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8.29)

자주통일위원회
2022-08-29
조회수 244

<한 줄 브리핑>

  • '방어' 마무리 한미 UFS 훈련... 29일~1일까지 '역공격' 연습
  • 北매체 "한미 '방패' 간판은 북침 흉계 가리려는 면사포"
  • 미 항모, 연합훈련 사전연습 기간 역내 기동작전
  • 미일 연합훈련서 재블린 공개 발사… 중국견제 
  • 미군 미사일 순양함 2척, 대만해협 국제수역 통과
  • 박진, 美차관보에 "인플레감축법 면제·유보 등 해법 조속히"
  • 미국 이익만 챙기는 '중국 견제'..동참한 윤 정부 '후폭풍'
  • 북, 31주년 청년절..'계승자 사명감 무겁게 새겨야'
  • 한일, 도쿄서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강제동원 해법 모색
  • ‘피치블랙’ 훈련 첫 참가 일본 “역내 연합훈련, 다각적 안보협력 추진으로 이어져”
  • NPT 평가회의 결과문 못내고 끝나
  • 中, 사상 처음 러 주최 훈련에 육해공군 동시 파견


<현장소식>

서울시민들 “민족을 선제타격하는 한미연합전쟁연습 강력 규탄”

  • <전쟁부르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윤석열 정부 대결정책 규탄! 서울시민 평화걷기&규탄대회>를 진행했습니다!
  • 민생과 평화를 총력적으로 챙겨야 할 시기에 전쟁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노들역을 출발해 한강대교를 넘어 대통령실까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 29일(월)부터 을지프리덤실드 2부가 시작됩니다! 전쟁위기 부르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위해 함께 투쟁의 목소리를 높여주십시오!

관련기사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012


<뉴스>

'방어' 마무리 한미 UFS 훈련..이제는 '역공격' 연습

  • 한미 양국은 22∼26일 북 공격을 격퇴하고 수도권을 방어하는 내용의 UFS 1부 연습을 정부 주도의 을지 연습과 통합 시행함. 29일부터 나흘간은 역공격과 반격작전을 숙달하는 2부 연습을 진행함.
  • 2018년 이후 축소되거나 따로 진행됐던 대규모 야외기동훈련도 더 강화된 형태이며, 군 당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음 

연합뉴스, 220828


北매체 "한미 '방패' 간판은 북침 흉계 가리려는 면사포"

  • 북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한미연합 군사연습으로 한반도 정세가 "더더욱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밝힘.
  • 매체는 "철두철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 정책과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대결 정책의 산물로서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할 침략적 흉계를 추구하고 있는 위험천만한 핵전쟁 연습"이라며 '연합방위태세를 위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이라는 설명은 "침략적 정체와 위험성을 은폐해보기 위한 서푼짜리 말장난"이라고 비난

뉴스1, 220828


미 항모, 연합훈련 사전연습 기간 역내 기동작전

  • 사전연습 기간 미 항모가 한반도 역내에서 상륙함전력과 기동작전을 펼쳤던 사실이 확인됐음. 
  • 일본 해상자위대 등에 따르면 레이건 항모는 지난 13일부터 일주일 간 오키나와 동쪽 해역에서 트리폴리 강습상륙함, 일본 호위함 등과 함께 전술훈련을 벌임. 

OBS, 220826


미일 연합훈련서 재블린 공개 발사… 중국견제 

  • 미국과 일본은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재블린'을 사용한 연합훈련을 공개함. 
  • 2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 육군과 일본 육상자위대의 정례 연합훈련인 오리엔트 실드의 일환으로 이날 일본 규슈섬 중부 구마모토현의 육상자위대 오야노하라 연습장에서 실시된 연합훈련에서 재블린이 등장함. 
  • 교도통신은 미·일 연합이 지상 전투 능력에서 우위라는 점을 부각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 이달 14일 시작된 오리엔트 실드는 다음 달 9일까지 예정돼 있으며 미·일 양국 부대원 약 2천100명이 참가

연합뉴스, 220828


미군 미사일 순양함 2척, 대만해협 국제수역 통과

  • 로이터통신은 28일 미 해군 미사일 순양함 챈슬러빌, 앤티텀 등 2척이 대만해협 국제수역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진행했다고 밝힘. 
  • 같은 날 중국군 군용기 23대와 군함 8대가 대만해협에서 포착됨. 
  • 과거 미 군함 또는 군용기의 대만해협 통과는 1년에 한 차례 정도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월례 행사로 흐름이 굳어짐. 

연합뉴스, 220828 연합뉴스, 220828 서울신문, 220828


박진, 美차관보에 "인플레감축법 면제·유보 등 해법 조속히"

  • 26일 한국의 외교 당국자들이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만나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잇달아 전달함
  • 박 장관은 한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위반 소지가 있고, 우려가 해소되도록 가능한 구체적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짐. 
  • 크리튼브링크는 IRA가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것으로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두고 앞으로 양국의 관련 부처 간 협의를 신속하게 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힘. 
  • 한편, 한미 차관보는 북에 대응해 긴밀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미국 측은 담대한 구상에 지지를 표한다고 전함. 또한 다음 달 개최될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 

연합뉴스, 220826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관계를 안보동맹에서 경제기술동맹 관계로 확대 발전시키기로 했음. 이후 IPEF, 칩4 동맹(반도체 공급망협의체) 등에 참여했으며<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내세워 뭐든지 다 내주었던 윤석열 정부는 바이든정부 미국에게 뒷통수를 맞은 격.


미국 이익만 챙기는 '중국 견제'..동참한 윤 정부 '후폭풍'

  •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서명함으로써 전기차·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일본·유럽 등 동맹국들에 피해를 입힌 것은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유지’에 협력하려는 국가들에 찬물을 끼얹은 조치
  • 중국의 패권 도전을 뿌리치기 위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라는 명분을 내세워 동맹국들의 공조와 단결을 외쳤던 미국이 등을 돌린 것. 
  •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도전하는 중국과 격차를 벌리는 세계전략은  IRA발효로 결국 '팍스아메리카나(미국 주도하의 평화)'였음을 각국이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 
  • 미국을 향한 일방적 정책이 위험하다는 지적에도 윤석열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을 적극 지지하고 앞장 서 동참했으나 서슴없이 국익을 선택한 미국의 조치에 당혹감과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음. 
  • 한 전문가는 “미국의 선의를 전제로 하는 대외정책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함

경향신문, 220828


북, 31주년 청년절..'계승자 사명감 무겁게 새겨야'

  • 95년 전 1927년 8월 28일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공청)'을 결성한 날로 북은 '조선 청년들의 진정한 혁명적 전위조직'이라며 창립 기념일인 이날을 1991년부터 '청년절'로 제정해 기념하고 있음. 
  • 노동신문은 정론을 통해 청년들은 '주체혁명 위업의 계승자'로서 사명감을 무겁게 새겨야 한다고 당부.
  • 또한 혁명의 계승자들인 청년들이 가져야 할 특징중의 특질, 본태중의 본태는 △결사옹위 △결사관철 이라는 것을 밝힘

통일뉴스, 220828


한일, 도쿄서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강제동원 해법 모색

  • 26일 오전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 국장급 협의에서는 한일관계 현안을 논의하면서 특히 강제동원 문제를 집중 협의함. 
  • 한국 측은 일본 측이 성의있는 호응을 보일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했고, 일본 측은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한국이 책임을 갖고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힘. 
  •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 국내 자산의 현금화와 관련한 한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임박한 상황이어서 해법 제시를 위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관측

연합뉴스, 220826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기 때문에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음.


‘피치블랙’ 훈련 첫 참가 일본 “역내 연합훈련, 다각적 안보협력 추진으로 이어져”

  • 일본은 호주가 주관하는 ‘피치블랙(Pitch Black, 29일부터 9/7까지 진행)’ 훈련에 처음 참가하는 것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역내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일본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며, 미일 합동훈련은 이와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함 

미국의소리(VOA), 220827


NPT 평가회의 결과문 못내고 끝나

  • 핵무기 억제를 위한 국제조약인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제10차 평가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을 둘러싼 이견으로 결과문을 채택하지 못함
  • AP통신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지난 1일부터 4주간 진행된 평가회의 마지막 날인 26일 결과문 초안을 두고 회원국들 간 긴 회의가 계속됐으나 끝내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함
  • NPT 평가회의는 만장일치제를 택하고 있어서 결과문이 채택되려면 NPT 191개 회원국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함. 

경향신문, 220827


中, 사상 처음 러 주최 훈련에 육해공군 동시 파견

  • 중국이 러시아에서 열리는 군사훈련에 역대 처음으로 육·해·공군 병력을 동시 파견한다고 보도함. 
  • 러시아가 주최하는 이번 훈련은 '보스토크(동방)-2022' 훈련(30일 시작)으로 중국 외에도 인도, 벨라루스, 타지키스탄, 몽골 등이 참가. 이번 훈련은 한미일과 북중러의 동북아 신냉전구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될 전망. 

연합뉴스,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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