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9.19)

자주통일위원회
2022-09-18
조회수 146

<한 줄 브리핑>

  • 윤 대통령 "북핵 대응 패키지, 미 핵무기 등 총망라"
  • 한미 차관들, 확장억제 공조 제도화 
  • "사드가 걸림돌 안되게…" 한중 모두 언급했지만 불씨 여전
  • 정부, 美에 총 73만㎡ 사드부지 공여완료
  • '美전략자산 운용강화' 발표후 핵항모 주후반 부산입항.. 양국 해병 연합연습 진행
  • "日, 유엔총회 계기 한일정상회담 개최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
  • 北외무성, 日 북 미사일 대피훈련 비난…"대결분위기 고취"
  • 北, 한국 해군 日 관함식 참가 검토에…"친일 굴종적 추태"
  • IAEA,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과정 분석 착수…일본측 주장 검증
  • 중국, 731부대 외 또다른 일제 세균전 부대 활동 증거 공개


<뉴스>

윤 대통령 "북핵 대응 패키지, 미 핵무기 등 총망라"

  • 윤석열대통령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확장억제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 북핵 위협 대응 평화 방어체계"이며 “미국 영토 내 핵무기를 유사시에 사용한다는 것뿐 아니라 북핵 도발을 억지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를 총체적으로 망라하는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우리나라 국방체계는 중국 상대하지 않고, 철저한 대북 방어체계로 짜여진 것으로 사드도 전적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타협이 있을 수 없다고 밝힘. 
  • 윤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북이라는 특정 교우에 대해서만 집착해왔다"고 밝힘. 
  • 또한 한일 관계는 그랜드바겐 방식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뉴시스, 220918 경향신문, 220918


한미 차관들, 확장억제 공조 제도화 

  • 지난 16일 외교‧국방 차관을 대표로 하는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가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북핵 억제력 강화 의지를 천명함. 
  • 양측은 또 미국의 최신 비핵전력을 포함해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체계 등 모든 군사적 자산을 총동원한 확장억제 강화에도 의견을 모음
  • 미국의 전략자산을 지속적으로 한반도 역내에 전개, 운용하는 것이 한미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억제책인 셈이며 미국의 독자적인 전략자산 운용이 아니라 한국과의 공조, 한국의 요청을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 
  • 양국은 북한의 전술핵 개발과 선제공격 위협에 대응해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에 대한 개정 작업도 진행 중.
  • 양측은 고위급 EDSCG를 매년 개최하고, 차기 회의 준비 차원에서 내년 상반기 실무급 회의를 열기로 함. 

통일뉴스, 220917   연합뉴스, 220917


"사드가 걸림돌 안되게…" 한중 모두 언급했지만 불씨 여전

  •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의 방한계기에 한국과 중국은 사드가 양국 관계의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지만 '불씨'가 꺼지진 않음. 
  • 글로벌타임스 17일자에 "사드는 중한 간의 최대 문제 중 하나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안보 이익을 위협함으로써 중한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에 반대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중국의 엄숙한 입장을 접수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힘. 
  •  중국 정부는 최근 사드 관련 견해를 밝힐 때 한국에 대한 직접 비판은 자제하고, 화살을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주체인 미국 쪽으로 겨냥하는 일관된 흐름이 감지되고 있음. 
  • 한중 최고위급간에 사드 문제가 한중관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자는데 뜻을 같이한 것은 사안의 민감성을 인식하고 이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

연합뉴스, 220918


정부, 美에 총 73만㎡ 사드부지 공여완료

  • 이달 8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가 사드 부지 공여문서에 서명해 공여절차가 완료됐다고 확인됨.(사드 기지가 들어선 부지는 한국 영토이므로 주한미군이 사용하려면 SOFA 규정에 따라 공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 2017년 1차 공여 후 5년 만에 이뤄진 2차 공여 면적은 40만㎡으로, 이에 따라 1차 공여 면적(33만㎡)을 합친 총 공여 면적은 73만㎡에 이름. 
  • 정부는 내년 3월 환경영향평가 종료를 목표로 남은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과 여론 수렴도 서둘러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환경영향평가를 마치면 미군은 2차 공여 부지에서 건설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됨.

연합뉴스, 220919


'美전략자산 운용강화' 발표후 핵항모 주후반 부산입항.. 양국 해병 연합연습 진행

  • 이번 주 후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 항모강습단이 부산에 입항해 이달 말께 동해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할 예정. 
  • 레이건호 전개와 연합훈련은 향후 미 전략자산 전개 강화와 연합연습 강화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분석
  • 또한 미군은 한미 해병대의 연합연습인 한국해병대연습프로그램(KMEP)의 올해 3분기 훈련이 강원도 필승사격장에서 15일 마무리됐다고 공개하며, 이번 KMEP에서는 한미연합 전술항공통제 훈련으로 진행됐으며 한미 해병대가 참가하고 한국군F-15K, FA-50, F-5 전투기가 동원됨

연합뉴스, 220918

KMEP 훈련은 1976년 시작된 해병대 기초전지훈련(KITP)이 2011년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연간 15~25회 진행


"日, 유엔총회 계기 한일정상회담 개최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

  • 산케이신문은 일본정부가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 공식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함. 
  • 한국 정부가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신뢰관계와 관련된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발표는 삼가달라"고 항의했다는 것
  • 산케이는 강제징용 소송문제에 진전이 없는 채 정상회담에 응하는 것에 신중하다며 정상이 짧은 시간 서서 이야기를 나눌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
  • 마이니치신문도 "한국 정부가 개최한다고 발표한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 측이 신중한 자세를 굽히지 않아 실현이 불투명하다"고 이날 보도

연합뉴스, 220918


北외무성, 日 북 미사일 대피훈련 비난…"대결분위기 고취"

  • 북 외무성은 일본 정부가 최근 4년 만에 북 등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주민 대피 훈련을 재개한 것을 두고 대결 분위기를 조장해 '해외침략 야망'을 실현, 재침준비 책동을 합리화해보려는 흉책이라고 비난
  • 외무성은 일본이 "우리와의 대결 분위기를 빈번히 고취해왔다"면서 "남을 걸고들며 제 잇속을 챙기는 데 이골이 난 일본은 역대로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하는 데 '위협설'을 약국의 감초처럼 써먹었다"고 지적
  • 일본은 주변 위협설을 극대화하며, 방위비 증액, 적국 공격에 대응한 '반격능력' 보유 검토, 자위대 헌법 명기하는 개헌 추진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연합뉴스, 220918


北, 한국 해군 日 관함식 참가 검토에…"친일 굴종적 추태"

  •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관함식에 한국 해군이 참가 여부를 검토 중인 데 대해 "친일 굴종적 추태"라고 비난
  • 매체는 "욱일기가 펄럭이는 일본의 함정을 향해 경례해야 한다"며 "욱일기는 우리 민족과 인류에게 침략과 약탈, 악의 상징으로, 일제의 과거 죄악이 서려 있는 저주로운 전범기로 간주되고 있다"고 밝힘.
  • 국민 정서·국제 관례를 고려해 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한국 측 입장에 대해서도 "황당무계한 궤변"이라며 "역적패당이 떠벌이는 관례와 관습은 일본의 과거 죄악을 백지화해주면서까지 일본과 관계 개선에 집착하는 친일매국노들의 치졸한 넋두리"라고 비난

연합뉴스, 220916


IAEA,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과정 분석 착수…일본측 주장 검증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를 처리해 배출하는 과정을 놓고 독립적인 데이터 분석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힘. 
  • 1단계 데이터 분석을 마치면 공공안전에 관한 기술적평가, 규제활동, 그 절차에 관한 검토 등 2,3단계 작업이 이어지며, 내년 처리된 오염수가 배출되기 전 종합보고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IAEA는 오염수 정화 과정뿐 아니라 일본의 해양 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방류 시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관한 실험과 검증도 진행할 예정. 

연합뉴스, 220917


중국, 731부대 외 또다른 일제 세균전 부대 활동 증거 공개

  • 중국이 2차대전 당시 일제가 관동군 731부대와 함께 운영한 또다른 세균전 부대인 '100부대'의 활동을 증명하는 각종 증거 자료를 공개
  • 조사 결과 100부대는 가축과 식물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면서 살아 있는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각종 세균 감염 실험을 진행했음이 드러남

연합뉴스,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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