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9.02)

자주통일위원회
2022-09-02
조회수 155

<한 줄 브리핑>

  • 한미 UFS 연합연습 종료… 북 "도발적이고 위험천만한, 조선반도 정세는 전쟁직전"
  • 美 “‘동급의 적’ 주시”…한미 연합훈련, 중-러도 겨냥 시사
  • 정부, 지상접근권 보장 위해 성주 사드기지 시위대 밀어낼 준비
  • 주한미군, 평택기지에 '킬러드론' 그레이 이글 12대 배치
  • 북, 일본 장거리미사일 확보계획 비난…"타격대상은 북·중국"
  • 박진, 2일 광주서 강제동원 피해자 면담... 피해자 측 "의견서 제출 공식 사과부터 하라" 
  • 미 의회 보고서 “대만 침공 때 주한미군 '불편한 현실' 직면”
  • 김성한 "한미·한일 생산적 회담…"美, 전기차 보조금 NSC서 검토"
  • 박진 외교, 일본 입헌민주당 의원단 면담-‘한일관계 개선 및 미래지향적 발전’ 강조
  • 박진, 살몬 유엔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접견
  • 대만 총통 "미국과 함께 '민주주의 칩' 생산 기대"


<뉴스>

한미 UFS 연합연습 종료… 북 "도발적이고 위험천만한, 조선반도 정세는 전쟁직전"

  • 지난 16일부터 시작한 후반기 한미연합군사연습이 1일 종료됨. 
  • 군은 2019년 이후 연중 분산해서 시행하던 각종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이번 연합연습 작전계획에 기반을 둔 훈련 시나리오를 상정해 시행함으로써 훈련 성과를 극대화하고 한미동맹을 대내외에 과시했다고 평가하고 있음.
  •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통일연구원의 한 실장은 이날 '우리 민족끼리'와 대담에서 UFS에 대해 "참수작전과 평양점령, 핵선제공격 계획이 포함된 작전계획 5015에 따른 극히 도발적이고 위험천만한 북침핵전쟁연습"이라며 "그야말로 조선반도정세는 전쟁직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고 강변

연합뉴스, 220901


美 “‘동급의 적’ 주시”…한미 연합훈련, 중-러도 겨냥 시사

  • 브랜든 앤더슨 한미연합사단 부사령관이 8월 31일 한미 연합훈련의 일환인 한미연합사단 화력운용훈련(CJFCX) 현장에서 “대규모 전쟁에 다시 초점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라며 “‘동급의 적’(near-peer adversary)에 대한 반격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밝힘.
  • 앤더슨 부사령관의 발언은 이번 훈련이 전면전을 상정한 훈련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옴. 미국에서 ‘동급의 적’은 미군에 대항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춰 미군의 압도적 우위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적으로 통상 중국 러시아를 의미. 
  • 미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미군이 이번 훈련에서 중국 러시아를 겨냥했음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옴.

동아일보, 220901


정부, 지상접근권 보장 위해 성주 사드기지 시위대 밀어낼 준비

  • 정부가 8월 31일 사드 기지 진입을 막고 있는 시위대를 진입로에서 내보내고 장애 시설물을 제거하는 등 지상 접근권 보장 조치를 오는 3일 전후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사드철회평화회의’는 3일 오후 사드 기지 인근에서 ‘제13차 범국민 평화행동’이라는 이름의 집회를 열기로 한 상태. 진입로 확보를 위해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물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 존재.
  • 사드 기지로의 차량 진입은 2020년부터 월 1회, 지난해 5월부터 주 2회씩 진행되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주 5회로 횟수가 늘어남. 정부는 이달부터 지상 접근을 주 7일로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자유로운 출입이 이뤄지게 할 계획. 군은 주말에도 오전 7시 이후로는 사드 기지에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경찰에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짐. 경찰은 지상 접근권이 완전히 보장되기까지 일정 수의 경찰력을 상주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

경향신문, 220901


주한미군, 평택기지에 '킬러드론' 그레이 이글 12대 배치

  • 주한미군 2사단은 '킬러 드론'으로 불리는 무인 정찰·공격기 '그레이 이글(MQ-1C)' 개량형인 그레이 이글 익스텐디드 레인지(GE-ER) 12대를 평택 험프리스기지에 배치해 운용하고 있음. 
  • 개량형인 그레이 이글은 길이 8m, 날개폭 17m의 중고도 무인기로, 최고시속 280㎞로 비행, 한반도 전역에 대한 24시간 연속 비행과 고화질 감시를 할 수 있음 
  • 앞서 2018년 2월 주한미군은 그레이 이글 중대 창설식을 열고 군산 기지에 배치했으며 이듬해 완전 작전운용 단계에 들어감. 이후 주한미군은 배치 장소를 캠프 험프리스로 변경, 올해 2월에 그레이 이글-ER로 교체완료함 
  • 그레이 이글은 아파치 가디언(AH-64E) 공격헬기와 짝을 이뤄 유·무인합동작전(MUM-T)에도 활용됨

연합뉴스, 220831


북, 일본 장거리미사일 확보계획 비난…"타격대상은 북·중국"

  • 조선중앙통신은 일본의 장거리미사일 확보계획에 대해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난에 나섬. 
  • 통신은 "일본은 헌법에 의해 전수방위(공격받은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하는 원칙)에 어긋나는 전투력을 보유하지 못하게 돼 있으나, 공격과 방어가 가능한 2중 용도의 장비를 도입하는 교활한 방법으로 무력 증강을 실현해왔다"며 "일본이 강행하고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책동의 첫 번째 타격 대상은 우리 공화국과 중국"이라고 전함.

연합뉴스, 220901


박진, 2일 광주서 강제동원 피해자 면담... 피해자 측 "의견서 제출 공식 사과부터 하라"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일 광주를 찾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를 만날 예정
  • 역사적 정의 실현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현금화 이행을 촉구해 온 피해자 측이 외교부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함.
  •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에 응하지 않아 이들은 국내 법원에서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특히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미쓰비시의 상표권 매각 명령 재항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현황. 담당 대법관이 2일 퇴임식을 진행, 새 대법관 취임 이후 매각 명령 확정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는 관측
  • 광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은 외교부가 제출한 대법원 의견서를 철회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사과 하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히고 있음. 
  • 한편, 오는 5일 피해자 측이 참석하지 않는 민관협의회 4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

연합뉴스, 220901 연합뉴스, 220901


미 의회 보고서 “대만 침공 때 주한미군 '불편한 현실' 직면”

  • 미국 의회의 산하 싱크탱크인 의회조사국(CRS)이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할 경우 주한미군을 포함한 역내 미 지상군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8월 30일(현지시간) 발표함. 이는 주한미군이 대만 사태에 개입할 수 있도록 “역할 확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시각. 
  • 최근 미 의회 내에서는 “대만 방어에 한반도 내 병력을 동원하는데 한국 정부가 허용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의가 나오기도 함.

중앙일보, 220901


김성한 "한미·한일 생산적 회담…"美, 전기차 보조금 NSC서 검토"

  •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각각 한미, 한일 안보실장 회의를 진행함. 
  • 미국과의 양자회담에서는 북 문제, IRA, 한·미 동맹 강화 방안, 앞으로 한·미·일 삼각 관계 안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함. 
  • 일본과의 회담에서는 양국관계 개선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으며, 강제징용 문제를 푸는 데 여러가지 논점이 집중돼 있었다고 전함. 
  • 한편, 한미일 안보수장은 1일(현지시간) 1년 4개월만에 회담을 진행하며, 북핵 문제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 안보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한미일 3국의 역내·글로벌 역할 확대 등 협력 강화 방안도 안건이 될 전망

뉴시스, 220901  연합뉴스, 220902


박진, 일본 입헌민주당 의원단 면담-‘한일관계 개선 및 미래지향적 발전’ 강조 

  • 박진 외교부 장관은 31일 오전 일본 입헌민주당 신진 의원 8명을 면담. 
  •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박 장관은 한일 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민주적 가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한일관계의 조속한 복원‧개선이 양국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하였다”고 전하고 “우리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 및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하고, 특히 젊은 일본 의원들의 지지를 당부하였다”고 밝힘.

통일뉴스, 220831


박진, 살몬 유엔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접견

  • 박진 외교장관이 31일 오후,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접견함.
  • 박 장관은 “우리 정부는 북 인권 상황에 대해서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북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유엔 등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하고 “살먼 특별보고관의 활동에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함.

통일뉴스, 220831


대만 총통 "미국과 함께 '민주주의 칩' 생산 기대"

  •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1일 미국 애리조나주 주지사와 만나 "대만은 미국과 함께 '민주주의 칩(democracy chips)'을 생산하길 기대한다"고 밝힘 
  • 차이 총통의 이런 언급은 대만이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신뢰할 수 있는 친구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됨 
  •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는 2024년 생산 개시를 목표로 애리조나에 120억 달러(약 16조3천억원) 규모의 공장을 건설 중

연합뉴스,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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