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9.16)

자주통일위원회
2022-09-16
조회수 193

<한 줄 브리핑>

  • 유엔 계기 한미·한일정상회담 개최 "한일, 흔쾌히 합의"...日정부 "구체적 일정은 미정"
  • 이종섭 "한미, 北핵위협 상황별 대응책 마련한다…9년만에 개정"
  • "오는 16일 한미 EDSCG서 북의 핵무력 법제화 논의"
  • 박진 "일본과의 관계 개선, 가치공유 국가 협력에 필수"
  • 日대사 "한일, 징용관련 성실 협의중…좋은 결과 나오길 기대"
  • 일본 언론 "유엔총회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조율"
  • 외교‧국방 차관, 미 미사일방어청 방문 ‘미사일방어 협력’ 협의
  • 한총리, 27일 아베 국장 참석... 일본 제1야당 아베 국장 불참 결정
  • 사드철회성주대책위 환경평가협 주민대표 공개요구에 국방부 "공개불가"
  • 일본 언론 "美국방, 日 '반격 능력' 보유 지지 표명"
  • "日, 내년에 공격형 무인기 시험 도입…2025년 수백대 규모"


<현장소식>

소성리 투쟁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사드기지 미군 유류차 반입 저지투쟁 진행

  • 지난 14일 저녁, 소성리 마을로 들어가려는 미군을 막기 위해, 서울/경남/울산/부산/강원/대구경북/충북 지역에서 긴급하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 미군 유류차를 통과시키기 위해 경찰은 국민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 이 땅은 우리의 땅,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2조, 7조) 위헌 결정 촉구 각계 기자회견

  • 15일(목)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2조, 7조) 공개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와관련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은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2조, 7조) 위헌 결정 촉구 각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민변 변호사님들이 혼신을 다해 준비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위헌 판결을 위한 활동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https://bit.ly/3Ube1Lq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165


한일 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 15일(목) 오전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반성, 법적 배상을 전제하지 않은 졸속합의는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신냉전을 방불케 하고 대중국 대북 적대정책을 밀어붙이는 미국의 요구와,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법을 가져오라고 윽박지르는 일본의 요구 모두를 굴욕적으로 수용한다면 그 결과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한반도의 전쟁의 먹구름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하였습니다

👉보도자료 : https://bit.ly/3Lenbmz

https://www.yna.co.kr/view/AKR20220915084600004


<뉴스>

유엔 계기 한미·한일정상회담 개최 "한일, 흔쾌히 합의"...日정부 "구체적 일정은 미정"

  •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유엔총회에서 미국, 일본과 각각 양자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 시간 조율 중"이라고 밝힘.  
  • 한미정상회담은 "지난 정상회담 이후 관계 부처가 발전시켜온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고 더 중요한 문제는 정상이 다시 식별해 공감을 이루는 회담"이라고 설명하며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힘 
  • 한일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약 2년 9개월만, 한미정상회담은 약 4개월만에 진행, 회담은 30분 남짓한 시간동안 진행.
  • 한편, 한국 측 발표에도 마쓰노 일본 관방장관은 한일 양국정부가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음. 

연합뉴스, 220915  연합뉴스, 220915


"오는 16일 한미 EDSCG서 북의 핵무력 법제화 논의"

  • 한미 양국이 오는 16일 워싱턴DC에서 개최하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북이 최근 공표한 핵무력 법제화에 대한 대응 등을 논의할 전망이라고 미국 정부가 밝힘
  •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이 인도·태평양, 특히 우리의 조약 동맹인 일본과 한국에 제기하는 도전과 광범위한 위협은 EDSCG 회의의 주요 안건"이라며 "북의 새 법령과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논의의 한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20915


이종섭 "한미, 北핵위협 상황별 대응책 마련한다…9년만에 개정"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을 9년 만에 개정하고 있고, 일본 초계기 대응 지침의 변경 여부는 전체적인 한일관계 분위기를 고려해 결정할 것임을 시사함 
  • 일각에서 나오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 즉 확장억제가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한 우려(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 LA를 희생시키겠느냐)에 대해 이 장관은 "정보공유, 공동기획, 위기협의, 전략자산 전개, 연합연습, 전략적 소통 등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번 주 열리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도 그러한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힘. 
  • 한미는 작계 5015 최신화 절차를 병행하고 있으며, 군 당국은 한국형 3축체계 확충,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고 있음. 

연합뉴스, 220915

한미 TDS는 북 지도부 특성과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 상황에 맞게 최적화한 한미 공동의 억제전략으로, TTX(전략자산운용연습) 등을 통해 논의한 내용이 TDS에 구체적으로 기술됨



박진 "일본과의 관계 개선, 가치공유 국가 협력에 필수"

  • 박진 외교부 장관은 14일 아주지역 공관장 화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 하에 우리 정부의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자고 밝힘. 
  • 박 장관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협력과 연대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양국 간 과거사 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레벨에서 협의를 가속하는 한편 피해자를 비롯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말함. 

연합뉴스, 220914


日대사 "한일, 징용관련 성실 협의중…좋은 결과 나오길 기대"

  •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는 15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 마련 작업에 대해 "양국 본부(한국 외교부·일본 외무성)가 성실하게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힘. 
  • 아이보시 대사는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이나 사과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답변을 피함
  • 그는 "정치적 현안이 민간 교류의 족쇄가 되는 일은 피해야 한다"며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있었을 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우호를 돈독히 하는 시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함

연합뉴스, 220915

현재 일제시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현재 3건의 소송이 한국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 계류 9건을 비롯한 67건의 소송이 진행 중


일본 언론 "유엔총회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조율"

  • 요미우리 신문은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가 조율되고 있다고 보도함. 한미일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7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바 있음. 
  • 북이 핵사용의 조건과 원칙을 법으로 명시하며 강경한 태도인 점을 밝힌 상황에 한미일은 억지력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입장을 확인할 전망. 북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 요구 방침도 거듭 확인할 것으로 보임

뉴시스, 220915


한총리, 27일 아베 국장 참석... 일본 제1야당 아베 국장 불참 결정

  •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달 27일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한국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다고 밝힘. 
  • 한국 정부 조문 사절단은 한 총리가 단장,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국회 부의장)이 부단장을 맡고 윤덕민 주일 대사와 유흥수 한일친선협회중앙회 회장(전 주일 대사)이 포함. 
  • 하지만 일본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국장에 불참하기로 공식 결정함. 
  • 일본 내에선 총 16억6천만엔(약 162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베 전 총리 국장에 대한 반대 기류가 강한 상황. 
  • 공영방송 NHK가 이달 9∼11일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주도한 국장 결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57%)는 반응이 긍정적 평가(32%)의 두 배에 육박.

연합뉴스, 220915  연합뉴스, 220915


외교‧국방 차관, 미 미사일방어청 방문 ‘미사일방어 협력’ 협의

  • ‘제3차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참석차 미국 방문한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4일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을 방문, 북 미사일에 대한 대응에 관한 협력 등을 논의함
  • 조현동 차관은 MDA차원 적극 지원을 당부, 신범철 차관은 긴밀한 한미협력이 필요하며, 다양한 미사일방어 협력이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한층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 로라데시몬 MDA 부청장은 다양한 미사일방어 능력과 확고한 방어태세가 준비되어있음을 강조하면서, 정책·전략적 수준에서 한미 간 미사일방어 협력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이 추진하고 있는 MD(미사일방어체계)에 한국도 참여하라는 촉구인 셈. 
  • 한국은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을 추진, 북의 핵위협에 대처하는 3축(킬체인, KAMD, 대량응징보복) 가운데 하나

통일뉴스, 220915


사드철회 성주대책위 환경평가협 주민대표 공개요구에 국방부 "공개불가"

  • 사드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공개 요구에 대해 국방부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임. 
  • 국방부 관계자는 주민 대표 본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련 정보를 비공개한다는 취지로 설명함
  • 평가협의회는 지자체 및 지방환경청 직원, 환경 관련 민간인 전문가, 주민 대표, 국방부·환경부 직원 등 위원 10여 명으로 구성.

연합뉴스, 220915

사드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은 "어떤 사업이던 환경영향평가에서 개인의 신분을 감추고 주민대표로 참석할 수 있다면 '주민'이라고 표기 해야지 어떻게 '주민대표'로 표기 할 수는 없다"고 밝힘.


일본 언론 "美국방, 日 '반격 능력' 보유 지지 표명"

  •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이번 회담에서 방어 목적으로 적의 미사일 발사 기지 등을 파괴하는 반격 능력(적기지공격능력, 원거리 타격 능력 보유를 전제) 보유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전했고, 이에 오스틴 장관은 '강한 지지' 의사를 표명
  • 일본 방위성은 기존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거리를 200㎞에서 1천㎞ 이상으로 늘려 1천 발 이상 보유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으며, 이 유도탄을 중국 및 대만과 가까운 난세이 제도에 배치하고 함선과 항공기에 탑재한다는 구상. 
  • 또한 회담에서는 미일동맹을 현대화하고 통합된 억지력을 강화하고, 미국방장관은 모든 역량을 동원한 확장억지 공약을 재확인함. 

연합뉴스, 220915  미국의소리, 220915


"日, 내년에 공격형 무인기 시험 도입…2025년 수백대 규모"

  •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내년에 난세이 제도를 중심으로 무인기를 배치해 유사시 섬에 접근하는 적 함정이나 상륙을 시도하는 적 부대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상정, 또 주둔지와 기지 경계 감시에도 활용할 전망이라고 보도.
  • 방위성이 시험 도입하려는 무인기는 이스라엘제 하롭과 미국제 스위치 블레이드로 모두 적의 동향을 감시할 수 있으며, 주요 표적을 찾아낸 후 자폭하는 방식으로 파괴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자위대 부대는 무인기들의 성능을 확인한 후 본격적으로 배치할 계획. 
  • 일본 정부는 국산 개발도 지원해 2025년 이후 국산과 외국산을 합쳐 수백 대 규모의 공격형 무인기를 배치할 방침

연합뉴스, 220914

0 0


Tel. 02-6408-0157   |  jinbocorea@hanmail.net
03180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62 

덕산빌딩 202호(교남동 51)


©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