정부, 中 압박에 내년도 국방예산안 13.9% 대폭 증액

<현장소식>

  •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위해 전국 곳곳에서 계속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지역과 울산에서는 기자회견을 진행해주셨고, 경남지역에서는 24일(수) 경남 지역 100곳에서 100여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울산 http://www.usjournal.kr/news/newsview.php?ncode=1065594311289903

경남 http://omn.kr/20eoc

“반성없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민의 명령이다!” 전범기업 미쓰비시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강제집행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5일(목) 오후2시에 대법원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는 4년이 다 되도록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양자 대화 요구마저 거부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법원에 제출한 외교부의 의견서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90대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유일한 권리확보의 수단이라고 할 강제집행마저 가로막은 또 다른 국가폭력입니다. 

동시에, 일본기업 자산이 현금화될 경우 다시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일본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한 윤석열 정부의 저자세 굴욕외교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속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특히나 멀리 광주에서 10여분이 함께 해주셔서 더욱 뜻깊은 기자회견이었습니다!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https://bit.ly/3PFxjoU

관련기사 https://naver.me/5l6Ldm5t


<뉴스>

북, 선군절 62주년.."우리의 군사기술적 강세는 불가역적“

  • 북이 국가적 명절로 기념하는 '선군절' 62주년이 되는 25일 [노동신문]은 '군력 강화가 곧 국가와 인민의 권익수호'라며, "오늘 우리의 군사력은 그 누구도 넘보거나 견줄 수 없게, 그 어떤 형태의 작전과 전투도 손색없이 치를수 있게 변하였으며 우리의 군사기술적 강세는 불가역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하면서, 이를 국방공업을 우선시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으로 내세움.
  • 특히 "우리의 국방공업은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무장장비도 척척 만들어내는 현대적이며 자립적인 국방공업으로 발전되고 우리 조국은 세계적인 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의 지위에 올라섰다"고 강조함.
  • 또 "인민군대는 국가방위의 주체로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기수, 돌격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확고한 신조였다고 설명함.

통일뉴스,220825


北, 우키시마호 77년 맞아 한일 싸잡아 비판

  • 북은 우키시마호 사건 77년을 맞아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고, 남한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움직임을 비판함. 
  • 조선중앙방송은 일제가 감행한 이 귀축같은 살육만행은 어느 나라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대미문의 범죄라고 성토.
  • 통일의 메아리는 남한을 겨냥해 "일본 상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비굴하게 놀아댄 매국노들은 없었다"며 "현대판 을사오적의 무리, 친일매국 근성이 뼛속까지 들어찬 가장 추악한 역적들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밝힘. 

연합뉴스, 220824

우키시마호 사건은 1945년 8월 24일 강제 동원된 조선인 징용 피해자 등 3천275명을 태우고 일본 아오모리(靑森)현에서 출항해 한국으로 가던 군함이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폭발해 침몰한 사건으로, 한국인 524명과 일본인 25명 등 총 549명의 목숨을 앗아갔음.


한일, '징용해법 모색' 분기점 속 내일 도쿄서 국장급 협의

  • 외교부는 이상렬 아태국장이 26일 오전 10시부터 일본 도쿄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협의를 개최하고, 양국간 제반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 한일 당국 간 협의가 열린다는 것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양국의 접점을 모색해야 할 내용이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될 수 있음 
  • 특히 현금화를 위한 법적 절차 진척 속도가 가장 빠른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은 대법원이 조만간 정식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여 해법 제시를 위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관측
  • 관련한 사건 주심인 김재형 대법관이 다음 달 4일 퇴임할 예정인 만큼 늦어도 8월 중에는 재판부의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

연합뉴스, 220825

정부는 지난 7월, 민관협의체를 진행하는 와중에도 피해자의 의견을 무시한채 대법원에 의견서를 전달하며 대법원 결정을 사실상 보류할 것을 주문했음.


한총리 "강제징용, 마지막엔 양국 정상끼리 최종 결정 공개"

  • 27일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참석하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강제징용 연관 일본기업 현금화 문제와 관련 해법을 들고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협상을 끝낼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힘. 
  • 한 총리는 "내부적인 입장과 민관합동위원회 모니터링을 하면서 외교부장관을 통해 진행하고, 마지막에는 양국 정상끼리 최종적인, 미래를 향한 하나의 좋은 결정이나 이런 것을 공개하는 역할을 해야겠죠"라며 "그러나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임. 
  • 그러면서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한일관계는 좀 더 미래를 보고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기회가 되면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밝힘. 

연합뉴스, 220825


한국, 한·미훈련 모든 일정 첫 지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

  • 한국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지난 22일 시작한 한·미 연합훈련(을지자유의방패·UFS)을 총지휘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연합작전 수행능력 평가 3단계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 평가하고 있음. 
  •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인 FOC,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으로 이뤄진 연합작전 수행능력 평가는 한국군이 미래연합사를 지휘·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일종의 모의고사임. 
  • FOC평가를 마치더라도 실제로 더 많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한미가 동의해야 전환연도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현 정부에서는 전작권 전환의 시기가 아닌 조건에 방점을 두고 있는 상황. 

중앙일보, 220825

미국에 의해 결정되는 조건에 충족한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전작권 전환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음.


사드 기지 정상화 임박…성주 기지 주변 '긴장감'

  • 정부가 이달 말까지 사드 기지 정상화 방침을 밝혀 사드 기지가 위치한 소성리 일대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 
  • 주한미군과 국방부는 매주 3차례 기지 공사 자재와 인력, 생활 물품 등을 차량으로 반입하고 있는 상황에 정부는 사드 기지에 대한 제한 없는 지상 접근을 보장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 
  • 사드 철회 성주대책위는 "(기지 주변) 주민들이 반대하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지 않았는데 8월 말에 사드 기지 운영을 정상화하려는 정부 방침은 법적 절차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고 비판함. 
  • 또한 대책위는 "이달 말에 사드 기지 운용 정상화를 완료하겠다는 것은 24시간 경찰을 동원해 주민 삶을 송두리째 빼앗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힘. 

연합뉴스, 220824


외교부 "사드는 안보주권 사안…어느 국가와도 타협 안돼"

  • 외교부는 성주 사드기지 정상화에 대해 "우리의 안보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여타 어느 국가와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 최영삼 대변인은 중국과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양국 간의 우호협력 기조는 전략적인 소통 등을 통해서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기조하에 전략적 소통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
  • 한중관계를 잘 관리해 나갈 필요성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지만, 양국 간에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

연합뉴스, 220825


일본, 韓해군 관함식 초청 부정적.."이순신 깃발 달고 오게 해선 안돼"

  • 국방부가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 파견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
  • 강제징용 문제나 우리 함정과 일본 초계기 간 레이더 갈등이 끝나지 않았는데, 한국군을 초청하는게 맞냐는 것.
  •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 내부에서는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한국군이 이순신 깃발을 달고 오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 발언까지나왔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함 해상 사열시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승천기’(旭日昇天旗·욱일기)에 경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 감정 등을 감안하면 우리 해군의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석 문제는 논란이 되고 있음.

이데일리, 220825


한중수교 30주년…尹 "직접 뵙길 기대"·習 "전략소통 강화"

  • 한중 정상이 양국 수교 30주년인 24일 축하 메시지를 교환하며 새 분기점에 선 한중관계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자는 의지를 밝힘. 
  • 시진핑 주석은 "세계가 새로운 변혁기에 들어섰다"며 "이런 중대한 시점에 중한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동주공제(同舟共濟·한 배를 타고 나아감), 단합·협력을 해야 위기를 극복하고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다"고 전함. 
  • 미중 전략경쟁 격화로 한중간에도 긴장과 도전 요인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관계발전 궤도를 유지하자는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됨
  • 박진장관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한중관계는 더욱 성숙됐다"며 조화를 추구하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정신을 강조.
  • 왕이 위원은  "디커플링(탈동조화)에 함께 반대하고 자유무역 체계를 함께 지키며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전성과 원활함, 개방성과 포용성을 함께 수호해야 한다"며 " '군자신이성'(君子信以成·군자는 믿음으로써 이룬다는 뜻)이라는 표현을 언급하며 서로 존중과 신뢰를 강화하자"고 밝힘. 

연합뉴스, 220824


포항 수성사격장 민·관 갈등 새 국면…왜?

  •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서에 수성사격장이 있는 장기면민들과 국방부, 해병대 등 갈등 당사자들이 합의했으나, 정작 포항시가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됨. 
  • 조정서에는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수성사격장 훈련 시 발생하는 소음 등 문제를 해결하자는 내용이 담겼으며, 장기면민들이 요구한 마을 공동지원사업과 개별마을 요구사안 등을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음. 
  • 포항시는 "반대 대책위가 일부 소수의견에 의해 돌아가고 있고, 권익위 조정서 역시 구체적으로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중단과 수성사격장 폐쇄·이전 로드맵 제시 등이 명시돼야 한다는 게 포항시의 일관된 의견"이라고 밝힘. 

뉴시스, 220825


크리튼브링크 美동아태차관보 방한…한미관계 현안 논의

  • 크리튼브링크 미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5일 방한해, 26일 한국당국자 면담 후 27일 오전 출국. 
  • 한미 양자관계 현안, 한반도 및 지역·글로벌 사안에 대한 협력,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 등 강조할 예정
  • 한편,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를 크리튼브링크 차관보에게 거론할 방침

연합뉴스, 220825


살몬 北인권 보고관, 첫 방한서 판문점·하나원 방문한다

  •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은 30일 하나원 방문을 시작으로, 31일 판문점 JSA 방문, 1일 2022년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발제자로 참석, 2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 예방하고, 방한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할 예정. 

연합뉴스, 220825


주북 러시아 대사 "대북 전단, 코로나19 감염 위험 높여“

  • 조선신보가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 주재 러시아 대사가 러시아 국영 일간 '로시스카야 가제타'와의 인터뷰 내용 일부를 소개함.
  • 마체고라 대사는 인터뷰에서 "조선(북)은 물체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낮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수만 장의 삐라(전단)가 지폐와 다른 물건들과 함께 조선에 보내진 것을 고려하면 감염위험이 증가하는 건 분명하다"고 말함.
  • 또, 대북 전단 살포를 계속하면 남한 당국도 박멸해 버리겠다고 한 김여정 부부장의 말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북에서는 남한의 그런 행동을 생화학무기 사용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함.
  • 그러면서, 남한이 북의 우려를 고려해 봤으면 한다며 ”현재와 같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전단을 보내는 도발 행위를 막는다면 한반도의 긴장이 더욱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함.

연합뉴스, 220825


美의회, 中견제입법 강화…국방부에 '對中통합대응팀' 신설 추진

  • 미국 정부가 중국을 최대 경쟁상대로 규정하고 대중국 견제를 외교·안보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가운데 의회에서도 입법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음. 
  • 상원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내년(2022년 10월~2023년 9월)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국방부 내에 중국 문제를 관장하는 '통합대응팀'을 설치하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음(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과의 협력 역시 강화내용 포함) 
  •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NDAA의 경우  '중국의 경제적 강압 대응방안'의 일부 내용이 반영됐으며, 중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 등을 들어 자국과 우호국에 대한 중국의 강압 행위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를 설치하도록 제안했음. 
  • 하원 본회의에 이어 상원 본회의에서도 NDAA를 처리하면 상하원은 별도의 법안 병합 절차를 거친 뒤 늦어도 연내에는 병합된 법안을 최종 처리함으로써 입법을 마무리 하게됨. 

연합뉴스, 220824

실제 법안이 처리돼 발효할 경우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은 중국 문제에 있어 추가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중국, 이번엔 남중국해 항모 무력시위…전방위 대미 견제

  • 중국 남해(남중국해)함대가 24일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항모 산둥함이 남중국해에서 실전화 훈련을 통해 작전 능력을 점검했다며 44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함. 훈련 일시는 공개하지 않음.
  • 이번 영상 공개는 일본 등 ‘미국 동맹국’ 의원들의 대만 방문이 이어질 조짐을 가운데 나온 것으로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4일 이번 훈련이 대만 유사시 미국 증원 전력을 남중국해에서 차단하는 연습의 의미가 내포돼 있을 것이라고 추측함.

연합뉴스, 220825


日, 방위비 증액 전문가회의 신설…"10조원 이상 증액 가능성"

  • 일본 정부가 방위비 대폭 증액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하는 각료와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체를 신설해 다음 달에 첫 회의를 연다고 보도함. 
  • 이 회의체에서는 방위력 중점 강화 분야와 필요 비용,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연말까지 논의해 기시다 총리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
  • 방위성은 사항요구를 포함해 최종 확정될 2023회계연도 방위예산을 6조엔대 중반(64조원 안팎)을 목표로 하고 있어 2022회계연도(5조4천5억엔)보다 1조엔(약 10조원), 20% 늘어나게 된 것. 

연합뉴스, 220825


대만 정부, 中 압박에 내년도 국방예산안 13.9% 대폭 증액

  • 대만 정부는 25일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13.9% 증액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
  • 특히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13.9%(716억 대만달러) 늘어난 5천863억 대만달러이며, 국방예산 가운데는 1천83억 대만달러 규모의 전투기 관련 예상도 포함됨 

연합뉴스,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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