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브리핑>

• 납북자가족, 고성서 대북전단 살포 예고…접경지 주민 불안 고조
• 한미일, 올해 2차 '프리덤 에지' 종료…F-35 스텔스기 최초 참가

• 한미 핵안보 실무그룹 회의 개최…원자력 협력 강화 논의

• 트럼프 당선 이후 첫 한중, 한미일 정상회의…중국과는 '협력 관계 발전', 3국은 '한미일 사무국' 설립 합의

• 美, 핵무기 운용전략 개정…"러·中·北 동시 억제할 수 있어야"
  

• 대북전단 살포 탈북단체 대표 불구속 송치...항공안전법 위반

<뉴스>

납북자가족, 고성서 대북전단 살포 예고…접경지 주민 불안 고조

•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 14일 고성군 거진항에서 배를 타고 나가 5만장의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히며 지난달 파주 접경지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가 막히자 대안으로 강원도 해안을 모색한 것
  
• 풍향 등 기상 상황을 고려해 살포 날짜를 조율 중으로, 이르면 이달 중 실시할 것으로 보임
  
• 고성 앞바다에서 대북전단이 살포된다는 소식을 접한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2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했음
  
• 시민사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고성군 앞바다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강원도는 접경지역 일대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 전단 살포를 단속해야 한다”고 전했음
• 또 “국회도 서둘러서 대북 전단 살포를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대북 전단 살포는 물론 어떠한 형태의 전쟁 도발 행위도 절대 용납하지 않고,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언급함

한겨레, 241114

'한미일 동맹' 제도화 추진하는 3국 정상회담 반대

• 자주통일평화연대(평화연대)는 지난 14일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진영대결 구조화, 주권과 평화 훼손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사무국 설치 반대한다"고 밝힘
• 한미일 3국이 외교장관회의와 차관회의를 통해 '정치상황 변화에 상관없이 한미일 협력 지속을 제도화'하며, '차기 정상회의에서 3국 조정 메커니즘의 설립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왔으나 "한미일 안보협력 사무국은 안보협력 제도화를 위한 핵심조치로서,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의 완성을 향한 중대조치에 다름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설치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힘
  
• 또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 지난 7월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 체결과 3국간 각종 협의체 설치, 군사정보 공유, 다영역훈련 정례화 등 한미일 안보협력을 정례화, 제도화시켜 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설적 운영이 가능한 안보협력사무국 설치는 사실상 군사동맹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시함
• 이와 동시에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한미일 3국 다영역 군사훈련인 '2차 프리덤엣지 훈련'이 진행되는 것은 "미국과 일본의 패권야욕을 위해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을 적대하고 진영간 대결을 격화시키는 한미일 군사동맹의 완성"이라고 하면서, 결코 이를 두고볼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음
  
• 평화연대는 "미국의 신냉전 대결정책에 편승하고, 일본 재무장과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뒷받침하며, 한일 역사정의를 훼손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을 강행하는 윤석열정권은 더 이상 주권과 평화를 파괴하지 말고 스스로 내려오라"고 촉구함

통일뉴스, 241114

한미일, 올해 2차 '프리덤 에지' 종료…F-35 스텔스기 최초 참가

•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24-2차 한미일 ’프리덤 에지‘ 훈련이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5일 종료됐다고 밝힘
  
• 이번 훈련에는 북에 은밀히 침투해 핵심시설에 대한 정밀타격이 가능한 한미 F-35 스텔스전투기가 최초로 참가한 것으로 전해짐 
• 조지워싱턴 항모와 한미일 이지스구축함 등 군함, 그리고 해상초계기가 참가해 수상, 수중, 공중, 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상호운용성을 증진했다고 함 
• 또한, 고도화되는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금번 훈련시 해상미사일 방어훈련, 대잠전훈련 등 총 7개 훈련을 실전적으로 시행하고 대해적훈련과 해상공방전훈련을 최초로 시행했으며, 해상지휘관 회의, 연락장교 교환 등도 실시하며 3국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했다고 전해짐

뉴시스, 241115

한미 핵안보 실무그룹 회의 개최…원자력 협력 강화 논의

• 한국과 미국이 13~14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에서 '제7차 핵안보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함
• 이 회의는 한미 원자력협정(2015)에 따라 설치된 최고위급 협의체인 '한미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 산하 핵안보 실무그룹 회의 중 하나로, 실무그룹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진흥 및 수출통제, 핵안보 등 4개로 구성되어있음  
• 양측은 ▲고농축우라늄 최소화 ▲원자력시설의 사이버보안 ▲핵·방사능 테러 대비 및 대응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 등 핵안보 주요 분야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함
  
• 특히 다음달 개최되는 '제4차 한미 핵·방사능 테러 대응 공동훈련'(Winter Tiger Ⅳ)을 통해 양국의 핵 안보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음 

뉴시스, 241115

트럼프 당선 이후 첫 한중, 한미일 정상회의…중국과는 '협력 관계 발전', 3국은 '한미일 사무국' 설립 합의

•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져 한반도 정세와 경제 협력 방안 등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짐
•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이날 한미일 3국 정상회의(윤석열 한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개최되었는데,  정상회의 후 북러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의 공동성명도 채택했음
• 특히 이번 성명에는 3국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한미일 사무국'을 설립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성명에는 “신설되는 사무국은 인도-태평양을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 있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목표와 행동들을 더욱 일치시키도록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설립 목적을 명시함
• 이 다음날에는 윤 대통령 역시 이시바 총리와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회담에서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양국 협력 의사를 밝혔으며 북의 핵·미사일과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앞으로도 한일, 한미일 간 긴밀히 협력할 것을 확인했다고 전해짐
• 윤석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은 트럼프 측의 거절로 내년 1월 공식 취임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임

BBC, 241116

MBC, 241117

美, 핵무기 운용전략 개정…"러·中·北 동시 억제할 수 있어야"

• 미국이 최근 러시아, 중국, 북이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들 3개국의 핵 위협을 동시에 억제하는 방향으로 핵무기 운용 지침을 개정함
• 미국 국방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이 같은 미국의 핵 운용 전략을 설명하는 '491 보고서'의 공개본을 전날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 기존 지침과 달라진 점은 잠재적 적국들이 보유한 핵무기의 증강, 현대화, 다양화로 미국의 억제가 더 어려워진 상황을 반영하도록 한 것
• 이란에 대해서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한 핵무기가 아닌 수단으로 이란의 역내 적대행위를 억제하도록 했음
• 지침은 비(非)핵 역량으로 핵 억제 임무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 핵 기획에 비핵 역량을 통합하도록 함
• 또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인도태평양의 동맹들과 더 심도 있는 협의, 공조와 연합 기획을 가능하게 하라고도 했음

연합뉴스, 241116

대북전단 살포 탈북단체 대표 불구속 송치...항공안전법 위반

• 지난 12일, 경기북부경찰청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힘 
• 박씨는 지난 6월20일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에서 풍선에 대북전단 30만장과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담은 대형 풍선 9∼10개를 북쪽으로 날린 혐의 등을 받고 있음
•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김포와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국민계몽운동본부와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해, 경찰은 7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단을 매단 풍선의 무게가 2㎏을 넘을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수사를 해왔고, 박씨가 날린 풍선의 무게가 약 3㎏에 달한다고 판단한 것

한겨레, 24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