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4.11.25)

자주통일위원회

2024-11-24

<한 줄 브리핑>

<뉴스>

한국 불참한 사도광산 추도식…日, 조선인 강제노동 언급 끝내 외면...‘강제동원 삭제’ 굴욕외교가 부른 파행..

일본이 24일 니카타현 사도섬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을 단독으로 진행함.
한국정부와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은 일본 정부대표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의 과거 야스쿠니 신사참배 전력 등을 이유로 추도식에 불참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은 표면적으로 일본 정부의 ‘도발’ 탓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7월 강제동원 역사가 사실상 삭제된 상태로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해준 한국 정부에 있다는 비판, 예고된 파국이었음
한편, 한국 유족 9명은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와 함께 25일 오전 9시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 터에서 별도로 자체 추도식을 열 예정

한겨레, 241124 연합뉴스, 241124

'대북 전단' 예고에 접경지 주민 불안 고조…비대위 구성

22일 오전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납북자·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한 강원 고성군 거진읍과 현내면 일대에는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가득했음
주민들은 지난 21일 현내면사무소에서 현내면 번영회, 이장단협의회, 주민자치회 등 지역사회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비상 대책 회의까지 개최하며, 가칭 '대북 전단 살포 방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대북 전단 살포 시 지역 주민들이 공동 대응하기로 함
고성군은 지난 20일부터 거진읍과 현내면 전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 구역으로 설정, 해당 지역에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 출입 등을 금지

김정은 위원장, 美 대북적대정책 변함없어...압도적 국방력으로 평화 수호할 것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 기념연설에서 "국방력의 끊임없는 발전과 당당한 자위권 행사로써 적수들의 무력사용의지를 철저히 꺾어버릴 것"이라며 군사력 강화를 거듭 강조함
김 위원장은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주로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결과에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립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정책이였다"며, 출범을 앞두고 있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천명함.
또한 "오늘날 조선반도지역에 조성된 극단한 정세가 결코 상대에 대한 오해로 빚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상황 악화의 근본적 원인임을 거듭 강조함
한편, 북은 2021년 10월 '자위-2021'에 이어 2023년 7월과 2024년 11월 무장장비전시회를 개최함

북 국방성, 美전략자산 전개에 "필요하다면 즉시적 행동할 것"

북 국방성은 공보실장 담화를 통해 최근 프리덤에지 훈련을 전후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가 빈번해졌다며 더 이상의 적대적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함.
또 격상된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북한군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을 사전억제하고 군사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즉시적 행동에 임할 것이라고 밝힘

합참 ‘다영역작전부’ 신설 …우주·사이버·인지 영역까지 넓어진 전장 대응

합동참모본부가 ‘다영역작전부’를 신설함. 다영역(Multi-domain) 작전은 지상·해양·공중뿐 아니라 우주·사이버·전자기·인지 영역으로 넓히는 것을 말함. 다영역작전부는 기존 작전본부가 맡았던 심리전·정보작전·사이버작전 업무를 이관받음
국방부는 22일 다영역작전부 신설 이유에 대해 “첨단과학기술 발전, 전장영역 확장, 인지전 차원의 작전 중요성 증대 등의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라고 밝힘
다영역작전은 미국의 군사교리로,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Anti-Access, Area Denial)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부터 발전시킴. 반접근·지역거부는 해군 작전 반경 안에서 상대의 전력을 묶어놓고 무력화시킨다는 개념임. 6월과 최근 11월에 실시된 프리덤에지 훈련도 다영역 훈련임.

일본 방위상 연내 방한… 9년만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연내 방한하기로 했으며 이는 2015년 이후 9년만.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전날 라오스에서 개최된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해 나카타니 방위상과 러북 간 전방위적 군사협력 규탄 및 한일 양국이 러북군사협력 차단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함.

"왜 쳐다보냐"…주한 미군 주먹에 10대 학생 '턱뼈' 부서져

지난 17일 평택에서 한 30대 주한미군 중사가 10대 남학생을 폭행해 턱뼈가 골절되는 등 상처를 입은 사건이 발생함
평택 경찰서는 A중사를 상해 혐의로 형사 입건한 상태
A중사는 자신 역시 B군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은 우선 B군도 폭행 혐의로 입건했지만지만 현장 CCTV 영상에는 B군이 A중사에게 물리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담기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됨

국제형사재판소, 네타냐후에 체포영장 발부…공식 '전범' 등극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함. 이들은 공동 가해자로서 기근이라는 전쟁 범죄 및 살인, 박해, 비인도적 행위와 같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음.
재판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1949년 제네바 협약 체결국이라는 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일부를 점령하고 있다는 점 네타냐후와 갈란트의 행위가 가자지구 민간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정부 기관 및 군대 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점 등을 미루어볼 때 국제무력충돌법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반인도적 범죄가 가자지구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공격의 일부라는 점을 확인
네타냐후 총리실은 ICC의 결정에 대해 성명을 내고 "터무니없고 거짓된 비난"이라고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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