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9.14)

자주통일위원회
2022-09-14
조회수 80

<한 줄 브리핑>

  • 김정은 위원장 “절대로 먼저 비핵화란 없으며... 협상도 흥정물도 없다”[법령 전문]
  • 핵항모 레이건호 이달말 부산입항…5년만에 동해서 연합훈련
  •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EDSCG) 오는 16일 진행
  • 20일 유엔총회…'한미일 집결' 연쇄 정상외교?
  • "기시다, 한일정상회담은 소송 한국 대응 지켜본뒤 판단"
  • 정부, '강제동원 해법' 도출 임박 관측…日의 사과 '호응' 여부가 관건
  • 한일 국방차관 회담 "초계기 사건 해결 필요… 국방협력 정상화 공감"
  • 국방부, 요식행위 환경평가 밀어붙여 내년 3월께 평가 완료 목표
  • '中 견제' IPEF 회담 진행… IRA 문제 쉽지 않은 상황
  • 북 "미국의 정치경제적 예속 벗어나야"…개도국 간 협력 강조
  • "미·영·호주·뉴질랜드·일, 中 대응 태평양도서국 지원논의"
  • 일본 자위대, 인도군·미군과 잇따라 연합 훈련 실시


<현장소식>

박상학 또 전단 살포, 이러다 진짜 전쟁날라

  • 지난 4일 대북전단 살포혐의로 기소된 박상학이 대북전단을 또다시 살포함. 
  • 615부산본부는 이와관련 전쟁부르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범죄자 박상학을 조속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 615남측위는 성명을 통해 판문점선언 합의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하지 않기로 약속했고, 법으로 금하고 있으므로 대북전단살포행위를 엄정 대응, 처벌할 것을 주문함.

민플러스, 220907

▶"대북전단 범죄자 박상학을 조속히 처벌하라" 선언운동 동참하기 https://naver.me/5mr7FbaU


<뉴스>

김정은 위원장 “절대로 먼저 비핵화란 없으며... 협상도 흥정물도 없다”[법령 전문]

  • 2017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던 북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9월 8일자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 법제화를 마무리 함. 
  • 법령은 전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무기보유국으로서 핵전쟁을 비롯한 온갖 형태의 전쟁을 반대하며 국제적정의가 실현된 평화로운 세계건설을 지향한다”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기의 핵무력정책을 공개하고 핵무기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는것은 핵무기보유국들사이의 오판과 핵무기의 람용을 막음으로써 핵전쟁위험을 최대한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있다”고 밝힘
  • 김정은 위원장은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분명히 하고, “핵은 우리의 국위이고 국체이며 공화국의 절대적힘이고 조선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20909


핵항모 레이건호 이달말 부산입항…5년만에 동해서 연합훈련

  • 미 7함대 소속 핵추진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CVN-76)가 이달 말께 부산에 입항한 후 동해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하는 일정이 한미 간에 조율되고 있음. 
  •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는 레이건호는 일주일가량 머무르며 해상 연합훈련과 친선 교류활동 등을 벌일 것으로 알려짐. 
  • 우리 해군에서는 이지스구축함 등이 연합훈련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 관계자는 "이번 로널드 레이건호의 한반도 전개는 양국의 전략자산 논의가 가시화한 것이며 미국의 확고한 안보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20902

로널드 레이건호 : 2003년 취역, 슈퍼호넷(F/A-18) 전투기, 공중조기경보기(E-2D)를 비롯한 각종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EDSCG) 오는 16일 진행 

  • 한미는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할 예정
  •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 외교·국방 차관은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방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북 억제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힘.
  • 한미는 EDSCG 이후 올해 안에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를 진행한다는 계획. TTX는 북의 핵 위협 단계, 핵 사용 임박 단계, 핵 사용 단계 등을 가정해서 각각의 상황에 대한 한미간 군사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훈련. 

경향신문, 220912

EDSCG는 미국의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노출됐을 때 핵무기 투발수단 등을 지원함으로써 핵 억제력을 동맹국까지 확장한다는 개념인 ‘확장억제’를 양국 외교·국방 차관이 모여 정책 차원에서 논의하는 자리로, EDSCG가 정책적 차원이라면 TTX는 군사적 차원의 대응을 뜻함


20일 유엔총회…'한미일 집결' 연쇄 정상외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진행, 기조연설 메시지와 한일, 한미 양자 정상회담 개최가 주목되고 있음.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유엔총회 때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양자 정상회담이 될지, 아니면 '풀어사이드'(약식회동)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밝힘. 
  • 한미 정상이 따로 만나게 되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 
  • 또한 29일 방한하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윤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어서 또다시 IRA 문제가 거론될 전망
  • 한미는 연쇄 최고위급 접촉을 통해 비핵화 협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추진과 북의 추가 도발시 대응을 위한 공조 방안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음. 

연합뉴스, 220912


"기시다, 한일정상회담은 소송 한국 대응 지켜본뒤 판단"

  • 기시다 총리가 유엔총회에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함
  • 닛케이는 기시다 총리가 유엔총회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할지는 "징용공(강제노역 피해자) 소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끝까지 지켜본 후 판단한다"고 전함 
  •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정상회담의 실시에 대해서는 현시점에 결정된 것이 없다"고 전함. 

연합뉴스, 220913 


정부, '강제동원 해법' 도출 임박 관측…日의 사과 '호응' 여부가 관건

  •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국내 전문가들과 4차례 민관협의회를 통해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방향은 가닥을 잡은 상황
  • 정부 예산을 활용한 대위변제(제3자에 의한 변제)는 해법에서 배제하고, 한국과 일본 기업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쪽으로 해법 도출의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큼. 
  •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과 같은 전범기업이 출연금 지급에 참여할지, 일본 측이 사과, 반성을 할 지에 대한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일본은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음.  

뉴스1, 220910 

현재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41%로 계속된 하락세인 상황에서 형식적인 사과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한일 국방차관 회담 "초계기 사건 해결 필요… 국방협력 정상화 공감"

  • 한일 국방당국이 6년 만에 처음으로 차관회담을 진행했으며, 이번 회담에서 '한일 국방협력 정상화'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짐. 
  • "양측은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는 데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관련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설명
  • 또한 지난 2018년 12월~2019년 1월에 진행된 초계기 사건관련해서는  '잘잘못'을 따지기보단 양국 간 갈등을 봉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짐 

뉴스1, 220907


국방부, 요식행위 환경평가 밀어붙여 내년 3월께 평가 완료 목표

  • 국방부, 환경평가협의회 심의결과를 지난 7일 온라인으로 공개하며, 전자파·소음 등 14개 항목 평가키로
  •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4계절에 따른 영향을 평가해야 하므로 통상 1년 이상이 걸리지만, 국방부는 이 과정을 6개월 이내로 줄여 내년 3월까지 끝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짐. 
  •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의 강현욱 대변인(원불교 교무)은 "사드 기지 임의 배치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유류 오염, 교통사고 위험, 수질 등에 대해 시정을 조건으로 통과된 것이었는데 이번 평가항목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환경영향평가가 주민을 기만하는 요식행위라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라고 주장
  • 또 "주민대표뿐만 아니라 평가협의회의 민간 전문가가 누구인지 전혀 공개하지 않은 채 밀실 행정으로 사드 기지 완전 운용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

연합뉴스, 220908


'中 견제' IPEF 회담 진행… IRA 문제 쉽지 않은 상황

  • 지난 9일 미국 주도의 신경제권 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가하는 14개국이 4대 의제인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힘. 
  • 한국은 안보와 경제 양 측면을 고려해 참여를 결정했지만 중국과의 갈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인도 역시 이번 회의에서 4대의제 중 무역분야협상을 보류한 상황. 
  • 이런 가운데 한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문제로 통상교섭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찾아 협상을 하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전기차에 이어 바이오 분야도 자국내 연구와 제조를 내세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낙관하기 쉽지많은 않은 상황. 

뉴시스, 220910 연합뉴스, 220913

IPEF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 주도 안보협력체 쿼드, 오커스와도 겹치지만, 실질적으로는 태평양지역 공급망의 미국 주도 재편을 통한 경제적 측면의 대중국 견제가 목적임 


북 "미국의 정치경제적 예속 벗어나야"…개도국 간 협력 강조

  • 북은 유엔이 정한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개발도상국 간 협력)의 날(9월12일)'을 맞아 13일 "남남협조는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함 
  • 북 외무성은 "발전도상나라들이 낡고 불평등한 국제 경제질서를 허물고 미국과 서방의 정치경제적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도는 남남협조를 강화하는 길에 있다"며 "미국과 서방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국제경제질서를 그대로 둔다면 경제적 발전과 민족적 번영은커녕 자주권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지나온 역사가 보여준 교훈"이라고 강조함

연합뉴스, 220913


"미·영·호주·뉴질랜드·일, 中 대응 태평양도서국 지원논의"

  • 미국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5개국이 태평양 도서국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총회에 맞춰 외교장관 회의를 여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함. 
  • 요미우리는 "중국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5개국이 협조해 이 지역에서 개발지원을 강화해 대항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함 
  • 중국도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음. 솔로몬제도와 안보협정 체결, 피지에서 도서국 10개국과 외교장관 회의를 열었음. 
  •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위기감을 느끼고 이달 28∼2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태평양 도서국 정상과 첫 정상회의를 진행할 예정. 

연합뉴스, 220911


일본 자위대, 인도군·미군과 잇따라 연합 훈련 실시

  • 일본해상자위대는 인도 해군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합 훈련을 11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함. 
  • 해상자위대는 항공모함급 호위함 이즈모 등을 이번 훈련에 투입하며 인도해군은 구축함, 프리깃함, 초계함, 보급함, 잠수함 등을 동원함 
  • 또한 일본 항공자위대는 이달 9일 아오모리현 서쪽의 동해 상공에서 미군과 연합 훈련을 했다고 발표함. 

연합뉴스,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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