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8.31)

자주통일위원회
2022-08-31
조회수 249

<한 줄 브리핑>

  • 한미 UFS 2부 첫날 美 '컴뱃센트' 정찰기 출격...'반격작전' 훈련
  • 北매체, 연일 한미연합연습 비난…"9·19남북군사합의 위반"
  • 북, 경술국치 112주년 한일 싸잡아 비난…"숙적에 재침의 길"
  • 국방비 57조원 4.6% 증가... 北대응 3축체계 9.4% ↑
  • 통일부, 내년 예산 500억 깎인 1조4,520억원
  •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조사 착수…유류도 육로 수송 추진
  • 尹·바이든, 9월 유엔총회서 만날 듯… IRA '뒤통수' 논란 후 만남 
  • 이종섭 "日관함식 참가 종합 고려…日항공기 지침 검토와 별개"
  • "韓해경, 제주 남방 日해양조사 중지요구"
  • 국방부, 내달 6~8일 서울안보대화 개최…첫 우주안보 워킹그룹도
  • "박진 외교장관, 강제징용 피해자 직접 만날 것"
  • 공군, 호주서 내달 7일까지 다국적 연합훈련 ‘피치블랙2022’ 참가
  • 美 '中 견제' 해상훈련 퍼시픽뱅가드 진행…한·일·호 참가


[원불교 진밭평화기도 2000일 + 사드 추가반입 5년 즈음한 13차 범국민평화행동]

📌일시 및 장소 : 2022년 9월 3일(토) 오후1시30분, 진밭교

 불법사드 철거! 기지공사 중단! / 기만적인 일반 환경영향평가 반대! / 마을회관 앞 미군 통행 반대! / 사드기지 정상화 저지! 

사드기지 불법공사와 육로 병참선 확보를 저지합시다! 우리 힘으로 소성리를 지켜냅시다!

🍀후원계좌  농협 351-0967-8332-83 소성리상황실


<뉴스>

한미 UFS 2부 첫날 美 '컴뱃센트' 정찰기 출격...'반격작전' 훈련

  • 한미는 그동안 후반기 연합연습에서 반격 작전의 목표지점을 달리 설정해서 훈련을 해왔으며, 반격 목표지점은 공개하지 않고 있음.
  • 29일 오전, 공군의 E-737 '피스아이' 항공통제기로 대북 경계, 감시임무를 수행했고 주일미군 가데나 공군기지에 있는 RC-135U '컴뱃센트' 정찰기가 동해상에 전개됐다고 전함. 
  • 또한 주일미군 요코타 공군기지에서 KC-135T '스트래토탱커' 공중급유기가 이륙해 동해 상공에서 '컴뱃센트'와 합류하며 장시간 비행. 
  • 또 미 공군이 운용하는 고고도 무인 정찰기 RQ-4 '글로벌호크' 또한 28일 오후 늦게부터 수도권에 인접한 서해 상공과 강원도 상공을 오가며 임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파악됨. 

파이낸셜뉴스, 220829


北매체, 연일 한미연합연습 비난…"9·19남북군사합의 위반"

  • 북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윤석열 역적패당이야말로 북남공동선언과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전면 부정하고 북남관계를 긴장 국면에로 몰아가는 장본인"이라며 "윤석열 역적패당이 외세와 야합해 우리 국가를 침탈하겠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진짜 주적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함. 
  • 통일의 메아리는 "조선반도에서 실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고 밝힘. 
  • 한편, 북 외무성은 홈페이지 게시물을 통해 '한미가 대화와 담판을 통한 문제 해결이 아닌 무력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건 지역 정세를 더 긴장시킬 뿐', '미국 주도 군사 연습은 중국 억제 의미와 목적이 더 크다'는 주장을 소개함. 
  • 또한 "미국이 조선반도와 가까운 일본에 핵잠수함을 전진 비배한 것은 가뜩이나 긴장한 지역 정세를 더 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불을 즐기는 자는 불에 타죽기 마련"이라고 비난함

연합뉴스, 220830  뉴시스, 220830


북, 경술국치 112주년 한일 싸잡아 비난…"숙적에 재침의 길"

  • 북은 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한 '경술국치' 112주년에 일본에 사죄와 배상을 받지 않고 입을 맞추고 있는 남한과 반성없는 일본을 함께 비난함. 
  • 통일의 메아리는 "(남한) 괴뢰역적패당은 그 무슨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을 떠들면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일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의 필요에 대해 역설하는 한편, 탄도미사일 경보 훈련과 탐지, 추적 훈련의 정례화 등 군사적 결탁 강화를 모의하는 놀음을 연일 벌려놓고 있다"며 "이는 우리 민족의 천년 숙적에게 재침의 길을 열어주는 용납 못 할 매국 반역 행위"라고 주장

연합뉴스, 220829

[전국민중행동 성명] 국권강탈 112년에도 일본과 과거사 거래 ‘속닥속닥’ 오늘도 나라 잃은 슬픔 강요하는 ‘친일 적폐’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https://bit.ly/3TowK61


국방비 57조원 4.6% 증가... 北대응 3축체계 9.4% ↑ 

  • 정부는 30일 2023년 국방예산안으로 57조1천268억원을 편성해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으며, 올해 본예산보다 2조5천156억원(4.6%) 증가한 규모
  • 한국형 3축체계 예산은 올해 대비 9.4% 늘어난 5조2천549억원으로 편성됨. 
  • 한편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올해 8.9%에서 내년 5.2%로 낮아지는 와중에 국방예산 증가율은 3.4%에서 4.6%로 높아지며, 이 증가율은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을 제외한 중앙정부 12개 지출 분야 중 외교·통일(7.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음.

연합뉴스, 220830


통일부, 내년 예산 500억 깎인 1조4,520억원

  • 2023년도 통일부 예산은 총지출 기준 △일반회계 2,187억원 △남북협력기금(기금) 1조2,334억원 등 총 1조4,520억원으로 편성됨. 
  • 예산 편성 방향은 △북 비핵화 추진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밝힘. 
  • 예산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15경축사를 통해 발표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된 대목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통일뉴스, 220830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조사 착수…유류도 육로 수송 추진

  • 29일 군 당국은 국방부는 지난 19일 1차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진행했고 이후 자료 및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함. 
  • 일반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년 이상 걸리지만, 국방부는 내년 상반기 안에 평가를 마쳐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을 밝히고 있음. 
  • 환경평가와 함께 정부가 이달 말을 기한으로 제시한 '기지 정상화' 작업, 즉 지상 접근권 보장도 속도를 내고 있음. 현재 월∼금 주 5일 평일 심야를 제외한 시간대는 공사 차량과 식량·식수 등을 지상으로 들여보내고 있음.
  • 앞으로는 '주한미군이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방식으로 물자·인력을 지상 수송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며, 지상 접근 보장은 기지 진입로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과 세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조만간 시행될 전망

연합뉴스, 220829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일반환경영향평가는 평가협의회의 평가계획 확정과 조사 이후 협의회 심의, 평가서 초안 작성, 의견수렴, 평가서 본안 작성 등 순으로 진행됨. 

사드철회성주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밀실에서 추진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무효"라며 "앞으로 행할 모든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대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반대의 뜻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힘.


尹·바이든, 9월 유엔총회서 만날 듯… IRA '뒤통수' 논란 후 만남 

  • 9월 19일~20일 뉴욕에서 열리는 제77차 유엔총회에서 윤석열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두번째 한미정상회담에 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북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 이후 첫 만남이고, 한반도 긴장완화, 경제협력확대 방안, 동북아 및 글로벌 이슈 등의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 
  • 최대 현안은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발전·강화' 구상의 변수로 등장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가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정부는 당장 WTO 제소나 한미FTA 관련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미국의 IRA에 대응하기보다는 일단 미 정부 당국과 의회 등을 '설득'해 우리 업체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현재 IRA에 대한 미국 내 평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와 집권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미 정부가 우리 측의 우려나 요구사항 등을 즉각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됨.

뉴스1, 220829  연합뉴스, 220826


이종섭 "日관함식 참가 종합 고려…日항공기 지침 검토와 별개"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 참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보도 내용의 '적극'은 맞지 않는다"고 답변함.
  • 이어 "우려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국제관함식의 개념과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함.
  • 국방부가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참석하려고 양국 관계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으로 '일본 항공기 대응 지침' 개정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일관계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돼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고 답함. 이어 "두 가지(해상자위대 관함식 참가와 일본 항공기 대응 지침 개정을 의미) 사례는 서로 별개 사안이며 연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함. 

연합뉴스, 220829


"韓해경, 제주 남방 日해양조사 중지요구"

  • 한국 해양경찰이 제주도 남방 해역에서 해양조사를 하던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에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고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에서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해상보안청 측량선 '헤이요'는 전날 일본 나가사키현 단조군도 북서쪽 약 110㎞ 해역(제주도 남방)에서 해양조사를 하고 있었으며 한국 해경 측량선에서 "한국 해역에서 조사는 위법이다. 즉시 퇴거하라"는 요청에 일본 측량선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정당한 조사"라며 답신함. 
  • 일본 측량선은 한국과 일본이 각각 주장하는 EEZ가 중첩되는 해역에서 해양조사를 진행, 한일 간 EEZ 경계 획정이 이뤄지지 않아 남해와 동해에서 해양조사를 둘러싼 갈등이 되고 있음.
  • 지난 18일 시작된 일본 측량선 헤이요의 제주도 남방 해역 해양조사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

연합뉴스, 220830


국방부, 내달 6~8일 서울안보대화 개최…첫 우주안보 워킹그룹도

  • 국방부가 내달 6∼8일 서울 롯데호텔 서울에서 '2022 서울안보대화'(SDD)를 개최한다고 밝힘.
  • 국방우주 분야에서 관련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서울안보대화 우주안보 워킹그룹'이 올해 처음 개최되며, 2014년 시작한 '서울안보대화 사이버 워킹그룹'은 3년 만에 재개될 예정.
  •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특히 올해는 정부에서 최초로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구상하는 가운데 서울안보대화를 통해 인태지역 내 공통의 안보 과제를 식별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함.

연합뉴스, 220829


"박진 외교장관, 강제징용 피해자 직접 만날 것"

  • 박진 외교부 장관이 조만간 일제 전범기업에 의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직접 만날 것으로 전해짐.
  • 정부가 지난달부터 세 차례 민관협의회를 열었지만, 피해자 측은 3차 협의회부터 불참의사를 밝힌 상황. 이에 정부는 피해자의 의견을 다른 방식으로라도 계속 경청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고, 박 장관의 피해자 면담 계획도 이런 차원으로 해석됨.
  • 특히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도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내 자산 매각(현금화)이 조만간 최종 결정될 수 있어 정부로선 해법 마련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됨.
  • 일각에서는 내달 말 유엔총회 계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통해 이 문제를 어느 정도 마무리 지을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

연합뉴스, 220830


공군, 호주서 내달 7일까지 다국적 연합훈련 ‘피치블랙2022’참가

  • 공군이 2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호주에서 열리는 다국적 연합훈련 '피치블랙 2022'에 올해 처음 전면 참가함.
  • 피치블랙은 호주 공군이 역내 안보와 우방국 간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격년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다국적 연합훈련. 올해는 한국과 호주를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0여 개국 항공 전력 100여 대가 참가함.
  • 이번 훈련에서 참가국들은 주·야간에 항공 차단, 공격편대군, 방어 제공, 공중급유 등 연합 비행훈련을 70여 차례 진행할 예정. 공군은 이번 훈련 참가로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훈련 공역을 남반구까지 확장하고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함.

연합뉴스, 220830


美 '中 견제' 해상훈련 퍼시픽뱅가드 진행…한·일·호 참가

  • 30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군 문무대왕함(DDH-Ⅱ·4천400t급)과 세종대왕함(DDG·7천600t급)이 이달 21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미국 주도의 퍼시픽 뱅가드 훈련에 동참함.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한 미국 주도 훈련으로 인식하고있음. 이번 퍼시픽 뱅가드에는 미국 외에 한국·호주·캐나다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가함.
  • 올해는 특히 일본 해상자위대가 주최국(host) 역할을 맡아 대(對)잠전, 해상 공중전, 미사일 실사격, 해상 보급 등의 훈련을 진행함.
  • 미군은 이달 25일 일본 해상자위대 헬기 구축함 JS 이즈모(DDH 183)에서 열린 퍼시픽 뱅가드 개막식에서 최규천 세종대왕함장 참가국 지휘관들이 악수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여러 장 공개함.

연합뉴스, 220830

0 1


Tel. 02-6408-0157   |  jinbocorea@hanmail.net
03180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62 

덕산빌딩 202호(교남동 51)


©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